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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총선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사건의 주요 인물인 손 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22-05-04 15:20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로 이첩했다. 사건의 배후로 거론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
    2022-05-04 11:38
  • 공수처, 내일 ‘고발사주’ 기소 여부 발표…김웅‧손준성 운명은?
    공수처, 내일 ‘고발사주’ 기소 여부 발표…김웅‧손준성 운명은?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즈음 손 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총선 후보이던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재판부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내부에...
    2022-05-03 10:00
  •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19일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고발사주 의혹 등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까이 논의했다. 수사팀은 수사 결과를 공소심의위에 보고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의자 측은 공소심의위 결정에 따라 별도 출석 없이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소심의위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처분 관련 의견을 심의, 의결해 공수처장에게...
    2022-04-19 18:35
  •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공수처는 19일 오후 2시 회의를 시작해 고발사주 의혹 등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올렸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위원장으로 10여 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즈음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2022-04-19 17:56
  •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공수처는 19일 오후 2시 회의를 시작해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위원장으로 10여 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즈음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검사들에게...
    2022-04-19 14:36
  • 조성은 “샤넬 오픈런 하는 나라에서 영부인 의상 논란 우습다”
    조성은 “샤넬 오픈런 하는 나라에서 영부인 의상 논란 우습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천만원 샤넬백 사려고 런 한다는 나라에서 진짜 고깝고 우습다”라고 했다. 조 씨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예인도 방송하면 협찬받고, 명품 소비도 대중화되고, 어린 친구들도(바람직한 것은 모르겠으나) 사는데, 샤넬을 입든 에르메스를 입든 가방을 드는 것이 무슨 상관”이라고...
    2022-03-30 15:38
  • 인수위·공수처 늦깎이 간담회, 어떤 내용 오갈까
    인수위·공수처 늦깎이 간담회, 어떤 내용 오갈까
    ‘고발 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 공수처는 지난해부터 윤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인력과 예산, 기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공수처법 제24조’를 놓고 설전이 오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법 24조는 경찰과 검찰은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2022-03-28 16:20
  • [노트북을 열며] 진흙탕 대선 이후
    [노트북을 열며] 진흙탕 대선 이후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ㆍ법인카드 유용과 불법 의전 논란,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ㆍ배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이 선거 막판까지 터져나오며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을 얻었다. 사전 투표가 이렇게까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을까.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잇따르며...
    2022-03-09 05:00
  • 공수처, 출범 후 첫 인사 단행…'정치 편향 논란'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공수처, 출범 후 첫 인사 단행…'정치 편향 논란'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공수처가 입건한 24개의 사건 중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등 4가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집중돼 있어서다. 처장이 결정한 수사·기소 분리 사건에 한해 공소제기·공소제기요구 여부를 판단하는 공소부의 역할도 축소된다. 공소부 검사 역시...
    2022-02-21 09:36
  •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특히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고발사주’ 의혹은 대선 전 마무리가 요원한 상태다.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건강 악화로 수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2차례에 걸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등 체면을 구겼다. 신병확보에 실패한 데다 건강상 이유로 손 검사를 한 번도 부르지...
    2022-02-09 15:00
  •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대선 전 마무리는 요원한 상태다.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건강 악화로 수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손 전 정책관은 건강상 이유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지난달 공수처에 8주 이상...
    2022-02-02 13:51
  •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수사 인력 60%를 몰아넣을 만큼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두 차례 구속영장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밖에 공수처가 자체 기소 사건은 한 건도 없고, 접수된 사건의 절반 이상은 검찰과 경찰 등으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소환하는...
    2022-01-20 18:29
  • 김건희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추가 발언 공개
    김건희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추가 발언 공개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니까 우리 남편이 한 적이 없는데 정치공작 하는 것”이라며 “유승민하고 홍준표쪽하고 공작을 하는 거지 뭐. 유승민하고 홍준표 쪽에서 우리 남편을 떨어트려야 자기네가 나오니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발언했다. 김씨는 또 “노무현 대통령은 진심이 있었고 자기 부하나 국민을 위해서 몸을 내던지신 분이다....
    2022-01-17 18:01
  • '손준성 건강악화?'…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복잡해지는 셈법
    '손준성 건강악화?'…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복잡해지는 셈법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손 검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판사사찰 의혹 수사로 방향을 틀었었다. 그러나 손 검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입원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공수처도 수사에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뜩이나 공수처 수사가 더딘 상황에서 손 검사 측이 건강 악화를 주장하면서 공수처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2-01-12 16:36
  • 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최근 '고발 사주' 의혹 등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관련 수사를 하면서 잇달아 영장이 기각되고 압수수색까지 취소됐다. 사찰 논란, 정치 편향 논란 등 공세로 공수처 폐지론까지 제기되면서 겪는 어려움도 토로했다. 공수처는 이날 검사회의에 나온 의견들을 향후 조직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 검사회의도 매월 한 차례 열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건의...
    2022-01-11 20:31
  • 공수처, 11일 검사회의 개최…통신조회 논란 등 논의
    공수처, 11일 검사회의 개최…통신조회 논란 등 논의
    최근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 기자 등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이 불거져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현안질의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김 처장은 “법조인 경력 20년인데 수사기관이 수사 중 통신자료 조회가 문제 돼 기관장이 나와서 해명한 경우는 없는 것 같다”며...
    2022-01-10 16:35
  • 윤석열, 이준석과 세 번째 화합…갈등 후 지지율 회복할까
    윤석열, 이준석과 세 번째 화합…갈등 후 지지율 회복할까
    이후 고발 사주 의혹까지 제기됐고 8월 2주차 야권 주자 적합도 조사에선 홍 의원이 20.2%까지 올라오며 윤 후보를 8.4%P 차로 추격했다. 윤 후보는 9월 6일 다시 한번 이 대표를 찾았으나 지지율 반등에 실패했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달 4일에는 잠적한 이 대표를 만나기 위해 울산까지 갔다....
    2022-01-07 16:39
  • 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취소해야"
    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압수수색을 그대로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한편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고발사주 의혹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준항고는 인용됐다. 공수처가 불복하면서 대법원에서 재항고 심리 중이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손준성 검사도 준항고를 제기했다.
    2022-01-06 11:22
  • 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해 ‘판사사찰 의혹’과 ‘고발사주의혹’ 등 총 네 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도 못하고 있다. 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도 기각됐다. 정혁진 변호사는 “공수처는 검찰로 따지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인데 이에 비해 실적은 미흡하다”며 “검사 23명으로 구성된 공수처가 지난 1년 동안...
    2022-01-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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