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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국회)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외국인주민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시행한 지자체는 △충남서부권 7개 시·군, 수도사업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년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 7건 선정 △지방공기업 혁신의 길을 걷다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하세요 29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행안부 차관 16:00...
    2022-11-28 08:41
  • 한은, 중국 제로코비드 정책 내년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풀릴 듯
    한은, 중국 제로코비드 정책 내년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풀릴 듯
    앞서 1일 사회관계망(SNS)에서는 중국 정부가 내년 3월을 목표로 ‘리오프닝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소문이 확산했고, 4일 전 질병예방통제센터 수석과학자가 씨티 주최 컨퍼런스에서 “5~6개월 후 새로운 방역정책이 도입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11일 중국 정부에서 대규모 체육행사 허용과 완화된 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리오프닝 기대감이 확산한 바 있다....
    2022-11-27 12:00
  •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이번 대책은 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애서 논의돼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먼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입수 정보를 현행 34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이달부턴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등급, 맞품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개 정보를, 내년...
    2022-11-24 11:30
  • “이민 정책 적극 검토”…한동훈發 통합위·저출산위 논의 확대
    “이민 정책 적극 검토”…한동훈發 통합위·저출산위 논의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의 나경원 부위원장이 23일 관계부처 차관들을 모아놓고 내놓은 발언이다. 윤 대통령 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꺼낸 이민청 신설을 통한 이민 확대 논의가 넓어지고 있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해 “인구 변화에 대비해 적응과 기획이 필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산업 변화 등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2022-11-23 16:28
  • 겨울 앞두고 EU-러시아 에너지 수싸움
    겨울 앞두고 EU-러시아 에너지 수싸움
    회원국들은 24일 에너지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시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새로운 위협으로 유럽을 견제하고 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은 우크라이나를 통해 몰도바로 가는 가스를 28일부터 추가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해당 가스 운송을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가스수송시스템 운영사(GTSOU)’는...
    2022-11-23 15:48
  • 불붙는 세금 전쟁...與, 기재위에 ‘경제통’ 유경준 긴급 투입
    불붙는 세금 전쟁...與, 기재위에 ‘경제통’ 유경준 긴급 투입
    기재위 소속이지만 외교부 장관직 수행으로 자리를 비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사임하고, 조세소위 위원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빠지게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세소위는 하루종일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 하기에는 무리라 일찍부터 멤버 교체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여야는 4개 월 만에 기재위 소위원회를...
    2022-11-23 15:22
  • 美 ‘면책특권’ 인정에 빈 살만 화답하나...“OPEC+, 유가 하락에도 증산 검토”
    美 ‘면책특권’ 인정에 빈 살만 화답하나...“OPEC+, 유가 하락에도 증산 검토”
    OPEC+ 관계자는 WSJ에 “내달 4일 열리는 회의에서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모는 하루 50만 배럴이다. 증산이 최종 결정되면 서방사회에 호재인 반면 러시아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EU는 OPEC+ 회의 하루 뒤인 12월 5일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를 발동한다. G7이 추진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도 시행된다. 러시아가 치솟은 석유 가격에 힘입어...
    2022-11-22 13:58
  • [종합] 안보리 앞두고 담대한 구상 앞으로…“북한, 대화 원하면 달려간다”
    [종합] 안보리 앞두고 담대한 구상 앞으로…“북한, 대화 원하면 달려간다”
    토대로 관계 발전""北 우려 사안까지 테이블에…어떤 형식 대화도 좋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지원책인 담대한 구상을 재차 내세우고 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는 가운데 북한에 출구를 내줘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한국 시간으로 22일 자정인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공개회의를...
    2022-11-21 16:03
  • 총 '61회 · 202분'으로 막 내린 '도어스테핑'…역사속으로 사라지나
    총 '61회 · 202분'으로 막 내린 '도어스테핑'…역사속으로 사라지나
    도어스테핑 첫날부터 나온 질문도 "대통령님, 혹시 오늘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된 장관도 임명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였으며 윤 대통령은 "오늘은 일부만"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 외에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북한,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 질문의 11%는 무응답…상당수 김건희·인사 문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22-11-21 15: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30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대한약사회)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석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공유의 장 마련 25일(금) △복지부 1차관 14:30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보건의료정보원) △복지부 2차관 10:30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2022-11-20 09:37
  •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 강화"…네덜란드 총리 "긴밀한 유대관계 지속"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 강화"…네덜란드 총리 "긴밀한 유대관계 지속"
    윤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립을 위한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 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군사 분야에서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사용에 관한 장관급 회의'를 공동 주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루터 총리는 "60여 년 동안 양국은 우호적 관계를 누려왔다"며 "한국은 네덜란드에 (아시아에서) 3대...
    2022-11-17 19:48
  • 중기중앙회, 미국 상하원 의원‧부처 장관에 “IRA 개정해달라”
    중기중앙회, 미국 상하원 의원‧부처 장관에 “IRA 개정해달라”
    경제 6단체와 함께 서한 보내차별규정 우려 표명…동맹국에 동일혜택 적용 요청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제 6단체 공동으로 미국 주요 상ㆍ하원 의원과 부처 장관에게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 17일 중기중앙회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2022-11-17 15:03
  • 삭감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구 추진…공급 규모는 미정
    삭감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구 추진…공급 규모는 미정
    다만 공공형 확대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한 6만1000개를 전부 복구하는 방법도 있고, 늘리기로 했던 고용장려금과 시장·사회서비스형을 일부 공공형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다”며 “구체적인 방향은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22-11-17 11:14
  • 3년만에 25분 만난 한중 정상, 북핵 논했지만…사드·한한령 언급 없어
    3년만에 25분 만난 한중 정상, 북핵 논했지만…사드·한한령 언급 없어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하며 양국 공동 문제임을 시사했다. 또 시 주석은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선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며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8월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을 공개한 이후 박진 외교장관...
    2022-11-15 20:19
  • 바이든-시진핑 첫 대면 회담…“글로벌 현안 협력 준비 돼 있어”
    바이든-시진핑 첫 대면 회담…“글로벌 현안 협력 준비 돼 있어”
    양국 관계 발전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며 향후 글로벌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인도네시아 발리의 해변 호텔 ‘더 물리아’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 미국 대표단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
    2022-11-14 22:10
  • 수능 앞두고 코로나 재유행…"확진자 별도시험장 3배 늘려"
    수능 앞두고 코로나 재유행…"확진자 별도시험장 3배 늘려"
    전날인 13일 수험생 전체 49.9%가 집중된 서울, 경기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 회의를 열고 수험생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등 대비를 당부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과 그 가족은 시험일까지 건강 관리에 유의해 달라"며 "만에 하나 수험생이 확진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 필요한 안내를 받길...
    2022-11-14 11:18
  • [종합] 정부, 연말까지 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4일부터 재난대응 훈련
    [종합] 정부, 연말까지 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4일부터 재난대응 훈련
    김 본부장은 "이러한 범정부적인 훈련과 안전교육‧캠페인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안 마련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장례절차는 거의 마무리되고 있지만,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과 다치신 분들, 구호 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상흔이 여전히...
    2022-11-13 11:30
  • “김은혜·강승규 퇴장 시키면 어째”…친윤 의원들, 주호영 직격
    “김은혜·강승규 퇴장 시키면 어째”…친윤 의원들, 주호영 직격
    비공개 회의 때는 보다 직접적인 비판도 나왔다고 전해진다. 대선 때 윤 대통령 수행실장을 맡았던 이용 의원은 “여당은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 못 하고, 장관도 지켜주지 못 하느냐”라는 취지로 주 원내대표를 비판했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강승규·김은혜 수석 퇴장 조치는 두...
    2022-11-11 10:28
  • [이슈&인물] "대출이 나쁘다는 인식 바꿔야…미래를 위해 조기 교육 필요"
    [이슈&인물] "대출이 나쁘다는 인식 바꿔야…미래를 위해 조기 교육 필요"
    금융위원회는 10일 개최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규제를 해제했다. 다만 대상은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로 한정했으며 담보 인정 비율(LTV)은 50%까지 허용된다. 애초 내년 상반기 추진하려던 정책을 앞당겨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2022-11-10 17:00
  • 尹, MBC 전용기 탑승 불허에 "세금 쓰며 순방하는 이유, 국익과 직결"
    尹, MBC 전용기 탑승 불허에 "세금 쓰며 순방하는 이유, 국익과 직결"
    윤 대통령은 "많은 나라가 인태(인도태평양) 전략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 저도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초한 인태원칙을 발표할 것"이라며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대한 연대 구상을 발표한다"고 했다. 이어 "다자회의에서 중요한 양자회담, 먼저 한미일 회담이 확정됐고, 몇 가지도 확정됐거나 진행중"이라며 "다자회의에서...
    2022-11-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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