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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 효과 분석] '기본소득' 지원 효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서 커
    [기본소득 효과 분석] '기본소득' 지원 효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서 커
    효과라곤 고소득층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발생 가능한 ‘형평성 논란’을 불식하는 것뿐이다. 야권에서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논거도 유사하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서비스관계망(SNS)을 통해 “기본소득이라는 돈 풀기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단기부양책과 똑같다”며 “돈 풀기로 경제가 성장할 거라는...
    2021-08-03 05: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스펙 평가 대신 직무능력 잠재역량 등 다양한 요소 고려해야”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스펙 평가 대신 직무능력 잠재역량 등 다양한 요소 고려해야”
    여성일수록, 본인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정규직일수록, 본인·부모의 주관적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공정성 확보에 대한 동의율이 높았다. 반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목적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역차별 문제는 비취약계층이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에는 36.4%만 동의했다. 역차별 감수에 대한 동의율은...
    2021-07-20 05:00
  • 민주당 최고위,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채택… 당정 갈등 예고
    민주당 최고위,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채택… 당정 갈등 예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안과 관련해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여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1인 가구에 청년층들이 많은데, 1인 가구의 소득기준 등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에 진입한 만큼 방역...
    2021-07-13 18:32
  • [이슈크래커] ‘링딩동’ 안되고 ‘버터’는 가능…황당한 Bpm 거리두기 지침
    [이슈크래커] ‘링딩동’ 안되고 ‘버터’는 가능…황당한 Bpm 거리두기 지침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실내 체육 시설 음악 '120bpm' 이상 불가방역 당국 "관련 협단체와 협의해 만든 수칙" 오늘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방역 당국의 실내체육시설 일부 세부 수칙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음악 비트 속도까지 정한 세부 수칙을 두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2021-07-12 16:51
  •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정부는 이의제기절차를 거쳐서 소득을 보정, 건보료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형평성 논란이 예고된다. 정부가 예상한 소득 하위 80%는 1800만 가구이고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1억1700만 원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은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전 국민 대상으로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은 또다시 재난"이라며...
    2021-07-01 10:20
  • 내일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형평성 논란은 여전
    내일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형평성 논란은 여전
    이에 따라 특고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혜택을 받게 돼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이 두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특고에 대한 피보험가격 취득 신고를 접수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2021-06-30 12:00
  • 보험료 낮추고 자기부담금 높인 '4세대 실손' 출시…'할인제도' 유지
    보험료 낮추고 자기부담금 높인 '4세대 실손' 출시…'할인제도' 유지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를 차등화한 것이다. 보험업계가 손해율 등으로 없애려했던 '무사고 할인제도'는 금융당국의 방침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9일 금융당국과 생손보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4세대 실손보험을 15개 보험회사(손보사 10개, 생보사 5개)가 오는 7월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은...
    2021-06-29 15:00
  • 14일부터 야구·축구장 관중 수 최대 50%까지 입장
    14일부터 야구·축구장 관중 수 최대 50%까지 입장
    대중음악 공연장 4000명까지 입장 가능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거리두기, 7월 초까지 유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7월 초까지 유지하면서 축구장과 야구장, 대중음악 공연장 등의 입장 관중 수는 늘어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앞두고 앞으로 3주간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현행 수도권 2단계...
    2021-06-11 13:34
  • [기자수첩] 저도 백신 맞으러 갑니다
    [기자수첩] 저도 백신 맞으러 갑니다
    하지만 방역조치 실효성·형평성 논란, 화이자·모더나 백신 도입 지연, 일부 백신의 안전성 논란,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뒤늦은 접종 등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해명이나 당부는 먹혀들지 않았다. 반면, 최근에는 자발적인 접종이 늘고 있다.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인원기준 제외,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등...
    2021-06-04 05:00
  • [종합]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현안 수사ㆍ조직 안정화' 해법 찾을까
    [종합]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현안 수사ㆍ조직 안정화' 해법 찾을까
    총장은 "모든 검찰 업무를 '조직 편의'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대이동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사건에 대해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원, 공수처, 경찰 등 국가기관을 비롯해 내부적 소통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2021-06-01 17:41
  • 김오수 "수사 관행ㆍ조직문화 과감히 혁신해야"
    김오수 "수사 관행ㆍ조직문화 과감히 혁신해야"
    그는 "공정한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사건에 대해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법원, 공수처, 경찰 등 국가기관을 비롯해 내부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숲을 이루는 나무 한그루, 한그루'를 세심하게 살피듯이 실사구시...
    2021-06-01 17:05
  •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300%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300%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를 차등화한 것이다. 그간 불명확한 약관으로 잦은 민원을 불렀던 외모개선 목적의 시술은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 개정 예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에 따라...
    2021-05-30 12:00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확대
    이번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을 통해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형평성 지적을 해소하고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대상의 확대에 따라 비영리의료기관 근로자 14만여 명이 추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인력법에서 위임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규모를 정하는 ‘중소기업...
    2021-05-17 06:00
  • 근로복지공단, 신규직원 423명 채용 실시
    근로복지공단, 신규직원 423명 채용 실시
    공단은 성별·나이·학력 등을 배제한 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고, 국가유공자·장애인을 비롯해 산재노동자 자녀·생활보호대상자·다문화가족·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형평적 인재를 우대 채용할 방침이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이달 7~21일(오후 6시 마감)이며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 및 입사 지원 사이트(https://kcomwel.scout.co.kr)에 들어가...
    2021-05-16 12:00
  • 천대엽 “사법부 헌신 요구되는 시대…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천대엽 “사법부 헌신 요구되는 시대…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천 대법관은 “다수의 부당한 편견으로부터 고통받고 법원 외에 의지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명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천 대법관은 “그 역할의 엄정한...
    2021-05-10 10:31
  • [종합] 노형욱 “무주택자 대출규제‧종부세 완화안, 시장 영향 종합적 고려“
    [종합] 노형욱 “무주택자 대출규제‧종부세 완화안, 시장 영향 종합적 고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최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특례를 도입해 대부분의 1세대 1주택자는 세 부담이 감소하고 있다”며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와...
    2021-05-02 16:25
  • 바이든 “5월은 아시아계 미국인 문화 유산의 달…반아시아적 차별·폭력 행위 규탄”
    바이든 “5월은 아시아계 미국인 문화 유산의 달…반아시아적 차별·폭력 행위 규탄”
    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올해 5월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와이 원주민·태평양제도 주민의 달 동안 우리는 이들의 역사와 업적을 미국 전역에서 널리 인정한다”며 “고통과 공포의 힘든 한 해 동안 우리는 AANHPI 공동체가 보여주는 리더십과 회복력, 그리고 용기의 전통을 반영하고 AANHPI 형평성을 위한 투쟁에 다시...
    2021-05-02 11:03
  • [사설] 삼성 최대 규모 사회환원, 이재용 다시 뛰게 하자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 유산의 상속세 납부와 사재 출연을 통한 사회환원 계획을 28일 공개했다. 상속세는 12조 원 이상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최대 수준이다. 연부연납 방식으로 이달 말부터 5년 동안 6회에 걸쳐 분납할 예정이다. 유족들은 또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개인 소장 미술품 2만3000여 점을 국가 박물관에 기증키로 했다....
    2021-04-29 05:00
  •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존 국가 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 주택 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있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며 "군 복무자 국가유공자 예우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남국·김병주 의원도 잇따라 유사한 취지의 주장과 법안을 내고 있다. '최대 5%' 군...
    2021-04-28 16:20
  • 법무부, 모범수 가석방 늘린다…이재용 조기 출소 가능해지나
    법무부, 모범수 가석방 늘린다…이재용 조기 출소 가능해지나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8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유도와 조기 사회 복귀를 위해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은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 대상이 되지만, 통상 형기의 80% 이상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우리나라의 가석방 출소율은 28.7%로 일본 58.3...
    2021-04-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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