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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손 회장은 "좀 더 과감한 규제 혁신도 필요하다"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고 했다. 또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2023-12-28 12:00
  •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 커지자…권익위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 권고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 커지자…권익위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 권고
    마약 예방 교육 교사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고, 전문 지식이 부족한 교원이 활용할 수 있는 지도서도 개편한다. 권익위는 마약 예방 교육 실시 점검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상 각종 학교도 점검 대상에 추가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마약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익위는 △학교 밖 청소년...
    2023-12-27 10:00
  •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스톡 그랜트, 스톡옵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우리사주와 같은 주식 보상 제도를 활용하면 당장의 현금 지출을 줄이면서도 기업 성장의 과실을 인재들과 나눌 수 있다. 성장 단계별 적절한 보상제도 도입해야 현금 보상과 달리 주식 보상은 보상 방법에 따라 도입 방법 및 부여 절차, 사후 관리 방법이 상이하다. 보상 실현 시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2023-12-21 05:00
  •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이번 제정 법률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고 네트워크 연결 등 디지털 특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허가, 사후 관리 등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디지털 센서·모바일 앱 등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의약품이 조합돼...
    2023-12-20 17:33
  • 금융당국 "올해 10회에 걸쳐 핀테크 78개사와 직접 소통…제도 수요 발굴"
    금융당국 "올해 10회에 걸쳐 핀테크 78개사와 직접 소통…제도 수요 발굴"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10회차 핀테크 기업 9개사와 소통…제도 신수요 발굴 지원센터서 종합컨설팅 제공으로 사후 관리"내년에도 간담회 통한 직접 소통 계속할 것" 금융당국이 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10회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포함하면 당국은 올해 총 78개의 핀테크 기업을 만나...
    2023-12-19 15:00
  • 수소 버스, 580대→2만1000대로…상용차 중심 보급 확대
    수소 버스, 580대→2만1000대로…상용차 중심 보급 확대
    고성능 수소차의 시장 출시를 위해 내년 말 고성능 수소차 성능평가 근거 및 성능 기반의 보조금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수소차 성능에 따라 수소차 보조금 차등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보조금 개편도 추진한다. 수소 지게차 구매보조금 신설, 운수 사업자의 수소 버스 구매 시 친환경 정책 금융 활용 등 수소 상용차 구매자에게 재정·금융적 지원도 강화한다....
    2023-12-18 16:30
  •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중소기업 만족도 92.3%…5년 연속 상승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중소기업 만족도 92.3%…5년 연속 상승
    지원사업을 통해 구축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생산관리(MES) △기업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 △간이생산시스템 및 간이자동화에 대한 만족도(85%)와 조직구성원들의 활용도(72.9%)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솔루션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생산현장에 적용효과 높음(41.4%) △생산현장 모니터링 수월(27.2%)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16.6%) 등의...
    2023-12-18 12:00
  • 금감원 “랩·신탁, 손익전가 등 문제점 다수 확인…손해배상 절차 등 거쳐 환매시킬 것”
    금감원 “랩·신탁, 손익전가 등 문제점 다수 확인…손해배상 절차 등 거쳐 환매시킬 것”
    검사 결과 △특정 고객의 랩·신탁계좌로 CP 등을 공가 매수해주는 방식으로 손실을 전가하는 제3자 이익도모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 랩·신탁에 편입된 CP 등을 고가 매입해 원금 및 제시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사후 이익제공 △계약조건을 위배한 운용 △동일 투자자 계좌 간 위법 자전거래 △OEM 펀드(펀드판매사가 운용사에 요청해 만든 펀드) 운용 등이...
    2023-12-17 12:00
  • 금융위, 투자자 등록제 폐지·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시행...“외국인 투자자 국내 투자 접근성 개선”
    금융위, 투자자 등록제 폐지·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시행...“외국인 투자자 국내 투자 접근성 개선”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도 편리해진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 이제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외국인...
    2023-12-13 12:00
  •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유통 전 안전검사→사후검사를 통해 안전과 활용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2023-12-13 08:00
  •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에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해 ‘지역특구법’ 제4조에 이미 규정돼 있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른 법령에서 형벌 등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목록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 및...
    2023-12-12 10:39
  • 종근당, 소비자중심경영 6회 연속 인증 획득
    종근당, 소비자중심경영 6회 연속 인증 획득
    종근당이 구축하고 있는 메타버스 팩토리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 실제 공장과 같은 쌍둥이(디지털 트윈) 공장을 가상 공간에 설치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메타버스에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 등을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인 클린 룸 관리를 진행하고, 원격 설비제어를 통해 교차 오염을...
    2023-12-11 09:42
  •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해당 대책에는 마약류 의약품(의료용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처방제도 개선, 사후단속 강화 등이 담겼다. 의사가 처방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처방량, 횟수제한, 성분추가) 강화, 의사에 의한 환자의 기존 처방·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수년간 의학적 용도(치료 목적)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이슈가 사회문제로 지적돼...
    2023-12-11 05:00
  • 드림인사이트, 하이제6호스팩과 합병 승인…내년 1월 25일 코스닥 상장
    드림인사이트, 하이제6호스팩과 합병 승인…내년 1월 25일 코스닥 상장
    드림인사이트는 합병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마케팅 솔루션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비와 운영자금, 시설 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드림인사이트와 하이제6호스팩의 합병 가액은 각각 5451원, 2000원이며 합병기일은 내달 9일이다. 합병 후 발행 주식 수는 1649만1966주다. 드림인사이트는 광고의 기획부터 제작, 게재, 사후 관리까지 광고산업 전반을 대행한다....
    2023-12-07 15:58
  • 금감원 “스팩상장 기업 84.1%가 영업익 추정치 미달…공시 강화·상대가치 활용도 제고 추진”
    금감원 “스팩상장 기업 84.1%가 영업익 추정치 미달…공시 강화·상대가치 활용도 제고 추진”
    등 사후정보가 공시되도록 작성양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비교군이 없어 적정성 파악이 어려운 현금흐름할인법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사기업 재무지표와 주가를 비교해 산출하는 상대가치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미래 영업실적 추정 근거가 충분히 기재됐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등 공시...
    2023-12-07 12: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상생금융 본질은 ‘금융소외 해소’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상생금융 본질은 ‘금융소외 해소’
    외환위기 직후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한다면서 은행마다 고가로 사들인 CSS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해외에서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서민금융이 높은 상환율을 기록하면서 수익성이 확인되자 서민 소액 대출을 자발적으로 취급하는 은행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 BoA와 씨티뱅크 등 글로벌 초대형은행들도 그렇다. 국내 은행도 서민이...
    2023-12-07 05:00
  • 정부, 119조 규모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추진
    정부, 119조 규모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추진
    또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납품한 후 중기부와 공공기관에서 별도 조사했으나, 유사한 성격의 사후관리는 기관 간 합동으로 조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에서 중소기업의 동일 위반행위 처분은 한 기관에서 참여 제한을 받은 기간만큼 감경해서 처분하는 등 중소기업 참여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2023-12-05 08:00
  • 랩지노믹스, 진단검사센터에 로슈진단 첨단장비 도입…DX 본격화
    랩지노믹스, 진단검사센터에 로슈진단 첨단장비 도입…DX 본격화
    이후 사후 분석 분류 장비(PAS)를 통해 1차 검사가 끝난 검체들을 보관한다. 동시에 CCM에 연결되지 않은 장비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검체의 2차 분류를 실시한다. 회사는 이와 함께 로슈진단의 통합 IT 솔루션 ‘코바스 인피티니(Cobas Infinity)’를 도입해 디지털 전환도 본격화하고 있다. 화학, 면역 검사실에서 검체 추 및 관리, 실시간 검사실 운영 상황, 비즈니스...
    2023-11-30 09:34
  • 스팩상장 도전 드림인사이트 “글로벌 디지털 통합 마케팅그룹으로 도약할 것”
    스팩상장 도전 드림인사이트 “글로벌 디지털 통합 마케팅그룹으로 도약할 것”
    2012년 설립된 드림인사이트는 광고의 기획, 제작과 게재 및 사후 관리 등 광고산업 전반을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 중이다. 기존 온라인 광고대행사가 사용하는 광고의 효율성 지표인 광고비 대비 수익률(ROAS)에 국한하지 않고 광고주 브랜드 특성을 고려한 제품 선별과 온·오프라인 마메팅 연계, 광고 콘셉트 기획, 광고물 제작의 통합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하고...
    2023-11-29 14:27
  •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탈황석고 활용 건설 소재 실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시행 5년 차에 접어들면서 투자유치 11조 원, 매출증가 1680억 원, 일자리 5503명 등 경제적 성과가 확대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사업화 지원 등 사후 관리와 성과 확산에 더 집중할 계획...
    2023-11-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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