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부분 임명한 대법관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기서 블랙리스트 확정됐는데 이번에 산업부 블랙리스트도 환경부랑 동일하다. 그와 관련돼서 사직 강요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분들은 당연히 수사대상이 돼야 하고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했다.
백 전 장관은 오전 10시12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공기업 인사 관련 청와대와 소통한 적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피고발인 5명 중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등 4명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몸통으로 지목된 백 전 장관으로 수사를 넓혀갔다.
검찰은 3월 25일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한국석유관리원...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4월부터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 피고발인 5명 중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김모 전...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대거 연사로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이정동 서울대 교수,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이 마이크를 잡을 예정이다.
해외 연사로는 글로벌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19년 발표한 ‘세계의 사상가 100인’에 선정된...
산업부, 총리실에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 신설
우선 산업부는 범부처 유치역량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내달 신설한다.
또 열린 경제강국, 최첨단 산업강국, 창의적 문화강국 등 우리의 3대 강점을 부각해 유치활동 전개한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PT, 유치계획서, 현지실사 등 주요 유치일정에 우리의 3대 강국 브랜드를...
3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7일 한수원에 신임 사장 선임 절차 개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수원은 내달 3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장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종 선임까지는 최소 2∼3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신임 사장 선임까지 통상 2~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이날 구 회장은 “신임 산업부 장관께서 산·관·학을 모두 경험하신 만큼 무역과 산업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를 잘 챙겨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임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협회와 산업부는 무역·통상 및 공급망 분야에서 민관을 대표하는 최고의 파트너 관계”라며 양 기관이 팬데믹 이후 물류 애로,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이슈 등 긴급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그러면서 “이러한 지명권 행사가 적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산업부의 광해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적정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산업부가 요청한 인사를 광해공단이 수용하는 사실상 관행이 형성됐고, 광해공단이 독자적으로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반면 이와 달리 산업부 담당...
일본, 캐나다 등 21개국 인사 참석코로나19 이후 아태지역 미래 논의일부 국가는 러시아 사태 합의 발표미국, 아태지역에서 영향력 강화
정부가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면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코로나19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로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 사태와 관련한 공동...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석열 사단’ 약진 인사와 맞물려 전 정권을 겨눈 수사에 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검찰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과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전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9일 "산업부 인사권 남용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과 한국석유관리원·대한석탄공사...
산업부 관계자도 "전기요금은 시장 원칙에 따라 하는 게 맞다"며 시장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요금을 인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산업 활성화도 이 장관이 추진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을 약속한 만큼 이 장관도 규제 완화 정책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규제개혁을...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역시 꾸준히 원전 생태계 복구를 주장했다. 이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의 주요 수단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원전 수출 강화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2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모두 채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산자위, 이영 인청 끝나고도 논의 어려워민주당 "李, 가치관에 문제 있는 것 같다"국민의힘 "성윤모·문승욱과 큰 차이 없어"한덕수 등 분위기 보고 합의 가능성 남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이 낮아졌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는 정책 질의보단 블로그 공개를 둘러싼 공방이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향해 블로그를 공개하라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정책에 관해 질의하면서도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이창양 개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9일 인사청문회가 '블로그 공방'으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개인 블로그 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블로그 글이 문제 될 게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핵심 쟁점은 이 후보자의 개인 블로그 공개 여부였다. 이 후보자는 과거 본인의...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산업부와 외교부의 가장 큰 쟁점인 '통상 업무 이관'에 대해 "통상 기능은 산업과 긴밀히 연계한 동전의 양면"이라며 "적극적으로 통상 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과 통상을 쪼개는 것은 정책적으로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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