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다.
광주시와 관계 기관이 참여한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15일 오전 수색 5일차 브리핑을 열어 "작업중지권 발동과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타워크레인 해체 착수 예정 시점이 일요일에서 내주 금요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해체크레인 조립과 타워크레인 보강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아직 기초수사가 진행되는 단계다”며 “향후 수사를 진행하며 사고원인과 책임자를 정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의 현장 책임자(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별도로 조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이 같은 내용의 ‘지속 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전략’을 보고했다. 질병청은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지연되고 있으나, 이달 21일이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객관적 작업조사 없이 마련된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한다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이나 열악한 작업조건을 고수하는 기업이나 모두 같은 산재승인 결과를 받게 된다”라며 “고용부 고시 개정은 안전보건 개선과 투자 확대 동기를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수근 박사는 ‘근골격계질병 고시 개정안에 대한 문제와 대안’을...
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넘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이 넘을 때도 적용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이후 안 장관은 사고현장을 찾아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장(광주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현장 상황을 보고 받은 뒤 현장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콘크리트가 적절히 굳을 시간을 확보했는지, 설계서를 준수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장관은 이번 사고를 비롯해 광주...
(서울청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22년 K-디지털 플랫폼 신규기관 선정 발표
14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환경부
10일(월)
△환경부 장관 09:50 임명장 수여식(세종)
△환경부 차관 09:50 임명장 수여식(세종)
1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1:10 출입기자 정책간담회...
아울러 건축·주택·토목·플랜트 등 각 사업본부에 본부장 직속의 안전팀을 별도 신설하고 안전보건 의사결정기구인 안전보건협의회와 안전상황실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를 경영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해 전 임직원이 역량을 모아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경영시스템을 효율화하며 윤리경영...
구체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23개 기관은 각종 수수료 등 준조세 납부 시 통상 현금 및 계좌이체만 허용하던 것을 카드ㆍ모바일결제 등 다양한 납부수단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5GㆍIoT 기반 신제품에 대해 통신사별 별도 기술검증 절차 없이, 공공기관의 1회 검증 통과만으로 상용화 및 출시를 지원한다. 한국남동발전은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올해 초 제정된 이 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는 곧바로 준수해야 한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