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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IPEF 장관회의 참석…무역·공급망 등 의제 설정 논의
    정부, IPEF 장관회의 참석…무역·공급망 등 의제 설정 논의
    사전 협의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대국민 공청회, 국회 보고까지 차례대로 진행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안 본부장 역시 이번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역내 경제활동 촉진과 투자 활성화 등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바탕으로 IPEF 공식 의제 설정까지...
    2022-09-08 10:27
  •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착수…공사 기간 단축이 관건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착수…공사 기간 단축이 관건
    올해 4월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나온 2035년 6월 개항을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2029년으로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3월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올해 4월까지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공사 기간·건설공법(매립식...
    2022-08-31 17:00
  • "KTX 타고 논산훈련소까지"…호남선 철도 고속화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KTX 타고 논산훈련소까지"…호남선 철도 고속화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호남선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의 노후화된 선형을 개량하고, 용산발 고속철도(KTX)를 신연무대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2분기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7~8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결과 및 사업계획...
    2022-08-24 16:37
  •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통합지원플랫폼 신설…공공기관 참여 시 예타 단축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통합지원플랫폼 신설…공공기관 참여 시 예타 단축
    또 공공기관의 대형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소요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의결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해외에서 폐기물...
    2022-08-19 10:00
  •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총사업비 증가 추세와 사업추진의 자율성 확보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해외 예타제도도 수익성 평가비중을 높이는 등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2000억 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 원 미만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연구, 의료, 소규모 기관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차별화해 관리할...
    2022-08-18 13:01
  •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아울러 예타 및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재정운영 자율성도 확대된다. 기관 유형별로 관리도 차별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총사업비 증가 추세와 사업추진의 자율성 확보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해외 예타제도도 수익성 평가비중을 높이는 등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신규 투자사업에...
    2022-08-18 11:00
  • [Q&A] 서울 내 신규 ‘자원회수시설’…언제, 어디에 생기나?
    [Q&A] 서울 내 신규 ‘자원회수시설’…언제, 어디에 생기나?
    위원회는 지난해 2월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해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 주민 반대로 인한 사후 계획을 고려하고 있나? 현재로서는 플랜B를 생각하고 있진 않다. 사전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2026년 말까지 시설을 준공해 2027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현재 환경부나 인천·경기 등 수도권매립지 협의체가...
    2022-08-17 14:49
  • 국토부, 건설기업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 논의…정부지원 약속
    국토부, 건설기업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 논의…정부지원 약속
    한국수출입은행은 신용한도 등 주요 조건을 사전에 약정하고 신속하게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여신약정(F/A)과 여러 금융상품을 연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복합금융, 고위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특별계정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개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사업 발굴을 위한 타당성 조사 지원, 인프라협력센터를 활용한 발주처-우리 기업...
    2022-08-10 16:00
  •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요건을 꼼꼼히 해 불필요한 예타 면제 허용을 차단한다. 예타 조사 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30일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조사 제도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예타 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2022-06-30 16:00
  • 정부, GTX 확충 연구용역…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 등 최적방안 찾는다
    정부, GTX 확충 연구용역…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 등 최적방안 찾는다
    이번 기획연구는 기존에 진행 중인 GTX-A·B·C노선의 연장과 D·E·F노선 신설 등 최적의 확충노선(안)과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결과 도출된 확충노선(안)은 차기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사업화될 전망이다. 이날 어 차관은 “GTX 확충은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은...
    2022-06-29 16:30
  • 우리금융그룹,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업무협약 체결
    우리금융그룹,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업무협약 체결
    또한, 우리금융과 AFoCO는 다음 달 말에 산림 전문인력을 캄보디아에 파견해 'REDD+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금융과 AFoCO는 지난 13일 한국임업진흥원 주관 '2022년 민간분야 REDD+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손태승 회장은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는 환경파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자연회복을 위한 국제협력이...
    2022-06-22 10:44
  • 기재차관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위한 절차·제도 개선 필요"
    기재차관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위한 절차·제도 개선 필요"
    최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경제·사회여건 변화 등에 대응한 예타 제도의 역할과 개선방향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의 본래 목적이 약화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예타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렵게 하고 부처의...
    2022-06-13 17:09
  • “임피제 무효 판결 노사 입장 갈릴 수밖에…갈등 우려”
    “임피제 무효 판결 노사 입장 갈릴 수밖에…갈등 우려”
    이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도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 기준으로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업무량 조정 등 대상 조치 도입 여부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에 활용했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다”며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안은 임금피크제가 인건비 부담 완화...
    2022-06-08 14:00
  • 가덕도신공항 예정지에 법정보호종 상괭이 서식…환경영향평가 난항 예고
    가덕도신공항 예정지에 법정보호종 상괭이 서식…환경영향평가 난항 예고
    환경연은 "해양 분야의 산호 조사 및 육상의 수달 조사를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와 운영, 조류 및 문화유적, 사전타당성 조사보고서 공개 촉구 등 대대적인 가덕도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활동 및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환경연의 발표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해 건설 기간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022-05-09 14:39
  • 원희룡 "가덕도신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 등 최대한 빨리 완공"
    원희룡 "가덕도신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 등 최대한 빨리 완공"
    원희룡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완공에 대한 질의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전타당성조사가 끝나 기본계획을 세우고 공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보상 기간을 단축하고 시공 과정에서 첨단공법을 들여 몇 년 줄일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2022-05-02 16:00
  • [사설] 가덕도신공항 예타면제, 심각한 혈세 낭비 불보듯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가덕도신공항의 비용대비 편익(B/C)은 0.51∼0.58에 그쳤다. 이용객들이 없어 부실화한 전남 무안공항의 0.49와 별 차이가 없다. 이 수치가 1이 넘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부산시는 총사업비 7조5000억 원, 연간 여객수요와 화물수요를 4604만 명, 63만 톤(t)으로...
    2022-04-28 05:00
  • 행복청, 수소충전소 2030년까지 4개 추가…BRT 공주까지 확대
    행복청, 수소충전소 2030년까지 4개 추가…BRT 공주까지 확대
    현재 공사 중인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등 7개 사업 설계·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사업은 예산 요구 등 설계 발주를 위한 사전절차를 시행할 계획이다. 충청권 광역생활권 확장에 따라 광역 대중 교통망도 확충한다. 행복도시 반경 40㎞ 이내 10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광역 BRT 개발...
    2022-04-27 14:00
  • 문재인 대통령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매우 뜻깊다"
    문재인 대통령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매우 뜻깊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권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진 계획을 의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 지역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2022-04-26 13:15
  •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확정…13.7조 투입해 국내 첫 해상공항으로 짓는다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확정…13.7조 투입해 국내 첫 해상공항으로 짓는다
    또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공항 건설에는 13조7000억 원이 재정이 소요되며 착공에서 완공까지 9년 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2030 부산엑스포 이전 개항은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가덕도신공항...
    2022-04-26 11:00
  •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 13.7조 예상, 2030년 개항 어렵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 13.7조 예상, 2030년 개항 어렵다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이하 사타) 결과 사업비가 애초 예상한 7조5000억 원에서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13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토부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가덕도 신공항 사타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가운데 보고서 내용이 일부 유출됐다. 유출된 보고서를 보면 사업비가 13조7000억 원으로 애초 부산시가 제시한...
    2022-04-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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