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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정부가 5일 배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올해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을 통일한다.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둬 민사 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했다.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어도 법령·계약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2023-01-05 10:00
  •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연구활동가는 “복잡한 비자 이동 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 노동허가제를 도입해 이주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기업의 부가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면 더 열심히 일해 한국에서 소비도 할 것이고 경제적 선순환과 문화적, 사회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4 06:00
  •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조 교육감은 3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 부총리의 이 같은 정책 발언에 대해 “취지나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교육의 큰 틀을 바꾸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과정,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부금 축소·예산 삭감·교육과정 등 거센 외풍"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
    2023-01-03 10:51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글로벌 비즈니스의 손자병법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글로벌 비즈니스의 손자병법
    중국에선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생산·소비가 위축되고 건설경기 침체까지 겹쳐 성장률이 3%대로 곤두박질쳤다. 이렇듯 고물가·고금리·강달러와 중국경제 침체로 요약되는 세계경제 악화로 기업·소비자들은 물론이고 주식투자자까지 착잡하게 한 해를 보냈다. 그런데도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니…. 도대체 새해 상황이 어떻길래? 전문기관들의 예측을...
    2023-01-02 05:00
  •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이 형사사법절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인 만큼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심리와 선고를 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두 재판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후임자를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023-01-01 09:36
  • [신년사] 정구용 상장협 회장 “기업 규제 철폐·세제 지원 뒷받침 되어야”
    [신년사] 정구용 상장협 회장 “기업 규제 철폐·세제 지원 뒷받침 되어야”
    정 회장은 “포지티브 방식의 기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R&D 및 신사업 투자 등에 힘쓰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상장회사들은 더욱 노력해 국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함께 행복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협의회도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
    2022-12-29 11:09
  •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플랫폼 산업에서 독점력 남용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공정과 혁신의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해 플랫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2022-12-29 09:47
  • [데스크칼럼] 누가 ‘크런치모드’ 시절이 그리운가
    [데스크칼럼] 누가 ‘크런치모드’ 시절이 그리운가
    가정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더 튼튼한 사회 경제 구조를 지탱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단으로 작용했을까. 통계학적으로 이것들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자료는 없다. 다만 주요 선진국에서 주 4일제가 점진 추진되는 노동환경이 이 같은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듯싶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연 평균 노동시간이 1915시간으로 멕시코...
    2022-12-28 05:00
  •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우리 사회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조합 원수가 많고 재정 규모가 큰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조치 결과를...
    2022-12-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협동조합-대덕과학기술 사회적협동조합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발표 △최상대 기재부 차관, ‘사랑의 연탄 나눔’봉사활동 실시 △2022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 △2022년 10월 인구동향 △2022년 11월 국내인구이동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 29일(목)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022-12-25 09:13
  •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2022년은 우리 국민에게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기쁨과 동시에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진땀승이라는 희망을 안겨주었던 시기였으나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아쉬운 한 해다. 사회적으로는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재난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유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심적 고통을...
    2022-12-25 07:14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또,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빈부격차, 고용불안 등 경제구조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양 의원은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취약한 계층에겐 더욱 가혹하다. 정치가 이를 돌보고 지원해야 할 텐데 그게 잘 안돼서 한숨이 나온다”고 밝혔다.
    2022-12-23 05:0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자립준비청년과 사회적 경제 3법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자립준비청년과 사회적 경제 3법
    16.3%로 3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자립지원 전담기관 인력 확충, 자립정착금 지원 강화, 진로, 진학 취업 지원, 심리 정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8월 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책도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다. 이들 정책의 공통점은 롤스의 기초재화 재분배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의 사회적 지원 확대 또한 크게...
    2022-12-22 05:00
  • 통합위 내년 키워드는 '청년·약자'…尹 "통합은 단순한 평등 아닌 공정한 기회"
    통합위 내년 키워드는 '청년·약자'…尹 "통합은 단순한 평등 아닌 공정한 기회"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위'는 장애인콜택시 끊김 방지 등 개별이동수단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는 혁신기술·기업 생태계 조성 등 참여 경제주체들이 강자-약자의 대립 구조가 아닌 다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또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팩트체킹 및 법·제도적 개선 등...
    2022-12-21 18: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일본, ~21) △2022년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성과대회 개최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가이드 추천봇 개발 20일(화) △복지부 장관 국무회의(미정), 14:00 보육사업 유공자 정부 포상식(콘레드호텔) △복지부 2차관 10:00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웨스틴조선), 13:3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2-12-18 09:11
  • [데스크칼럼] 내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데스크칼럼] 내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임기 2년 차부터 지난(至難)한 시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연금 개혁은 국민의 미래가 걸린 일이고, 특히 돈 문제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방아쇠가 될 수 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혁’ 간판도 내걸기 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2022-12-14 05:00
  •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이어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2022-12-13 12:19
  • [정책발언대] 국가계약 선진화에 관한 소고
    [정책발언대] 국가계약 선진화에 관한 소고
    반면에 종래 입찰제도가 입찰자 상당수가 기술·능력 만점을 받는 등 기술 변별력이 부족하고 가격경쟁 위주로 운영돼 ‘운찰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당 입찰자 수가 평균 500~600명 수준으로 과다해 입찰 및 평가에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고 현장의 안전수준도 떨어지며 부정당업자 제재의 적정성 문제 등의 한계가 존재했다. 즉, 기술형...
    2022-12-13 05:00
  •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 2년 연속 편입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 2년 연속 편입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한 활동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지난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고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신설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했다. ESG 위원회는 경영·경제·생명공학·법·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됐으며, ESG 관련 정책 수립과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22-12-11 1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 결과 △2022년 제4회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2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4:00 디지털통상 국제 컨퍼런스(코엑스) △선박용 수소충전소, 항공용 액화수소 ISO 국제표준화 추진 △2022년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 △2022 디지털 통상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22년 건설기계인의 날 △재생에너지...
    2022-12-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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