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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의 조달에는 한계가 있고,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 증대도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재정지출의 효율화는 물론 세수 확충으로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세수확충의 로드맵을...
    2022-07-25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목) △복지부 1차관 15:30 사회서비스 혁신 정책포럼(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복지부 2차관 14:00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현장 간담회(서울 닥터나우 본사)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현장 간담회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30만 원→35만 원으로 인상 29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22-07-24 09:50
  • 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복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연금개혁도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과 함께 가야 한다"며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조응해서 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박 원내대표는 지구적 기후 변화에 대해 "탄소 중립과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은 국제사회의...
    2022-07-20 10:45
  •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줄어든 세수는 다른 예산의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메운다지만 시장 친화와 안보 강화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경제나 국방 분야 예산을 줄일 가능성은 낮다. 결국 사회복지, 여성·가족 친화 관련 주목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줄여서 세입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법인세 인하를 꼭 해야겠다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2022-07-14 05:00
  • 3000명에게 60억 푼다…문체부, 15일부터 신진예술인 지원 ‘창작씨앗’ 접수
    3000명에게 60억 푼다…문체부, 15일부터 신진예술인 지원 ‘창작씨앗’ 접수
    신청 자격은 최근 2년 내 1회 이상 전문예술활동을 했다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인정한 자에 한한다. 또 국내 거주 내국인 중 신청인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3774원) 이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 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등급·종류 무관)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한다. 신청 접수는 창작준비금시스템을...
    2022-07-13 11:11
  •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장애를 가진 국민들에게 일상에서의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 늦었지만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의 일정을 통해 우리는 장애인 권리보장 문제는 한 상임위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있다. 주거, 교통, 복지, 가족...
    2022-07-12 05:00
  •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한도식도 기존의 곱셈식이 아니라 재정수지와 채무준칙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정부는 준칙 한도를 국가재정법에 명시해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재정준칙안은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재정준칙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2022-07-07 14:31
  •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약자 동행지수’를 개발해서 모든 서울시 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단계부터 반영하겠습니다.또한, 청년, 어르신, 1인가구 등 모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들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뿐만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2-07-01 11:16
  •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아울러 대규모 복지사업에 대한 예타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예타를 통과한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후평가･검증을 실시한다. 예타 운영의 신속성 및 유연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긴급한 정책수요 대응 및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예타보다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한다....
    2022-06-30 16:00
  • 고용정책도 '윤심' 따라…재정 투입 직접일자리 단계적 축소
    고용정책도 '윤심' 따라…재정 투입 직접일자리 단계적 축소
    이 때문에 노인일자리를 시장형 중심으로 개편하더라도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등 다른 유형은 공급량을 유지할 필요가 크다. 인구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측은 “기초연금 외에 공적연금이 없는 분들이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지원한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겠지만, 그렇다고 공익형을 줄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고용정책 방향은...
    2022-06-28 10:00
  • "파티는 끝났다"…'공공기관 혁신' 외친 尹대통령, 물갈이 신호탄?
    "파티는 끝났다"…'공공기관 혁신' 외친 尹대통령, 물갈이 신호탄?
    추 부총리 보고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 44만명, 예산 761조 원에 달한다. 특히 예산은 국가 예산의 1.3배 정도 되는 액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부실과 부채 증가 등이 잇따르자 방만 경영을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수는 29개 증가했고 인력은 11만6000명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2022-06-21 16:16
  • 기재차관 "재정, 민간주도 성장 뒷받침 중요…지속가능성 확보해야"
    기재차관 "재정, 민간주도 성장 뒷받침 중요…지속가능성 확보해야"
    그러면서 중장기 시계에서의 재정운용을 위해 단년도 예산편성, 5년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재정 추계 및 재정운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정부는 향후 경제·사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범정부 재정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각 부처 등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2-06-08 16:59
  • 정부,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도입…혈액암 환자 등 투약
    정부,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도입…혈액암 환자 등 투약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이부실드 도입 예산 396억 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사망은 50% 감소했다. 이에 미국은 지난해 12월 긴급사용을...
    2022-06-08 13:53
  • [노트북을 열며] 혁신에는 속도가 필요하다
    [노트북을 열며] 혁신에는 속도가 필요하다
    4월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백경란 인수위원(현 질병관리청장)은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신설해 기초연구, 병원, 기업이 함께 협력하고 관련 부처들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5월11일 ‘바이오 코리아 2022’ 행사에서 권덕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도 혁신위 신설과 부처간 바이오헬스 거버넌스 강화를...
    2022-06-08 05:00
  • [이슈&인물] 강대희 서울대 의대 교수 “의사과학자는 사회를 고치는 의사죠”
    [이슈&인물] 강대희 서울대 의대 교수 “의사과학자는 사회를 고치는 의사죠”
    정부도 2006년 교육부, 2019년 보건복지부가 융복합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을 지원해 왔지만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강 교수는 효과적인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정책수립 △조직 구성 △예산 확보 △산·학·연·관 협력의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이미 의사과학자양성협의회라는 조직이...
    2022-06-02 16:00
  • [사회공헌] hy, '프레시매니저'가 홀몸노인 3만명 '돌봄'활동…고독사 예방
    [사회공헌] hy, '프레시매니저'가 홀몸노인 3만명 '돌봄'활동…고독사 예방
    홀몸노인 돌봄활동 예산도 31억 원을 넘는다. 프레시 매니저처럼 어르신과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쉽지 않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지자체의 러브콜도 쇄도하고 있다. 한정된 사회복지사나 자원봉사자의 인력으로는 홀몸노인을 돌보는 데 한계가 따를 뿐 아니라 지역 내 홀몸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프레시 매니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흔치 않기...
    2022-05-30 06:00
  • 최승재 의원, 민주당에 추경안 처리 촉구…“소상공인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최승재 의원, 민주당에 추경안 처리 촉구…“소상공인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 하고, 호남·강원·충청·경기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복지·국방 분야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의 증액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의도적인 ‘지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2022-05-27 18:41
  • [복지플랫폼] 어디서나 건강할 수 있는 지방시대, 지역사회 돌봄이 길이다
    [복지플랫폼] 어디서나 건강할 수 있는 지방시대, 지역사회 돌봄이 길이다
    충분한 예산 확보와 조직 개편, 그리고 제도 개혁을 통하여 응답하려는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의 개정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협력과 조정, 그리고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보건복지부의 구조적 제도적 한계를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돌봄은 고령사회와...
    2022-05-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석간) 24일(화) △KDI, ‘코리안 미러클 7 : 정보화혁명, 정책에 길을 묻다’ 발간보고회 개최 △한-몽골 통계청, 통계협력...
    2022-05-22 09:17
  •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극복하기 어렵습니다.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경쟁력을 제고하고,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2022-05-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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