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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유은혜 “수능 가림막 불편 최소화…교원 성비위 관련 법 개정”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과 교원 성비위, 사립대학 감시 강화 등 교육계 현안을 두고 재점검과 더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교육부를 포함해 산하 소속기관·공공기관·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유...

2020-10-26 15:21
1000만 원 이상 배임ㆍ횡령 사학 임원 즉시 해임된다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겸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유치원고 초ㆍ중ㆍ고교 교원, 산학겸임교사 등 대학 교원ㆍ명예교수ㆍ겸임교원ㆍ초빙교원으로 근무한 경험만 인정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법률 개정 과제들도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2020-09-22 14:11
[2021 예산안]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원격교육 지원…교육부 76.3조 편성

또한 교원과 학생이 직접 스타트업 기업의 에듀테크를 시범 활용해볼 수 있는 공간인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5개 권역별로 16억 원씩 8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교육격차를 좁히기 위한 학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전담기관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2021년 신설한다. 기초학력 관련...

2020-09-01 09:12
하반기 M&A 큰 장 서나…매물 속속 나오고 PEF도 ‘들썩’

5호 펀드에는 국민연금과 행정공제회, 사학연금 등과 미국 오하이오경찰ㆍ소방공무원연금 일리노이 교원연금 등이 출자했다. 코엔텍을 성공리에 매각한 맥쿼리PE는 7500억 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 5호를 조성 중이다.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말 3조8000억 원 규모의 3호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했다. IB 업계 관계자는 “PEF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다”면서...

2020-06-16 09:00
기간제교사 정교사 1급 취득하면 월급 즉시 오른다

이에 연금을 받지 않는 교원에게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앞으로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연금을 받지 않을 경우 14호봉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예규는 관련 부처와 시·도교육청, 기간제교원들과 오랜 기간 협의와 소통 끝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며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2020-03-04 13:27
하윤수 교총 회장,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염려 끼쳐 죄송…중국인 입국금지 등 조치해야"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교총 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금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식간에 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하게 돼 주변 정리할 시간 조차 없어 이제 상황을 말씀드린다"라며 "진료진에 의하면 저의 상태는 가벼운...

2020-02-24 17:17
인사처, 안전·방산분야 규모 관계없이 '취업제한'

또한 인사처는 사학에 대한 취업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현재는 사립대학·법인만 취업제한기관이지만 앞으로는 사립 초·중등학교·법인까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된다. 또 현재는 총장·부총장 등 보직 교원만 심사하지만, 앞으로는 보직이 없는 일반 교수로 재취업하는 경우까지 심사를 받는다. 이밖에도 취업심사를 회피한 임의 취업자에 대해선...

2019-11-08 17:06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ㆍ재취업 관리 강화대책 발표

현재의 사립대학·법인에 더해 사립 초·중등학교‧법인까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하여 사학 분야는 예외 없이 엄정한 취업심사를 받게 된다. 또한, 현재는 총장, 부총장 등 보직교원에 대해서만 심사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직이 없는 일반 교수로 재취업하는 경우까지 심사를 받는다. 또, 취업심사를 회피한 임의취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세금 납부(국세청...

2019-11-08 16:00
대법 "사학비리 제보 교사 파면은 부당"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동구마케팅고에서 근무하던 교사 A(46) 씨는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비리를 제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동구학원과 동구여중,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2018-10-23 09:48
'성희롱·성폭력' 사립 교원 국·공립 수준 징계

추진단은 사학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올해 하반기까지 끝낼 계획이다. 자문위는 월 2회 이상 회의를 정기 개최할 예정이며, 3차 회의는 11일 열린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성비위 근절 운영체계와 사건 처리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3일부터 8주에 걸쳐 교육청과 함께 교원 성비위...

2018-05-02 13:22
[2017 국감] 전국 사립학교 비위교원 중징계 처분 이행률 21.6%

채용비리와 횡령이 적발되었지만, ‘퇴직불문’으로 처리돼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은 교원도 있었다. 유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이 사학법을 악용해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사학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지, 위법행위를 눈감아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10-18 09:39
숙명여대, ‘미래의 가치를 품은 글로벌 숙명’ 비전 선포식 가져

또한 숙명여대는 산업체와의 공동연구를 증대시키고 교수 업적평가제도를 정비해 오는 2019년까지 전임교원 1인당 대외연구비를 10% 이상 늘릴 계획을 밝혔다. 산학협력단 주도의 기술이전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소 육성도 주요 추진 과제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 등록금 동결, 기부금 감소라는 사회적 요인에 대비해 수익구조 다각화를...

2017-05-19 17:11
사학연금, 창립 43주년 기념행사 가져

이날 김화진 이사장은 “설립 초기 교원 4만 명, 자산 45억 원으로 출발한 공단이 38만 여명의 법적용대상과 자산규모 17조 7000억 원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사학교직원의 복지기관으로 성장한 것은 사학가족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 덕분이다”라며 “공단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공공기관으로 국민행복 정부3.0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안정적 연금서비스로...

2017-01-10 15:48
[SNS 속 세상읽기]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울 수 있을까요?”

학부 시절 역사를 전공한 이는 현장 교원인 황진상 서울 광운전자고 교사 1명뿐이었죠. 황 교사는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으며, 별다른 학회 가입 경력은 없습니다. 나머지 6명은 모두 경제·군사·정치외교학자였습니다. 또 일부 집필자는 뉴라이트 성향의 학회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2016-12-01 10:40
국정교과서 집필진, 뉴라이트·역사 비전공자 포함 ‘논란’

학부 시절 역사를 전공한 이는 현장교원인 황진상 서울 광운전자고 교사 1명뿐이다. 황 교사는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으며 별다른 학회 가입 경력은 없다. 나머지 6명은 모두 경제, 군사, 정치외교학자다.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학·석사 과정에서 모두 경제학을 전공했다. 김명석 연세대 교수, 유호열 교수 역시 박사과정까지 모두 정치학을...

2016-11-28 15:11
[속보] 국정교과서 집필진 프로필

강원 평창고등학교 수석교사 △현장교원 (근대) 최인섭 공주대 역사교육과(학사) / 고려대 역사교육과(석사) 숭실대 평생교육(박사) 現 충남 부성중학교 교장 △현장교원 (근대/현대) 황정현 한남대 역사교육과(학사) / 공주대 역사교육과(석사) 現 충남 온양한올중학교 교사 △현장교원 (세계사) 황진상 서울대 국사학과(학사) 現 서울 광운전자고등학교 교사

2016-11-28 13:29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정부부처 직원교육ㆍ사례집 발간 분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통칭 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부처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공무원은 법 적용 당사자인 만큼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을 취합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입 초기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각 부처에 따르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곳은 보건복지부이다. 복지부는...

2016-08-09 10:55
뜨거운 감자 ‘김영란법’ 재조정…내달초 국무조정실서 결정될 듯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재조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일부 부처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만간 열릴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다음 달 초까지 국무조정실에서 최종 조율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3일...

2016-08-03 10:55
‘김영란법 합헌’ 결정됐지만 ...국회, 법 개정 작업 계속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언론인과 사학교원을 김영란법에서 삭제하고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만,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등),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등 행위’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강 의원은 헌재 결정 직후 “여론의 눈치를 봐서 무리한 법률을 제대로...

2016-07-29 10:39
강효상 “김영란법, 언론·사학 자유 위축시킬 것…위험스런 생각”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29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을 내린것에 대해 “언론 자유나 사학·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이나 사립교원도 청렴해야 한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다만 공직자와 똑같은 어떤...

2016-07-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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