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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도 새집 짓자’…중랑구, 공공 이어 민간 정비사업 ‘꿈틀’
    ‘우리도 새집 짓자’…중랑구, 공공 이어 민간 정비사업 ‘꿈틀’
    시가 사전타당성 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등 초기 단계에 참여해 사업 진행 기간을 줄이고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이에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든다. 공모 접수 기준은 주민동의율 30% 이상이다. 최근 중랑구 내 민간 정비사업 훈풍은 정부 주도 정비사업 확대와 집값 상승 영향으로 해석된다. 앞서...
    2021-11-25 16:00
  • '신속통합기획' 하반기 들어 9곳 신청…오세훈표 정비사업 '탄력'
    '신속통합기획' 하반기 들어 9곳 신청…오세훈표 정비사업 '탄력'
    이 가운데 오금 현대아파트와 천호3-1구역은 각각 주민 의견 수렴 및 사전타당성 조사 중이다. 하반기에 신속통합기획을 신규 신청한 곳은 총 9곳으로, 현재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기존 11곳에 더해 총 20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여의도동...
    2021-11-18 11:15
  • 과기정통부, 5년간 3018억 원 투입해 AI 기술 선점 나선다
    과기정통부, 5년간 3018억 원 투입해 AI 기술 선점 나선다
    사전등록을 통해 현장에서 70여 명이 참여하며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내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3018억 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이다. 총 111명의 인공지능 산ㆍ학ㆍ연 전문가가 기획에 참여해 올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2021-11-16 16:36
  • 남양주 왕숙 '별내선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
    남양주 왕숙 '별내선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
    이에 국토교통부는 검단연장 노선이 포함되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예타 조사를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R&D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재부 장관이 과기부 장관에게 위탁·운영 중인 연구·개발(R&D) 사업 예타 조사제도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와 평가 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도 의결했다....
    2021-11-03 16:26
  • 금융위,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하향조정 기준 삭제
    금융위,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하향조정 기준 삭제
    기준의 타당성이 부족했다. 앞으로 은행ㆍ보험 등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규정을 맞춘다.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2%→0.5%)’하는 규정을,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 → 7%)’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이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또한...
    2021-10-27 16:58
  • 국토부, 15.8조 규모 8개 철도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국토부, 15.8조 규모 8개 철도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정부가 8건, 15조8000억 원 규모의 철도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한다. 사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등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절차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고속ㆍ일반철도건설사업 중 사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8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8개...
    2021-10-25 11:12
  • 민주당, 반도체 등 전략산업 특별법 추진…‘매각 정부승인’ 결국 포함
    민주당, 반도체 등 전략산업 특별법 추진…‘매각 정부승인’ 결국 포함
    연구·개발(R&D)의 경우 정부 예산 편성 시 전략기술 분야에 우선 반영토록 하고, 정책 지정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등에 특례를 규정해 대규모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반도체특위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커 발의 시기까지 늦췄던 전략기술 매각 정부 승인은 결국 포함됐다. 전략기술을 수출하거나 인수·합병(M&A)를 할 시 사전승인을...
    2021-10-15 13:29
  • [종합] 홍남기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선제 확보, K-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종합] 홍남기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선제 확보, K-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정부는 K-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위해 2023년부터 6852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또 합성생물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술활용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같은 법제도 보완 등 생태계 조성과 함께 합성생물학 기반 제품개발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원을...
    2021-10-08 10:36
  • 현대백화점그룹, 한양대·성동구 손잡고 스타트업 발굴 나선다
    현대백화점그룹, 한양대·성동구 손잡고 스타트업 발굴 나선다
    그룹 내 계열사와 사업 연관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31일까지 전문가 멘토링과 기술·사업 타당성에 대한 조언 등 맞춤형 비즈니스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앞서 한양대와 성동구는 지원중인 스타트업과 현대백화점그룹 내 계열사 간의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9곳의 회사를 선정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각 스타트업과 공동 상품 개발·솔루션 접목 등 상호 협력에 대한...
    2021-10-06 08:58
  • 전기설비 기술기준 개정 시 전문기관 검증 강화한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개정 시 전문기관 검증 강화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술기준 제·개정 시 전문기관인 전기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현장적용 타당성, 기술적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위탁기관(대한전기협회)이 심의안건을 기술기준위원회(심의·의결기구)에 상정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또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감염병 확산 등의 부득이한...
    2021-10-04 11:00
  •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공식 출범…단장에 이상일 부산항공청장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공식 출범…단장에 이상일 부산항공청장
    현재 추진단 조직은 사업 계획단계(사전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 등)에 맞춰 우선 9명으로 구성하고, 신공항 건설단계(계획→설계→착공→공사시행→시험운영→개항)에 맞춰 추진단 조직 및 인원을 지속해서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신공항 건설을 전담하는 추진단 조직의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
    2021-09-28 21:49
  •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탄력… ‘신속통합기획’ 공모 러시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탄력… ‘신속통합기획’ 공모 러시
    사업 주체는 민간 재개발 조합이지만 서울시가 사전타당성 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초기 단계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단독시행하거나 민관이 공동시행한다는 점에서 신속통합기획과 차이가 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2021-09-27 17:12
  • “공공기획은 마지막 출구”…도시재생 11곳, 오세훈표 재개발 참여 요청
    “공공기획은 마지막 출구”…도시재생 11곳, 오세훈표 재개발 참여 요청
    공공기획은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참여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주민 동의율을 30%로 올려 초기 갈등을 줄인 오 시장표 도시정비사업 모델이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등 비슷한 정책들과의 용어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됐다. 탈락 시 주민 갈등...
    2021-09-15 16:04
  • 신림 1구역 현장 찾은 오세훈 시장…첫 ‘신속통합기획’ 적용
    신림 1구역 현장 찾은 오세훈 시장…첫 ‘신속통합기획’ 적용
    신속통합기획은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참여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주민 동의율을 30%로 올려 초기 갈등을 줄인 오 시장표 도시정비사업 모델이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393개 지역이 재개발 속도를 못 내고 보류 상태에 있다”며 “화재 등 비상상황에 소방차가 골목에...
    2021-09-14 16:49
  • 금감원, '셀프ㆍ불법대출' 논란 북시흥농협에 '경영유의' 조치
    금감원, '셀프ㆍ불법대출' 논란 북시흥농협에 '경영유의' 조치
    작년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해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지분 쪼개기’(여러 명의 농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통해 농지의 공유지분을 취득) 방식의 농지 매입이 사업 활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시설자금 용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대출금 전액이 용도 외로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2021-09-13 17:31
  •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내년 예산 '0'…'농업 홀대' 논란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내년 예산 '0'…'농업 홀대' 논란
    기획재정부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사전절차(예비타당성 조사)' 미비와 미이행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업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 온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사업은 정책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은 데다가 농업·농촌에 대한 교육·홍보 효과는 물론 국산 농축산물의...
    2021-09-08 14:35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가덕도 신공항 건설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내실 있게 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는 올해 5월 28일 한국항공대학교...
    2021-09-07 11:00
  • 양천구, 목동선·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양천구, 목동선·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이번에 선정된 제2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은 조사수행기관(KDI, 조세원)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양천구는 노선별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이 선정돼 조사에 착수하면 목동선 등 경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조사수행기관(KDI 등)...
    2021-08-25 14:27
  • 정부,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38개 사업 예타 선정
    정부,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38개 사업 예타 선정
    정부가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결과를 확정했다. 예타 통과된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될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타조사 결과와 금년도 제2차 예타...
    2021-08-24 16:19
  • 7.6조 규모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
    7.6조 규모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
    5개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착수일로부터 10~12개월 소요 예정)에 즉시 착수하고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우선 부산·울산·경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부산도시철도 1호선, 울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 도시철도를 연결한다. 사업비는 1조631억 원(연장 50㎞)이...
    2021-08-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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