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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에 막힌 근로감독관 증원…"보강됐어도 많이 힘들다"
    국정과제에 막힌 근로감독관 증원…"보강됐어도 많이 힘들다"
    이어 “감독관들이 좀 힘들더라도 역량을 높이고, 감독기법도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다른 다양한 방법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협조도 얻으면서 일단 현장 수요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금 노동자·사업장 수 대비 감독관 수가 선진국들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고,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2023-04-20 14:10
  • 尹, 26일 한미 정상회담·27일 의회연설…“나토보다 강한 핵 공유”
    尹, 26일 한미 정상회담·27일 의회연설…“나토보다 강한 핵 공유”
    또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시한 국제사회 당면과제들에 대한 공조 방안도 모색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회의나 회담 등으로 만나는 건 이번 정상회담이 6번째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한국 대통령의 국빈방문인 만큼 예우를 다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김 차장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번...
    2023-04-20 13:17
  •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에 기반을 둔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목표는 현재 6만6000곳에 달하는 빈집을 2027년까지 절반인...
    2023-04-20 11:35
  • 내년부터 해양 쓰레기 제로화 넘어 현존량 1만 톤 줄인다
    내년부터 해양 쓰레기 제로화 넘어 현존량 1만 톤 줄인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 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마련하고 2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일상 회복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이 늘면서 더욱 획기적인 해양 쓰레기 저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
    2023-04-20 11:00
  •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 장관은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극단적 선택 등 비극적인 사고가 난 이후 국가가 그동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검토 단계에 머문 것과 관련해 무한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다”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원 장관은 이날...
    2023-04-19 17:06
  • 위기 청소년 돕기 위해 SK그룹ㆍ신한은행ㆍ이디야커피 나섰다
    위기 청소년 돕기 위해 SK그룹ㆍ신한은행ㆍ이디야커피 나섰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기업들이 먼저 나서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감사하다”며 “이번 지원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사각지대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중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신기업가정신협의회의 ‘다함께 나눔프로젝트’는...
    2023-04-19 14:00
  •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사 절차상 피해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경매로 넘어가 이리저리 떼이면 원금을 찾을 수 없게...
    2023-04-18 16:26
  • 글로컬대학 10곳 먼저 생존…통합 급물살, “강도높은 구조조정” 비판도
    글로컬대학 10곳 먼저 생존…통합 급물살, “강도높은 구조조정” 비판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이 학과 간·대학과 지역사회 간·해외와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도 과감한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5월 31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 중 15개 내외의 예비지정 대학을 발표한다. 예비지정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교육부...
    2023-04-18 14:35
  • [종합] 尹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연내 형사처벌 법안 마련
    [종합] 尹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연내 형사처벌 법안 마련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하며 부모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뿌리 뽑으라”고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가장 기본적 가치는 자유와 연대이고,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약속한 게 반드시 이 사회의 기득권을...
    2023-04-17 17:18
  • KT, ‘뉴 거버넌스 구축 TF’ 구성…국민연금 추천 후보는 비공개
    KT, ‘뉴 거버넌스 구축 TF’ 구성…국민연금 추천 후보는 비공개
    이번에 TF로 구성되는 외부 전문가는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한국공기업학회 회장, 선우석호 홍익대 명예교수(전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주형환 현대미포조선·호텔신라 사외이사(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알리시아 오가와 컬럼비아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조교수·유럽기업지배구조연구소 및...
    2023-04-17 16: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문화 확산 협약식(은행회관) △고용부 차관 14:00 약자복지 간담회(정부서울청사) △노동조합 서류비치·보존 여부 확인 위한 행정조사 실시(석간) △’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21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 17일...
    2023-04-16 09:02
  •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이날 보고회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16명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한훈 통계청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전문가와 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국회 인사, 언론계 인사,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2023-04-14 12:08
  •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과 각 부처 장관들이 공약 실천을 이유로 예타 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의원들 지역에 밀린 사업이 많은데, 총선 때문에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류 의원은 “전혀 관계 없다”며 “예타 금액을 조정해야 된다는 논의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반박했다.
    2023-04-12 14:28
  •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요구로 지난해 9월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으나 경제소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준칙 통과 조건으로 ‘사회적 경제법’(사경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공급망법이나 재정준칙 등 경제법안들은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며 “시간이...
    2023-04-11 15:36
  • 산기반신보, 2조3000억원 보증…“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강화”
    산기반신보, 2조3000억원 보증…“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강화”
    또한 4월 6일자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에 따라 산기반신보는 민자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신유형·신사업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인프라 중심에서 생활·산업·노후 인프라로 사업범위 확장 △BTO+BTL 혼합형 등 신유형 사업방식 평가시스템 구축 △신용보증 수수료율 인하 △전자보증...
    2023-04-11 09:49
  • 원생 적은 사립유치원 문닫기 쉬워진다…등원 오전9시→8시로
    원생 적은 사립유치원 문닫기 쉬워진다…등원 오전9시→8시로
    교육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먼저 2024년부터 유아학비 지원금을 인상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2023-04-10 10:00
  • 추경호, 美방문해 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
    추경호, 美방문해 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
    추 부총리는 12~13일 열리는 ‘23년도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연결성 회복과 금융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당국·관계기관 및 국가 간 적극적이고 신속한 공조 필요성 등을 언급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 및 스탠다드앤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도 면담을 갖는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2023-04-09 12:00
  • [종합] 尹, 북한인권 외치며 강제징용은 말아껴…“한일관계 중요”
    [종합] 尹, 북한인권 외치며 강제징용은 말아껴…“한일관계 중요”
    그러면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제징용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통일·국방·보훈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회의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북한 인권보고서 출간을 언급하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유린 실상을 국제사회와 국내에 널리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2023-04-05 20:56
  • 尹 “한일관계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尹 “한일관계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국제사회 알리고, 북한인권법 실질적으로 이행"세일즈외교 거듭 강조…"원전·반도체·공급망 협력, 해외시장 개척"대통령 발언 파장 큰 외교 특성 고려해 생중계 없이 전문가 위주 질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 극복을 위한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2023-04-05 16:26
  • 유보통합추진위 출범…사회적 논의 본격 첫발
    유보통합추진위 출범…사회적 논의 본격 첫발
    교육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유보통합 추진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유보통합추진위에 올릴 안건은 유보통합추진단에서 만들게 된다. 유보통합 추진위는 위원장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
    2023-04-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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