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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학업성취도 관련 정보, 전체공개로…교육부,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수능·학업성취도 관련 정보, 전체공개로…교육부,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4대 원칙으로는 △원칙적 전면 개방 △수능·학업성취도 등 데이터는 일정기간 도래 후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연구자 제공(개인·민감정보는 비식별처리) △정책연구 수요기반 맞춤형 데이터 제공 △데이터...
    2024-05-28 14:00
  •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이와 관련해 정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월 상한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 인상하고 남편 출산휴가를 현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2배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저출산...
    2024-05-27 14:36
  • 한‧일 정상회담, 尹 “한일관계 도약 시키자”...기시다 “공조 긴밀화”
    한‧일 정상회담, 尹 “한일관계 도약 시키자”...기시다 “공조 긴밀화”
    윤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한일 양국 간 관계 진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확대회의실에서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기시다 총리는 4년 5개월 만에 재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차 방한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024-05-26 17:58
  • 한‧중 회담, 尹대통령 “공동이익 추구”...리창 “믿음직한 이웃” 화답 [종합]
    한‧중 회담, 尹대통령 “공동이익 추구”...리창 “믿음직한 이웃” 화답 [종합]
    윤 대통령은 26일 오후 3시쯤 용산 대통령실 확대회의실에서 리 총리와 한중 양자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양국 관계를 넘어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자카르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리 총리님과 회담을 가진 이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다”며 “중국...
    2024-05-26 17:16
  • 尹, 中총리와 양자회담...“교류‧협력 강화해 공동이익 추구”
    尹, 中총리와 양자회담...“교류‧협력 강화해 공동이익 추구”
    尹, 8개월 만 中 리창 총리와 회담리 총리 “좋은 이웃, 성공 지원 파트너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 양국이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확대회의실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와...
    2024-05-26 16: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등 대상 일자리 수요데이 운영 △2024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 29일(수) △고용부 장관 14:00 2024년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서울) △고용부 차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13:10 경남 항공산업 상생협약 관련 현장방문(경남 사천)...
    2024-05-26 08:59
  • 韓 ‘서울 선언’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방향 제시…"국제사회와 연대"
    韓 ‘서울 선언’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방향 제시…"국제사회와 연대"
    학계·시민사회까지 총 22명의 주요 인사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혜안을 공유했다. 장관 세션에서는 AI 안전 연구소의 네트워킹 등 글로벌 협력 방안과, 에너지, 환경, 일자리 등 AI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8개국이 동참한 AI 안전, 혁신, 포용 증진을 위한 서울 장관...
    2024-05-22 17:40
  • 중국, ‘하나의 중국’ 외교 공세 강화...‘친미·독립’ 성향 대만 총통 압박
    중국, ‘하나의 중국’ 외교 공세 강화...‘친미·독립’ 성향 대만 총통 압박
    두 외무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외무장관 회의를 위해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16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독립 반대’조항이 명시된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날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외무장관을 차례로 만났다. 그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2024-05-21 15:03
  •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8대 핵심과제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2024-05-21 14:18
  •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안철수 "찬성 입장 변화 없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안철수 "찬성 입장 변화 없다"
    이와 별개로 안 의원은 20일 오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분당 판교 재건축 신속 추진' 정책 건의를 했다. 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토부, 성남시와 함께 분당 판교 재건축의 '3축'이 돼 분당 판교를 1기 미래도시로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2024-05-21 10:58
  • 尹, 21일 英 총리와 AI정상회의 공동 주재...‘안전‧혁신‧포용’ 합의문 추진
    尹, 21일 英 총리와 AI정상회의 공동 주재...‘안전‧혁신‧포용’ 합의문 추진
    국제사회가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회의와 동일하게 G7(주요 7개국) 정상과 싱가포르, 호주 정상이 초청됐다. 다만 중국 정상은 참석하지 않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 세션에 중국은 참여하지 않는다”며 “작년에 영국 정상회의 참석자를 중심으로 연속을 가지는 방향에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 세션에는 중국...
    2024-05-20 15:44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정부는 재정 여건이 빠듯한 만큼 현금성 보편지원을 위한 추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초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 재정의 역할은 전 국민한테 현금을 지급하거나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 같은 민생 어려움이 있는 특정 층을 타깃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2024-05-19 14:56
  • 정부, 위해성 검사해서 해외직구 금지…KS인증은 추가 검토 [종합]
    정부, 위해성 검사해서 해외직구 금지…KS인증은 추가 검토 [종합]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내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 발표 이후 이번 방안에 대해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등의 비판이...
    2024-05-19 14:35
  •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내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 발표 이후 이번 방안에 대해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2024-05-19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1차관 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한일 직원교류 프로그램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2024-05-19 08:57
  •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왕윤종...
    2024-05-17 17:59
  •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2024-05-17 17:29
  • 한-캄보디아 정상회의...'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한-캄보디아 정상회의...'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 방한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정립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는 대 아세안 정상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과...
    2024-05-16 14:26
  • 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협업예산 추진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관점에서 복잡다기한 경제·사회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3 08:19
  •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벤처·창업기업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지만 투자·지원이 수도권에 몰려 지역간 창업생태계 불균형은 심화하는 모습이다. 창업기업은 2006년 5만개에서 2021~2023년 평균...
    2024-05-1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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