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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1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0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가명결합 활용 근로자 이동행태 분석 결과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2023-12-17 10:05
  • 미래 먹거리 로봇에 3조+α 투자…'K-로봇' 산업 20조 규모로 키운다
    미래 먹거리 로봇에 3조+α 투자…'K-로봇' 산업 20조 규모로 키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경기도 판교에 있는 만도넥스트M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첨단로봇 산업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LG전자 장익환 부사장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 △티로보틱스 안승욱 대표 △HL만도 조성현 대표 △하이젠RNM 김재학 대표 △코모텍 윤중석 대표 △포스코DX...
    2023-12-14 14:50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성별 격차 낮추면 1인당 소득 18% 늘어”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성별 격차 낮추면 1인당 소득 18% 늘어”
    한편, 세계여성이사협회(WCD)는 ‘기업 이사회 여성 이사 확대 및 육성’을 목표로 창립된 비영리 글로벌 회원 단체이며 한국지부(WCD Korea)는 2016년 74번째 지부로 설립됐다. 현재 세계여성이사협회장은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이 맡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양종희 KB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2023-12-14 14:40
  • 어린이집, 교육부가…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어린이집, 교육부가…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2024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생애 출발점인 영유아 단계부터 질 높은 보육 및 교육 기회를 고르게...
    2023-12-08 16:54
  •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중대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이를 온전히 선생님 개인의 헌신과 책임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학내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방안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조사관) 제도가 신설돼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는 학교폭력...
    2023-12-07 12:30
  •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에게 제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회의에...
    2023-12-05 17:12
  •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한국노총 관계자도 이날 “1일 회의 불참은 거부권에 대한 항의 성격으로, 앞으로 일정은 상황을 봐가며 판단할 것”이라며 “아직 경사노위 논의에서 전면적으로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도 차질없이 준비 중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2023-12-04 15:12
  • 추경호 "美전기차 세액공제 지침에 업계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추경호 "美전기차 세액공제 지침에 업계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추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 우려 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IRA에 따라 부품·소재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약 974만 원)의...
    2023-12-04 08: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수상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1호 투자 기업 탄생!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추진 △정신건강 혁신방안 발표 6일(수) △‘아동권리포럼: 입양체계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 개최(석간) 7일(목) △복지부 1차관 16:00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약식(영플러스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2023-12-03 09:16
  • 여야 정치인 자승스님 입적 추모 행렬…“큰 가르침 주신 어른”
    여야 정치인 자승스님 입적 추모 행렬…“큰 가르침 주신 어른”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자승 스님께서 강조한 사회 통합과 화합, 공생과 상생의 정신을 늘 되새기겠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극락왕생하길 기원한다. 평소 삶의 현장을 중시했던 자승 스님의 말을 오래오래 기억하겠다”라고 적었다. 이날 서울...
    2023-12-01 09:05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9월 정부가 제출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 인수·합병을 하려는 경우 상대방인 외국인(개인·법인·기관)과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11-29 16:10
  •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결심에 따라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 지원과 투자, 정치 외교적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던졌다.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통 제21기 전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6·25 전쟁 이후 한국과 북한 간 격차에 대해 언급하며 "북한의 공산...
    2023-11-28 18:15
  •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교육부는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2013년 부처합동으로 수립했던 관련 정책을 10년 만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중심으로 다시 종합 보완해서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전체 학생 1...
    2023-11-27 15:00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 4개 신산업 분야 20건의 현장 규제를 혁신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먼저 바이오·헬스케어...
    2023-11-27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물가관계차관회의 △2022년 생명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통계데이터센터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청-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산업부 2차관 10:00 전기 관련단체 협의회(63빌딩), 14:00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명동 예술극장)...
    2023-11-26 09:09
  •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이진복 정무수석 후임에는 한오섭 현 국정상황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후임에는 이도운 현 대변인,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후임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가 각각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 인사로 거론된다. 이에 후임 인사로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후보로 물망에...
    2023-11-25 06:00
  •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전국 경로당과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는 각각 월 40만 원, 월 30만~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위기상황에...
    2023-11-22 13:26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했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
    2023-11-22 12:00
  • 한덕수 "음식점 외국인 고용 등 민생규제 167건 신속히 개선"
    한덕수 "음식점 외국인 고용 등 민생규제 167건 신속히 개선"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남장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작지만 의미 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2023-11-22 10:29
  • 尹, '北 위성 발사' 대응 NSC…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추진
    尹, '北 위성 발사' 대응 NSC…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추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NSC에서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남북 당국 간 합의한 약속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북한은 21일(한국 시각) 오후 10시 42분 28초에...
    2023-11-2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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