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안위 외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후 처음인 만큼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격한 여야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더불어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서로 늑장·부실 수사 논란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각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는 모호한 기준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라는 비판이 꾸준이 제기됐다.
직권남용죄는 정계와 법조계를 둘러싼 이례적이고도...
법조계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수사가 더 진행돼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17일 “직권남용은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누가’ 시켰는지가 규명이 돼야 할...
대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갔지만 이첩하기 전까지의 수사 상황, 사건 당시 정황 등에 대한 질답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는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근무한 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장동...
'당 해체' 두고서 洪 공격에도 尹 평온장모, 고발 사주 등 지적해도 尹은 침착尹, 정쟁보단 정책 얘기하자며 洪에 질문洪, 끝까지 도덕성 검증 필요하다며 공격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본경선에 오른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첫 맞수토론에선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윤 후보와 홍 후보는 15일 오후 상암MBC 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윤창현 의원은 "남욱과 정영학 등이 참여한 위례 개발사업의 관계자 염모씨가 산은 컨소시엄에 들어와 '화끈하게' 떨어졌다"며 "산은이 떨어지고 하나은행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김만배, 정영학, 남욱의 사주가 작동하고 있고, 산은이 거기에 장기판의 말처럼 놀아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산은 컨소시엄이 탈락했다는 사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사임 후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는 대검찰청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과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보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측근과 본인 가족에 대한 수사 무마 등에 남용했다는 의혹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항소가 아니라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징계를 받은 최초 검찰총장이 된 만큼 또 다시 유아독존...
아울러 민주당은 곽상도 전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아빠 찬스를 어떻게 썼길래 50억 원을 받았는지 자료요구든 증인신청이든 하길 바란다"며 "윤석열 검찰과 김웅 의원은 누가 먼저 시켜서 희대의 국기 문란 선거개입 행위를 한 건지 조사결과도...
지난달 이른바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두 사람은 ‘정치공작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처하기 위해 회동했다. 윤 캠프 관계자는 "당시 우리가 대처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최 전 원장이 먼저 보자고 했고 좋은 메시지도 많이 주셨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이 홍 의원과 힘을 합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윤 전 총장에게서 다소...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이나 장모 리스크, 홍 후보의 말실수 문제 등으로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평론가는 "여론 동향이 역동적이면 유 후보에게까지 관심이 쏠려서 이른바 다크호스로 발돋움할 수는 있다"며 "변수는 지금으로써는 윤 후보와 관련된 사건 수사의 결과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후보도 본선 경쟁력이 정말...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씨와의 통화내용이 최근 언론 보도로 공개된 것과 관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조씨와의 통화 내용이 기억나느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 부인한 게 아니라 기억을...
공수처가 이 지사 고발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에 집중하는 모양새가 됐다.
한편 공수처는 이 지사 사건과 함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검찰로 이첩했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 내용 녹취를 복구한 파일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조 씨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원본을 들을 권리가 있다”며 공수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수처는 지난해 4월 3일 전후로 조 씨가 김 의원과 통화한 녹취 2건을 복구했다....
공수처는 6일 윤 전 총장 측이 지난달 13일, 15일 고발한 ‘제보사주 의혹’ 고발 사건을 전날 입건 후 병합해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 씨가 박 원장과 접촉한 사실 등에 주목해 이들과 성명불상자 3명을 두 번에 걸쳐...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정점식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앞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해당 기간 동안 여당 정치인 등을 사찰한 것이 보인다”며 검찰총장별로 구분해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한 사건 리스트를 요구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공수처에 넘긴 수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김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