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올해 대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1조208억 원 증액하고, 수방 대책과 도시 안전 분야 예산을 3143억 원 증액하는 등 시민의 복지와 안전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시의회 의원들의 엄정한 심의를 거친 예산이야말로 서울을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최대 원동력”이라며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14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경찰청의 2023년도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사업예산 52억 8200만 원은 편성됐으나, 실종자 추적에 필요한 ‘차세대 실종자정보 시스템 구축 ISP’ 사업예산은 9억 5100만 원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성인이 자발적으로 가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석간)
△국민참여단 100명과 함께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을 논의합니다.
18일(금)
△복지부 장관 14:00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서울마포 가든호텔)
△복지부 2차관 10:00 의료기관 현장방문(삼성서울병원),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대한의사협회)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해양수산부
14일(월)
△해수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세종)...
사회적 약자, 장애인·중증환자 등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총 345억 원을 증액해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루게릭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중증장애근로자 근로 지원을 위해 260억 원을 증액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김 본부장은 “이번과 같은 인파 사고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법·제도·예산·행태 등을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네트워크, 초연결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서비스 중단, 블랙아웃 등 새로운 위협 요소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 재난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현장에서...
상임위 예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예산소위(국회)
△제11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 개최
10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08:00 차관회의(미정),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민연금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11일(금)
△복지부...
윤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민간역량 강화를 통한 시장주의,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조한다.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에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일부 믹스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두드러진 점은 긴축재정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국민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의 역할이 커져야 하는 시기에 그 역할을...
민선8기 서울시의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본 예산이다.
올해와 비교해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사회복지로 1조208억 원(6.8%) 늘어난 16조575억 원이 배정됐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도시안전이다. 수방대책과 중대재해 예방사업 예산이 늘면서 올해보다 22.5%(3143억 원) 급증했다.
중점 투자 분야는 △약자와의 동행...
정무위 예산결산 소위 (국회)
△곰팡이 제거용 욕실 세정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경쟁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산업조직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3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청년예산, 어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복지가 진짜 복지’라고 주장하며 겨우 몇 푼 남겨놓은 예산을 ‘약자복지’라고 자랑하는 비정하고 뻔뻔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방치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그러자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산업부라고 봐야 하고,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국토교통부도 인프라건설산업부가 돼야 한다”며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촉진시킨다는, 산업과 수출에 매진하는 부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부처 이름에 산업부를 붙이며 산업 발전을 위해 일해 달라는...
여당은 긴축 재정 속 ‘서민·약자 맞춤형 복지’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사회적 약자 고려 없는 ‘비정한 예산’이라고 맞섰다.
◇與 “전임 정부 방만 재정…맞춤복지 전혀 소홀치 않아”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비정한 예산이라고 사실과 다른 팩트에도 맞지 않은 주장으로...
한 장관은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성장기에는 밥을 내실 있게 먹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급식비를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유일한 소년구금시설인 김천소년교도소는 1981년 준공돼 노후화 상태이며 수도권과 떨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약자 보호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또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도 당부했다. 약 20분간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약자 복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방안으로 △서민과 약자 위한 두터운 지원 △장애인·한부모 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위한 이주 지원 확대 △청년 거주 환경·어르신 노후생활 지원 △국가균형발전...
좋은 예산은 국가가 내 돈을 책임지고 잘 쓰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씀씀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채 하기도 전에 세금과 사회보험을 강제징수 당한다. 당연히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나라살림을 운용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세금을 가치있게 쓰는 우리나라 예산의 책임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책임성을 논하려면 먼저...
활동하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과 함께 학습하고 연구하는 필자에게 보건복지부로의 이관 소식은 짧은 순간이나마 반가운 소식이었다. 청소년 및 가족복지시설과 폭력피해지원시설의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노동 환경, 그리고 예산 부족과 비효율적 정책 공조로 인한 서비스 품질 개선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특히 2010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현재 8~10인실로 운영 중인 병영생활관을 MZ 장병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내년 예산부터는 2~4인실을 단계적으로 신축하는 등 병사 주거공간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육군 3사단을 방문해 군 장병복지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부의 지원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축되는 2~4인실의...
출산율 하락, 학령 인구감소, 병력자원 감소, 지역 소멸 확대 등 국가사회 전반에 매우 부정적 영향이 나타난다. 복지나 건강 관련 예산도 엄청나게 늘어난다.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97조4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6% 정도이다.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을 합치면 216조 원으로 전체 국가 예산의 36%를 차지해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다가온다. 인구증가 시대에 만든...
또한 자녀 학자금 제공을 비롯한 과도한 사내대출 지원 등의 복지후생 혜택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안'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350개 공공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를 전년동기대비 10.2%(714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