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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기부금으로 들어왔든 세금으로 거둬들였든 모든 수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복지 서비스로 지출하기 위해 조성·편성하는 것이다. 기금이 조성되면 적극적으로 주민 대상 직접 사업으로 집행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년 1차 추경부터 기금으로 설치될 예정이어서 1차 추경에서의 기금액이 해당 단체장의 능력을...
    2023-01-17 05:00
  •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올 8월 나온다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올 8월 나온다
    사회적 복지망을 넓혀가고 있다. 이중 EU의 사회적 배제 지표는 빈곤 지속성, 장기실업률, 소득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등 18개 지표로 구성돼있고, 범주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을 실시한다. 앞으로 시는 약자동행지수를 각 실·국·본부 사업 초기 구상 단계부터 적용해 예산 연계, 목표 달성 정도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2023-01-15 10:00
  •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이때 필자는 유엔(UN)의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지 물었다. 박근혜 후보는 대답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나누겠다고. 몇 년이 흘러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 이 말은 사실로 실현되었다. 미얀마라는 국가에서 5년간 2200만 달러의 사업으로. 이 하향식 예산은 2013년 말 새해가 되기 전 신속히 통과되고...
    2023-01-13 05:00
  •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경기도 관계자는 “한국어가 능숙지 않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의료, 복지, 안전 등 행정·공공용어집을 6개 국어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외국인 지원기관이 없는 시군에 외국인복지센터 추가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초기 정착 지원해야…지자체·정부·관계기관 협업 필요” 이주 초기 단계에서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
    2023-01-12 06:00
  • '나경원 변수' 키우는 윤석열
    '나경원 변수' 키우는 윤석열
    나 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해당 정책을 언급한 이튿날 대통령실에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정부 정책기조와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를 두고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 당권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밀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이 정책이...
    2023-01-09 17:27
  • SK바이오사이언스 대상포진 백신 ‘스카이조스터’, 말레이시아 품목허가 획득
    SK바이오사이언스 대상포진 백신 ‘스카이조스터’, 말레이시아 품목허가 획득
    말레이시아는 205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15%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등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대표적인 고연령층 질환인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백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말레이시아는 코로나19 이후 국가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말레이시아 복지부에 약 324억 링깃(약 9조5482억 원) 규모의 예산을...
    2023-01-09 09:20
  •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이어 "대체휴무일을 포함한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편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와 저소득층 먹거리·교육·교통 등 지원이 설 전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경기가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2023-01-04 09:35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예산 감소 최대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임대주택 사업비가 크게 줄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로 고용 및 주택 부문이 주로 감소했다. 정리하자면 수입이 주니 동시에 지출도 줄어들지만, 수혜자가 뒤바뀌면서 ‘재정의 역할’은 상반되게 된다. 쉽게 말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수입이 줄어드니 그만큼 서민들의 복지 지출을 줄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2023-01-04 05:00
  •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조 교육감은 3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 부총리의 이 같은 정책 발언에 대해 “취지나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교육의 큰 틀을 바꾸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과정,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부금 축소·예산 삭감·교육과정 등 거센 외풍"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
    2023-01-03 10:51
  •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복지, 청년 지원, 생활물가 안정 등 국정 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해 향후 5년간 '집행 점검-애로 해소-성과 관리-예산 편성' 등 전(全) 주기 집중 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핵심재정사업별로는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해 연중 집행상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별로 성과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 노력 등의...
    2023-01-0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신년인사회 개최 ◇보건복지부 2일(월) △복지부 장관 09:00 중앙행정기관 시무식(서울청사별관), 15:30 보건복지부 시무식(대회의실) △복지부 1차관 09:00 중앙행정기관 시무식(서울청사별관), 15:30 보건복지부 시무식(대회의실)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행정기관 시무식(서울청사별관) △‘자살위해물건’ 고시 개정 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2023-01-01 08:51
  •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플랫폼 산업에서 독점력 남용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공정과 혁신의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해 플랫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2022-12-29 09:47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는 이번 종합 대책에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6대 핵심 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양육·보육 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해 이민정책...
    2022-12-28 14:00
  • 식약처 예산 6765억 원 확정…안심 먹거리·바이오헬스 안전관리에 집중
    식약처 예산 6765억 원 확정…안심 먹거리·바이오헬스 안전관리에 집중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2332억 원을 투입한다. 노인·장애인에 대한 급식의 영양·위생관리를 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현재 20개에서 68개소까지 확대해 체계적인 식생활 관리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어린이 영양·위생관리를 위해 전국 236개소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어린이 식생활...
    2022-12-27 15:43
  • GS25, 2023 상생지원안 예산 25% 확충…매출 향상·보상 연동
    GS25, 2023 상생지원안 예산 25% 확충…매출 향상·보상 연동
    관련 예산도 25% 증액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새로운 ‘2023년 가맹점 상생 지원안’을 27일 발표했다. GS25는 올해 사회적 이슈, 비용 상승, 경쟁 강화 등 매년 심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점포의 수익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고, 경영주와 근무자의 안전에 집중하기 위해 상생 예산을 25% 확충했다. 2023년 선보인 상생 지원 내용은 △단품관리 및...
    2022-12-27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협동조합-대덕과학기술 사회적협동조합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발표 △최상대 기재부 차관, ‘사랑의 연탄 나눔’봉사활동 실시 △2022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 △2022년 10월 인구동향 △2022년 11월 국내인구이동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 29일(목)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022-12-25 09:13
  • 현대그린푸드, 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
    현대그린푸드, 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평가 일환으로 ‘건강친화기업’ 제도를 지난해 시범 운영을 했다. 현대그린푸드 측은 이번 평가에서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건강친화기업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기업 내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2022-12-21 10:03
  •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우선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원회(가칭)’를 특별법으로 만들어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일할 수 있는 인원과 예산을 최우선으로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저출산 정책은 교육뿐 아니라 보육, 외교, 통일, 국방, 복지, 일자리 주거 분야 등 국가 전체의 정책과 맞물려 있다. 위원회 등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끊임없이...
    2022-12-21 05:00
  •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만 3~5세 유아교육을 맡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할이며, 만 0~5세 보육을 맡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보건복지부(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그간 아이가 어디 취학하느냐 따라 학부모 부담금, 여건, 질적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역대 정부에서 수십년에 걸쳐 유보통합을 시도했으나 결론 내지 못해 왔다. 장 차관은 "협의가 거의...
    2022-12-20 15:40
  • 국민 10명 중 8명 '소득수준별 사회서비스 비용부담 차등' 동의
    국민 10명 중 8명 '소득수준별 사회서비스 비용부담 차등' 동의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18개 분야 사회서비스 중 하나라도 필요했다는 가구는 58.4%였다.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가구는 33.1%였다. 실제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는 보육(69.9%), 출산 지원(58.9%) 등이었다. 주거 지원(17.5%), 정신건강(15.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재활, 문화...
    2022-12-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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