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이날 회의에선 국유지에 공공청사와 지자체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상업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계획도 확정됐다.
정부는 서울 강북구에 도봉세무서와 지자체 주민체육센터를 함께 건축한다. 기는 노후 공공청사를 지자체와 협업해 재건축하는 최초의 사례다. 새 청사는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복합청사다. 지상 건물은 도봉세무서 등 공공청사로...
대한건설협회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의 상향이 시급하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예타 조사는 국가 예산 투입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예산낭비 및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국내총생산(GDP)이 3.3배, 소비자물가지수는 1.6배...
한편, 기획재정부는 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번에 국회에서 반영된 67개 신규 세부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뿐 아니라 긴급수급물자 구매지원(481억 원), 감염관리수당(1200억 원) 등 국민 민생과 방역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민원으로 불요불급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4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국방예산은 6000억 원,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이 300억 원 감액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08조4000억 원 많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0조5000억 원이었던 본예산이 5년 동안 51.7% 증가하고 나랏빚 또한 660조2000억 원에서 61.2%나...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8조 원으로 확정됐다. 기존 정부안과 비교해 0.4조 원이 증액된 것으로 SOC 예산 중에는 역대 최대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SOC 예산은 28조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27조5000억 원에서 약 4000억 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비제조업 중에선 전기·수도·가스 등을 포함하는 사회간접자본(SOC)의 생산비가 6.86%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돼 가장 높았다.
금속 및 비금속광물의 생산비 증가폭은 원유에 비해 높지 않았다.
금속의 경우 전 산업은 0.29%, 제조업은 0.62% 생산비가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비금속광물은 전 산업에 걸쳐 0.02%, 제조업은 0.04%의 생산비 증가 요인이 있을...
건설투자도 주거용 건물건설 투자가 개선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등으로 토목건설 투자도 증가로 전환할 것으로 봤다. 상품수출 또한 글로벌 경기회복과 견조한 IT 수요 등에 힘입어 양호한 증가세를 예상했다.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는 내수와 수출 모두 큰 폭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특히, 내년엔 수출보단...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일대에 주거·산업·행정·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기능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2813억 원으로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최근 유동인구와 일자리 감소로 도심 쇠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고양시 원당역 일원의 도시 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을 조성하게...
이번 경연대회에서 장관상을 받은 기술은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와 'SOC(사회간접자본) 기술마켓' 등을 통해 기술 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해당 기술은 5개 공공기관(건설연구원, 국토안전원, LH, 한국도로공사, 철도공단)의 건설현장에 테스트베드를 우선 부여하거나 판로를 개척해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5개 공공기관장이 수여하는 혁신상을 받은 25개...
공공건설 부문의 경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기업 기준금액 상향, 예타 면제사업 본격화 등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수주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건설 부문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 시장 호황에 따른 역기저 효과로 큰 폭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올해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또 공원과 다양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공공주택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진행 중이다. 연말까지 당선작을 선정해 내년에는 지구계획과 사업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착공은 2026년, 준공은 2028년으로 예정돼 있다.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25년부터 이주할 예정인데 인근...
노태우 정부의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역시 지금까지도 우리 생활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KTX 고속철도 개발정책 발표, 인천국제공항 착공 등이 대표적 예다. 아울러 '범죄와의 전쟁' 선포로 치안 1등 국가의 밑거름을 마련한 점 역시 노 전 대통령의 공으로 인정받고 있다.
자본시장역사박물관은 지난 2019년 4월 지역사회 문화공간 제공이라는 취지로 부산 BIFC에 개관했다. 박물관은 한국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해 온 한국거래소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총 4500여 점의 소장 유물 중 대표적인 53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체험용 미디어 인터액션 장비를 통해 관람객들이 우리 자본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간접적으로...
20~25%를 차지한다”며 “이번 혼란으로 부동산 투자가 5% 줄면 직접적 영향만으로 경제성장률을 0.3~0.4%포인트, 간접적인 영향을 포함하면 0.6~0.7%포인트 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주택 비중도 60% 정도로 미국의 2배 수준”이라며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버블이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사회와 정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내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물류 최적화와 입주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다. 이곳에 ADT캡스는 융합 보안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산업단지 내 보안ㆍ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ADT캡스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지능형 빅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해 통합안전체계 구축에 나선다....
환불수수료는 국비 등 사회간접자본으로 발생한 수익이 아닌 이용객의 개인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이지만 코레일은 잡수입으로 결산에 포함하면서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관리하는 실정이다.
이에 매년 100억 이상 발생하고 있는 환불수수료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역사 서비스 품질 개선 등 목적사업비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쇠퇴한 도심에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 규모는 2만㎡ 미만이다.
특히 국비 및 지방비 지원 확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소유자와...
노후·신축 주택이 혼재돼 있는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에는 4400가구 규모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 학교·도서관·복합문화시설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TF 단장인 조응천 의원은 "강서구에 김포공항이 있어 고도 제한 등의 문제로 사업성이 낮았는데 주민들이 공공개발을 택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열망이 있다...
주거플랫폼은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나 농산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SOC(사회간접자본), 일자리를 한 곳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규철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시·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39곳의 도시재생계획에는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고민과...
대한건설협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30조 원 이상 편성되도록 국회에 건의했다.
SOC 예산 30조 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경기 회복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연구 결과에 기초해 산정한 것이다. 건산연은 내년 경제성장률 2.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