산업안전보건청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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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다만 홍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의 조건부 통과를 국민의 힘이 수용할 경우 유예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을 수사ㆍ감독하는 독립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법안 유예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논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논의됐지만 관계...

2024-01-24 15:55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법 시행 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본회의가 25일 열리지만, 유예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1-24 15:37
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해야"…與 "야당과 계속 협의하겠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에 대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윤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 “여러 가지 여야 간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윤 원내대표 등이 면담에서 “오늘도 (야당과)...

2024-01-24 10:27
홍익표,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김기문에 “與, 산안청 받으면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통과 호소 방문을 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합의하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홍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나온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달라는...

2024-01-24 10:16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요구조건을 덧붙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2024-01-24 09:20
野, 운영위서 ‘강성희 퇴장·尹 당무개입’ 질타...與는 불참

다만 법안이 시행된 이후라도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등의 설치를 논의할 수 있고, 계도기간 등을 이용해 법 적용 확대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야당 단독 의결-거부권’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여야 대치는 더욱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23 15:23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이어 "여기에 더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의 추가 논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2024-01-23 14:18
중처법 27일 전면 시행...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적용 유예" 호소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2024-01-23 11:29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끝내 외면할 건가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요구하는 것도 꼴불견이다. 외청 설치는 간명한 과제가 아니다. 예산, 조직, 인력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이 며칠 남았다고 외청 설치 운운하나. 민주당 지도부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끝내 중대재해법 유예 처리를 막는다면 4월 총선에서 어떤 심판의 불벼락이 떨어질지는 불문가지다.

2024-01-23 05:00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재해 예방 조건을 또다시 추가로 덧붙이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민주당에 묻고 싶다. 지금 현장에서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외치는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며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2024-01-22 16:16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대신, 법 이행 등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예산을 2조로 늘리는 등의 요구가 수용되면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조건을 추가로 내걸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 유예와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반복해 제안했는데,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만 하다 불과 열흘 앞두고 유예...

2024-01-21 10:59
중대재해법 도입에..."GDP 4조, 일자리 4만개 증발"

이에 현행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재개정하고, 가칭 산업안전청을 설립해 예방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한...

2022-10-04 15:25
경총 “산재 예방, 기업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제도로 개편해야”

또 산업안전보건청(가칭) 설립 등 일원화된 산재예방 조직체계 구축과 규제준수 당사자(기업)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책 수립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작업환경 개선과 산재감소에 실효성 있는 사업장 감독 기준과 감독관 평가체계 또한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주요선진국처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관에 대한 별도의 채용, 인사(시험ㆍ승진)...

2022-06-19 12:44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처벌 위주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선진국형 산재예방행정체계 구축도 건의했다. 이밖에 경총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및 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이관 논의가 진행 중인 국민연금공단 대표소송 결정권한을 현행 기금운용본부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3-27 12:00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노동자 보호 정책으로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에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 보장 △산업재해 사망률 줄이기 위한 원청·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상병수당 확대 △재해위험 높은 자영업자 포괄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확대 등도...

2022-01-26 15:55
기업 10개 중 7개 "현행 산안법 효과 없거나 부정적 영향"

한편,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서는 43.8%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산재예방을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현재와 같은 처벌 위주의 정책 기조가 오히려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2021-06-30 12:00
경총 "영국, 예방 중심 산재정책 성공…한국도 방식 전환해야"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당정에서 산업 안전보건청 설립을 논의하고 있는데, 정부 조직만 확대되고 처벌중심의 행정만 강화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기업 자율에 책임을 둔 규제방식 전환과 함께,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예방중심의...

2021-06-24 11:00
구의역 김군 5주기… 정의당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TF 설치해야”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법 개정이나 시행령을 실효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법과 제도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 공백 기간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현행 법과 제도로 가능한 부분부터 책임있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근로감독관 확충...

2021-05-28 15:16
‘구의역 김군’ 5주기… 與 "'위험의 외주화' 여전, 튼튼한 안전망 마련하겠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가겠다"고 했다. 또 "2023년까지 산재사고 감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청도 신설하겠다. 산재 예방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야한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1-05-28 15:15
정부, 중대재해법 전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추진

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 관련 전담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추진한다.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에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1-02-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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