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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역동경제 구현 위해선 사회이동성 개선 시급"
    최상목 "역동경제 구현 위해선 사회이동성 개선 시급"
    정부는 7일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이동성 작업반(TF)'을 출범했었다. 이번 간담회는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사회이동성 현황에 대한 인식 및 대응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사회이동성 TF 통해 상반기 중 사회이동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4-02-13 17:30
  •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자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은 위촉 소감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중앙·지방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2024-02-12 15: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기획재정부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2024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동경제(사회이동성 부문) 간담회 개최 14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KDI 경제전망 수정(2024.2) 15일(목) △부총리 10: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2024-02-12 08:36
  • [정책에세이] 결혼비용이 3억 원? 전 그렇게 안 썼는데요
    [정책에세이] 결혼비용이 3억 원? 전 그렇게 안 썼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실제 결혼비용을 조사·발표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매몰비용이 아닌 자산 취득비용, 편차가 큰 신혼여행 경비 등을 별도 집계하고, 결혼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함께 조사하면 결혼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저출산 극복이 정말 간절하다면, 이 정돈 일도 아니다.
    2024-02-11 06:00
  •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사회"라며 "공무원들도 내가, 또 내 가족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법 집행에 좀 임해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즉각 개선해야 한다. 면피성 처신을 하면 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에 대한 온라인 법률 서비스 체계화를 추진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등 부처...
    2024-02-08 12:15
  •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윤 대통령과 사회자가 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한 자리에서는 정치·외교 분야도 오갔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 이렇게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에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며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2024-02-08 01:00
  •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2024년 사회정책방향'은 올 한 해 사회부처가 협력해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것이다. 주요 해결 과제로는 △인구절벽 완화 및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및 균형발전 △디지털 적응력 강화 및 보편적 접근성 보장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사회 등 5가지를 꼽았다. 특히, 올해 데이터...
    2024-02-07 15:18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 진료비 부담 없어진다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 진료비 부담 없어진다
    이어 출생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한 환경보건연구도 활성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 미래세대 어린이를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에 모든 사회 구성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민간과 손을 잡고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2-07 14:00
  • ‘경단녀’ 위한 취업 연계ㆍ은퇴경력자 전문지식 활용한 K-MOOC 강좌 열린다
    ‘경단녀’ 위한 취업 연계ㆍ은퇴경력자 전문지식 활용한 K-MOOC 강좌 열린다
    교육부가 타 부처 및 지자체의 강좌 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자 맞춤형 강좌 개발에 나선다. 또 은퇴경력자의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기부단’(가칭) 강좌도 개발된다. 7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을 8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된 K-MOOC는...
    2024-02-07 12:00
  • 기재부 예산실, 내년 예산안 편성 앞두고 현장 찾는다
    기재부 예산실, 내년 예산안 편성 앞두고 현장 찾는다
    다이브(DIVE)는 현장에 직접 방문(Direct), 정책 아이디어 수렴(Idea), 정책 가치 제고(Value), 정부 부처·지자체·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Expert)한다는 의미로 알파벳 머리글자를 조합한 것이다. 현장 다이브는 저출산 대책, 청년 정책, 지방시대 구현, 연구개발(R&D) 구조개혁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주요 과제의 정책 현장에 직접 찾아가 체감도 높은 정책...
    2024-02-07 11:00
  • 유인촌 문체부 장관 "세계적인 문화강국 입지 드높일 것"
    유인촌 문체부 장관 "세계적인 문화강국 입지 드높일 것"
    6일 유 장관은 '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중점 추진할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시범 운영되는 19세 문화예술패스는 16만 명에게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한다. 관련 시스템 구축을 거쳐 3월 말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11만...
    2024-02-06 21:18
  • 반월산단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일자리 활성화로 반월산단 재도약 계기 만들 것"
    반월산단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일자리 활성화로 반월산단 재도약 계기 만들 것"
    또 "확정재정,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해 정부가 역주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가장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면서 "R&D 예산도 정부는 삭감을 했는데 경기도는 증액했다. 정부 삭감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반월산단 발전 방안과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2024-02-06 17:33
  •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매력 있는 지역' 발전전략 절실해진흥법 통과…종합계획 발판 마련지역특성 살린 콘텐츠개발이 관건 　우리나라는 이미 생산연령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초고령사회 진입 등 3대 위험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이 가져온 경제 비활성화, 문화공간 감소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더욱...
    2024-02-06 05:00
  • CCTV 블러링 처리 어디까지?...‘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마련됐다
    CCTV 블러링 처리 어디까지?...‘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마련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산업계와 학계, 시민사회,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 1년여 기간 동안 준비 작업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대폭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의료와 교통, 챗봇 등 주요 7개 분야에 맞게 사례를 설명해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유방암·골밀도 감소 여부를...
    2024-02-04 14:18
  •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 교체설의 명분은 성과 부진이다. 일부에선 홍석철 상임위원, 조영철 민간위원의 사퇴도 김 부위원장의 리더십 내지는 역량과 연관 짓는다. 그런데, 성과가 부진하니 부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저고위의 성과가 실제로 부진한지, 성과가 부진하다면 부위원장 교체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저고위...
    2024-02-04 12:00
  • 청소년정책 만들 청소년 찾는다…여가부, 청소년위원 모집
    청소년정책 만들 청소년 찾는다…여가부, 청소년위원 모집
    청소년위원이 직접 투표로 정책의제를 선정해 17개 시·도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회의, 전국단위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정부 부처에 건의할 청소년 관련 정책과제를 점검 및 논의할 계획이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특별회의를 통해 청소년과 소통하며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을 함양할 수...
    2024-02-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경제동향 △사회이동성 작업반(TF) 출범 및 1차 회의개최 △일본 경제 전문가 간담회 8일(목)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비공개)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김병환 차관, 영국 런던 방문으로 양국 경제협력...
    2024-02-04 08:11
  • 최상목 "국제유가 오름세에 2~3월 물가 상승률 3%내외 가능"
    최상목 "국제유가 오름세에 2~3월 물가 상승률 3%내외 가능"
    아울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중점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민관합동 태스크포(TF) 논의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내달 중에는...
    2024-02-02 08:36
  •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기본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기구이고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인데 어디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장관들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인데, 회의에 출석하는 장관이 누가 있나. 사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기존의 정책들을 평가해 선별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있다....
    2024-02-02 05:00
  • 기재차관 "건설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민자사업 2.7조 집행"
    기재차관 "건설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민자사업 2.7조 집행"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연초 건설경기 부진 완화 등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공공기관 SOC 투자 및 민자 사업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와 연관되거나 집행규모(400억 원 이상)가 큰 17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2024-02-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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