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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센터 없는 수입차 최대 100만 원 삭감...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 680만 원
    AS센터 없는 수입차 최대 100만 원 삭감...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 680만 원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 이력 전산 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테슬라를 제외한 수입 전기차 업체들은 직영 AS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은 성능보조금 500만 원의 20%인 최대 1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정부는...
    2023-02-02 14:00
  •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CEO 만나 "민생 안정 적극적 역할 해야"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CEO 만나 "민생 안정 적극적 역할 해야"
    특히 최근 경기 민감성 자산의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및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자체 심사·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신 회계제도 및 신 지급여력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회계시스템 및 산출 결과 등을 꼼꼼히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보험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2023-01-26 10:23
  • 당정 "강제징용 배상, 재단이 대신 지급”
    당정 "강제징용 배상, 재단이 대신 지급”
    판결금 지급 '법적 요소' 별개로 '역사적 요소' 분리"기억, 추모, 역사연구, 교육사업, 지원체계 내실화"재단 "정부안 수용하지만, 특별법 제정 필요하다"대법원 판결 원고 15명 한정돼 포괄적 해법 촉구정부도 거론한 '문희상案' 언급…한일 자발적 기금 조성일부 피해자 측은 정부안도 반대 "사후 기금 출연 담보 없다" 이 같은 방안은 강제징용...
    2023-01-12 13:22
  •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이후 상속인을 대상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신청하고, 경매개시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사기범이 신축 빌라(연립‧다세대)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과 과거 계약 당시 HUG가 신축 빌라 공시가격의 150%(현행 140%)까지 보증하는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높여 받았다는 점은 난제로 꼽힌다. 이 경우 경매를 집행해 시세...
    2023-01-11 17:22
  •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 한부모에 월 20만 원 양육비 지급…시간제 아이돌봄 확대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 한부모에 월 20만 원 양육비 지급…시간제 아이돌봄 확대
    그러나 이제부터는 먼저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사후에 유전자검사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와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생후 3개월~만 12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간이 작년 연 840시간(1일 3.5시간)에서 올해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2023-01-05 10:00
  •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상한액을 받아도 37만5000원는 사후지급금으로 공제돼 실지급액은 112만5000원에 불과하다. 사후지급은 매달 육아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하고 복귀 6개월 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휴직자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실에선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낮춰 육아휴직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요즘 같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서 월 110만...
    2023-01-01 12:38
  •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대응 협의체 ‘시동’…“정부 대응 의지 확고”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대응 협의체 ‘시동’…“정부 대응 의지 확고”
    앞으로 민·관 협의체는 건설인력, 건설기계, 자재운반 등 세분화된 주제에 대해 예방 대책과 사후 공권력 강화 방안,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2022-12-29 16:41
  • [상생경영] 삼성전자, 1600여개 협력사 무상 컨설팅…특허 공유
    [상생경영] 삼성전자, 1600여개 협력사 무상 컨설팅…특허 공유
    삼성전자는 2005년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회사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거래대금 지급 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2017년 5000억 원 규모 1·2차 협력회사 간 거래대금 지원용 물대지원펀드, 2018년 3000억 원 규모 3차 협력회사 전용 물대지원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 간 거래대금이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2022-12-26 06:00
  •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노무현 정부는 기여율(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률(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소득대체율만 조정하는 데 그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혁안 자체를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복수 개혁안’을 제출함으로써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교육개혁과 달리 연금개혁은 20년 넘게 요구됐던...
    2022-12-21 14:08
  • 금감원, '2022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감원, '2022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와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운용사 선정, 투자심사,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체계와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사업장 현장점검 강화...
    2022-12-21 12:00
  • 서울시, 영케어러 95명에 교육비·생계비 등 맞춤형 지원
    서울시, 영케어러 95명에 교육비·생계비 등 맞춤형 지원
    1인당 130만원 범위 내 돌봄·역량개발 활동비 등 보조영케어러 간 자조 모임·소통의 시간 마련 등 사후 관리도 #.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영케어러'를 찾아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번 지원을 받으면서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가족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심리적으로 기댈 곳이 생겨 한결 안정을 찾을 수 있게...
    2022-12-19 11:15
  • 고금리 미끼상품 내놨다 "앗 실수?"...대책없는 지역농협들
    고금리 미끼상품 내놨다 "앗 실수?"...대책없는 지역농협들
    이들 지역농협은 연일 호소문을 내놓고 있지만, 사후 대처에는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16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동경주농협, 남해축산농협, 합천농협 등 지역 농협들을 중심으로 금융상품 판매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동경주농협은 지난달 25일 비대면으로 연 8.2% 금리의 적금을 특판한 결과 9000억 원이...
    2022-12-16 15:39
  •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예측할 수 없는 생산, 인력 운영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주 52시간 준수를 예외해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사전확정 요건을 현실화하고 사후 변경절차를 보완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규정이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돼 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회는 또 근로자가...
    2022-12-12 10:45
  • “실손보험 손실액 5년간 30조 원…매년 21% 인상 불가피”
    “실손보험 손실액 5년간 30조 원…매년 21% 인상 불가피”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도수치료, 비급여약제(영양제 등) 등 9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이 2조1203억 원이었다며, 전체 보험금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4년간(2018~2021년) 9대 비급여의 보험금 증가율은 연평균 23%로, 전체 보험금 증가율(14.7%)보다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경우 9대 비급여 보험금은 2026년 6조9538억...
    2022-12-08 15:33
  • [논현로] 자금시장 신용경색, 선제대응 필요하다
    [논현로] 자금시장 신용경색, 선제대응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를 담보로 자금을 빌리려면 하루에 무려 3.11%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앞으로다. 익일물(1영업일) 무위험지표금리가 추세적으로 급하게 우상향해온 것도 우려스럽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게다가 24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3%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더 인상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거듭하고 있어...
    2022-11-25 08:04
  • "은행서 특정금전신탁 가입했더라도 무조건 원금 보장되는 것 아냐"
    "은행서 특정금전신탁 가입했더라도 무조건 원금 보장되는 것 아냐"
    해당 은행 직원을 통해 "이율이 높고 원금손실 우려가 없으며 만기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은 A 씨는 해외 회사채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퇴직금 등 3억 원을 가입했다. 하지만 이후 관련 업체의 부도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A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직원이 안전하다고 해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다가...
    2022-11-23 13:49
  • 도미노피자 가맹점 공사 분담금 안 준 청오디피케이 7억 과징금
    도미노피자 가맹점 공사 분담금 안 준 청오디피케이 7억 과징금
    가맹점주들에게 15억여원의 인테리어 공사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도미노피자 국내 가맹본부인 청오디피케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청오디피케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오디피케이는 미국 도미노피자 본사와 국제 가맹계약을 체결해 국내...
    2022-11-17 12:00
  • '중국 깡통어음 유통' 한화·이베스트증권 항소심도 '무죄'
    '중국 깡통어음 유통' 한화·이베스트증권 항소심도 '무죄'
    본사인 CERCG가 지급보증으로 원리금을 대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중국외환국(SAFE)의 지급보증 승인이 필요하지만 CERCG 캐피탈 회사채는 SAFE 지급보증을 승인받지 못해 어음에 투자한 증권사들이 손실을 봤다. 검찰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문제가 있는 회사를 알고도 유통했다며 기소했다. 기소된 A 씨와 B 씨 측은 "SAFE 관련 정보는...
    2022-11-16 12:17
  • 허위 취업·체불에 위장폐업…대지급금 16억원 부정수급 적발
    허위 취업·체불에 위장폐업…대지급금 16억원 부정수급 적발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체불 발생 시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사후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체당금’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고용부는 올해 2월부터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했다. 올해 적발액은 최근 5년간 평균 적발액의...
    2022-11-15 12:00
  • '탈출구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복합쇼핑몰 5곳 중 2곳 법 위반
    '탈출구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복합쇼핑몰 5곳 중 2곳 법 위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선 하역장에서 지게차와 근로자 통로를 구분하지 않은 사례,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 전기설비 충전부에 감전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다만,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쳤다. 과태료 부과액도 910만 원(5건)에 불과하다. 최 정책관은 “크게 감독과 점검으로 나뉘는데...
    2022-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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