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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며 "폐업·매각 시 고용은 보장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손실 매출액이 13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경제와 사회적 손실이...
    2023-12-22 17:30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이에 앞서선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 구성‧운영 방안과 기관별 업무 준비현황·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차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2023-12-22 10:00
  •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의협은 “건강보험의 급여 원칙인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 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첩약 급여화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기보다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련 재정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시범사업 확대를 반기며 의협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2023-12-21 16:35
  • 서울시, 대우건설 등 '주거안심동행' 파트너와 1주년 행사
    서울시, 대우건설 등 '주거안심동행' 파트너와 1주년 행사
    행사에는 △사업비를 후원한 대우건설과 대한주택건설협회 △공사를 진행하는 한국해비타트 △물품을 후원해준 이브자리, 대우컴프레셔 △자원봉사에 참여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심동행키트 제작해 참여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 해치스 기자단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서울시 홍보대사 션의...
    2023-12-21 11:18
  • 4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직장 상사의 부당 업무지시'가 가장 많아
    4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직장 상사의 부당 업무지시'가 가장 많아
    국무조정실은 20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갑질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주고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단체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이다. 이번 조사는 일반 국민 2000명을...
    2023-12-20 14:00
  • 작년 육아휴직자 20만 명 육박…3명 중 1명은 '아빠'
    작년 육아휴직자 20만 명 육박…3명 중 1명은 '아빠'
    7%p 하락했고, 5~49명(+1.3%p), 4명 이하(+1.0%p), 50~299명(+0.4%p)은 상승했다. 종사 산업별로 보면 아빠의 구성비는 제조업(22.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0.2%),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0.0%) 순으로 높았다. 엄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9.1%),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5.0%), 교육 서비스업(12.5%) 순이었다.
    2023-12-20 12:00
  • 한화손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한화손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가족친화 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가정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모범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한화손해보험은 △육아를 위한 아빠휴가 제도 △승진시 리프레쉬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안식월 제도...
    2023-12-20 09:22
  • 홍익표 "尹정부 안보무능 개탄…안보실·외교장관 교체해야"
    홍익표 "尹정부 안보무능 개탄…안보실·외교장관 교체해야"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을 규탄하라'고도 했지만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사일 발사나 인공위성 발사 등과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해 결의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안보'에는 전쟁 준비와 말폭탄만 있을 뿐 평화 구축의 비전과 전략이 없다"며 "대책 없는...
    2023-12-19 10:54
  •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시 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시 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소득·재직·사회보장 등 46종의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신청인의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가 직접 전송받는 신속한 행정시스템이 가능해졌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대상 및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9 10:38
  • [과학세상] 乳업체가 특수분유 만드는 까닭
    [과학세상] 乳업체가 특수분유 만드는 까닭
    CJ·매일·남양, 사회공헌 차원서 제품 생산 미국에서는 1963년 페닐케톤뇨증이라는 유전대사질환에 대한 검사가 가능해졌다. 유럽에서는 1975년 신생아 선별검사를, 일본에서는 이듬해 선별검사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국내에서는 조금 늦은 1985년 들어와서 신생아 선별 검사가 시행되었다. 1991년 정부에서 저소득층 신생아를 대상으로 6개 질환 (페닐케톤뇨증...
    2023-12-19 05:00
  • 한·미·일 안보실장, 北 미사일 도발 대응 협의…"공조 적극 추진"
    한·미·일 안보실장, 北 미사일 도발 대응 협의…"공조 적극 추진"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은 북한이 이날 오전 8시 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ICBM 추정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유선 협의와 관련 3국 안보실장은 올해 8월 캠프 데이비드...
    2023-12-18 16:46
  •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국회의원 109명 “진보와 보수 틀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교사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교권회복 위해 땀, 눈물 흘려”내년 1월 2심 공판 전 해외시민 등 탄원서 2차 제출 예정 야당 의원 109명이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1월 18일 2심...
    2023-12-18 13:49
  • 北 ICBM 발사에 NSC 상임위…尹 "즉시, 압도적 대응"
    北 ICBM 발사에 NSC 상임위…尹 "즉시, 압도적 대응"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국제사회 경고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지난달 21일 소위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고체연료 사용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이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2023-12-18 13:23
  • 인천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인천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인천광역시는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고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보다 400명 확대된 1만5574명의 저소득 취약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인력도 93명 확대된 1099명을 투입해...
    2023-12-18 12:00
  • 국가안보실, 北 미사일 도발…NSC 상임위 소집
    국가안보실, 北 미사일 도발…NSC 상임위 소집
    대통령실이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미사일 도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안보 태세를 점검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렸다. 북한이 같은 날 오전 동해 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발사한 데 따른 대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2023-12-18 10:48
  • [데스크시각] 여성 정치인은 왜 사라졌을까
    [데스크시각] 여성 정치인은 왜 사라졌을까
    남성중심 문화·관행 바뀐 것 없어선거용 여성 영입조차 이젠 ‘진부’다양성 보장하는 정치환경 갖춰야 “여성 정치인은 왜 사라졌을까.”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일하는 여성’인 필자는 평소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자 한다. 다만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여성을 향한 사회 편견과 차별적 시선에 대해 무뎌지지 않으려 노력해왔다....
    2023-12-18 05:00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얽혀 있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에 대해 법원의 형사재판 배심원 제도처럼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원시는 평결을 행정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시민배심법정을 도입했다. 이후 △2012년 115-4구역 재개발사업 승인 취소...
    2023-12-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석간)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년도 보육사업 발전 유공자 포상식 개최 △건강한 돌봄놀이터로 우리 아이 비만 예방! 2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노인...
    2023-12-17 10:05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인권경영 헌장 선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인권경영 헌장 선포
    이번 선포식에서 KINAC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적극 보장해 나가는 한편 갑질 관행 근절에도 적극 노력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 원장은 "적극적인 인권 경영 실천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 부분에서도 널리 인정받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4 16:24
  •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당정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체외수정 시술의 칸막이식 지원을 폐지하고, 급여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방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표적 항암제 신약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2023-12-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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