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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2021년 AMRO(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한국 연례협의보고서 발표(석간)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
    2021-08-22 11:08
  • ‘공동부유’ 강조한 시진핑…‘선부론’ 펼쳤던 중국 공산당 40년 만에 원점으로 회귀
    ‘공동부유’ 강조한 시진핑…‘선부론’ 펼쳤던 중국 공산당 40년 만에 원점으로 회귀
    시진핑 "고소득 규제하고 부자·기업 사회 복귀 장려해야"'샤오캉사회' 이후 목표로 '공동부유' 내세워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 배경 기업·재벌에 대한 기부 압박도 강해질 듯 지난 40년간 경제 성장을 우선시해왔던 중국 공산당이 ‘사회적 평등’으로 우선순위를 바꾸는 기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2021-08-19 15:48
  • 전경련 "韓 갈등지수, OCED 30개국 중 3위"
    전경련 "韓 갈등지수, OCED 30개국 중 3위"
    경제 분야의 갈등지수는 3위였다. 지니계수(실소득 기준) 등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항목의 순위가 높아 정부의 소득재분배 노력에도 소득불평등이 높았다. 사회 분야의 경우 두 번째로 갈등지수가 높았다. 특히 인구밀집도는 OECD에서 가장 높았다. 인구밀집도가 높으면 영토보다 인구수가 많아 주택, 공장ㆍ공공시설의 입지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2021-08-19 06:00
  • [종합] 베일 벗은 윤석열 정책군단 42명…文정부 '대북통' 이도훈 영입
    [종합] 베일 벗은 윤석열 정책군단 42명…文정부 '대북통' 이도훈 영입
    자문단은 경제, 사회, 외교·안보·통일, 교육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윤 전 총장의 국민캠프가 이날 발표한 정책자문 전문가 1차 명단에 따르면,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각 분야별 정책을 총괄(간사)하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경제),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외교·안보·통일),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교육)이...
    2021-08-10 12:14
  • [낡은 재범예측지표➀] "일용직ㆍ중졸 재범 위험 크다"
    [낡은 재범예측지표➀] "일용직ㆍ중졸 재범 위험 크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는 “형사처벌에 따른 해고와 경력 단절, 전과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이 작용한 것”이라며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을 근거로 가난한 사람에 대해 범죄 가능성을 크다고 평가하는 것은 ‘빈곤의 범죄화’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차별적이고 부적정한 평가 항목에 대한 진정...
    2021-07-31 09:00
  •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야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사람 가운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토지 공개념에 우호적입니다. 김 전 부총리는 최근 쓴 책 '대한민국 금기깨기'에서 "아파트나 건물 가격은 깔고 앉은 토지에 의해 좌우된다. 문제의 본질은 사회적 요인으로 오른 토지가치의 불로소득 귀속에 있다"며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 도입이...
    2021-07-31 08:00
  •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아울러 중기부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문화를 소재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사업화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현지 액셀러레이팅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진출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전문가 멘토링, 1:1 비즈니스 매칭, 데모데이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참가 지원할...
    2021-07-26 14:31
  • [벼랑끝 청년들①] 서울 청년 10명 중 7명 "코로나로 미래 불안감 커졌다"
    [벼랑끝 청년들①] 서울 청년 10명 중 7명 "코로나로 미래 불안감 커졌다"
    기업이 경제위기에 직면하면 가장 먼저 채용을 줄인다. 해고보다 법적 제약, 사회적 비난 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길은 막히고 단절과 고립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청년들은 단순히 집콕과 거리두기로 우울한 것이 아니라 생계가 위협받는 또다른 재난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07-24 07:00
  • 중기부, 소셜벤처 법적 근거 마련
    중기부, 소셜벤처 법적 근거 마련
    법적 근거 마련된 이후 7월 2일 개최된 제3회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사회적 경제 구성원들이 처음 참석해 임팩트 기업투자설명회(IR)을 개최하고 소셜벤처 전시관과 정책홍보관을 운영한 바 있다. 중기부는 사회성, 혁신 성장성 등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소셜벤처기업으로...
    2021-07-20 12:00
  •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이나 관련 제도는 경제 선진국의 국격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산재의 심각성에 대해 전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이뤄진 결과가 중대재해법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며 “본격적인 법 시행 이전에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서 산업 현장의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
    2021-07-19 06:00
  •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제질서를 확보할 것”이라며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2021-07-18 17: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지역사회통합돌봄 '사회적 입원 최소화 전략' 논의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 질 평가한다! 22일(목) △복지부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미정) △복지부 1차관 14:00 규제혁아파토론장(영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00 아동그룹홈 방역 현장점검(마포구) 23일(금) △복지부 장관 본회의(국회, 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2021-07-18 09:34
  • 강성국 법무부 차관 취임…"인권보호·사법통제가 시대적 사명"
    강성국 법무부 차관 취임…"인권보호·사법통제가 시대적 사명"
    그는 "청년들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삶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안전한 일상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법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과 인권 보호, 민생 안전을 위해...
    2021-07-14 16:00
  • "수사 단계서 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독립성 논란 여전
    "수사 단계서 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독립성 논란 여전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가 산하 기관인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검찰의 상급 기관이 변호인 선정과 관리까지 맡게 되면서 독립성 논란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2021-07-13 13:48
  • [재계 프리즘] 셀럽들의 기부행렬과 기업 ESG
    [재계 프리즘] 셀럽들의 기부행렬과 기업 ESG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다짐받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바람이 불어오듯 셀럽(유명인)들의 선한 영향력을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팬덤 기부’ 바람 역시 강하게 불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팬덤 기부 사례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 최소 23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제 셀럽들의 기부활동은 재미와 즐거움을 넘어 사회를 바꾸는...
    2021-07-12 05:00
  • 모두가 함께 '14일간의 멈춤'…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α
    모두가 함께 '14일간의 멈춤'…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α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가 적용됐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소상공인과 항공 여행 유통 등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파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경제 셧다운을 막으려면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앞으로 2주를 4차 유행 확산의 고비로 판단해 고강도 조치를 내렸다. 사회...
    2021-07-11 18: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2일(월) △제7회 농산물우수관리(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13일(화) △농식품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10: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수출 농수산식품 해상운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2021년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개최...
    2021-07-11 09:42
  • 코로나19 4차 유행, 올 성장률 4.2% ‘빨간불’
    코로나19 4차 유행, 올 성장률 4.2% ‘빨간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지난해 소비가 마이너스 5%로 워낙 나빴다"며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짜면서 플러스 3%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출과 투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소비가 성장률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를 비롯해...
    2021-07-10 07: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포르투에서 사회적 유럽 건설을 주요 의제로 하는 EU정상회담을 개최했다. 2010년 단일화폐 유로존 위기 당시 포르투갈도 ‘피그스’(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의 하나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아픔을 경험했다. 2030년까지 달성할 3대 목표 제시 중도우파 사회당의 안토니우 코스타 포트투갈 총리는 이 자리에서...
    2021-07-08 05:00
  •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개정 노조법에 담긴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 조항과 관련해 이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산하에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를 발족함에 따라 노사 간 갈등이 재촉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근로시간면제 심의위 출범은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 노조법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했지만, 근로시간면제...
    2021-07-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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