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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용인 등 15곳에 국가산단 조성…반도체·미래차·우주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
    경기 용인 등 15곳에 국가산단 조성…반도체·미래차·우주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발표 이후 후보지별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신속예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며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2023-03-15 10:26
  • '미션임파서블'…정부, 가덕도신공항 56개월 앞당겨 2029년 말 개항 추진
    '미션임파서블'…정부, 가덕도신공항 56개월 앞당겨 2029년 말 개항 추진
    앞서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전부 해상 매립하는 안을 선정한 바 있다. 추후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계류장 등 공항시설 배치계획과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반영하는 최적화 검토를 거쳐 최종 공항배치를 확정한다. 용역사는 가덕도신공항이 깊은 바다(최대수심 약 30m)와 대규모 연약지반(최대심도 약 40m)을 매립, 건설해 과거 공항건설 사례와 비교해 상당한...
    2023-03-14 15:00
  • "국내 기업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가장 바란다"
    "국내 기업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가장 바란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35%(이하 복수응답)가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를 원했다. 이어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23.6%),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16.4%), ‘의원 입법안 규제영향평가제 의무화’(11.2%) 등 순이었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기존 규제의 효과성·타당성을 심층 분석해 규제를 개선하는 ‘사후 규제...
    2023-03-09 12:00
  • 제주 '제2공항' 시동 건다…환경부, 전략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제주 '제2공항' 시동 건다…환경부, 전략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또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이어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 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의 이번 '조건부...
    2023-03-06 16:00
  • 당정 "6G 기술, 미래 먹거리 중요 시장…예타 면제 추진"
    당정 "6G 기술, 미래 먹거리 중요 시장…예타 면제 추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란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ㆍ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ㆍ당ㆍ정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6G 기술은) 미래 먹거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 뒤처져서는 안 되는 시장...
    2023-02-23 10:28
  • 국조실 “日 원전 오염수 측정 핵종 64개→30개 축소…지속 검증”
    국조실 “日 원전 오염수 측정 핵종 64개→30개 축소…지속 검증”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이 수정 심사서를 NRA에 제출한 이후 핵종 재선정 근거 등 기술적 질의를 사전에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해양방출 시설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평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원근해 방사능 조사 정점 확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강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지속 및 일본 선박에 대한...
    2023-02-22 20:19
  • ‘유발 하라리’ 문체도 완벽하게 베낀다…‘챗GPT’ 능력 어디까지 왔나 [이슈크래커]
    ‘유발 하라리’ 문체도 완벽하게 베낀다…‘챗GPT’ 능력 어디까지 왔나 [이슈크래커]
    본래 조사 등이 조금 어색했지만, 내용은 자연스웠죠.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생성적 사전 학습 변환기’라는 뜻인데요. 딥러닝을 이용해 마치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하고 추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기 모델인 GPT-1은 2018년 개발됐습니다. 이후 세 차례 업그레이드를 거쳐 출시된 GPT-3.5가 화제의 ‘챗GPT’이죠. 대화는 한층...
    2023-02-03 16:53
  • ESG 기업 탄소중립 이행 지원…개도국 공적개발원조 기업설명회 개최
    ESG 기업 탄소중립 이행 지원…개도국 공적개발원조 기업설명회 개최
    특히 산림 분야 국제 온실가스감축사업인 레드플러스(REDD+)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등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도 갖는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042-481-4084)로 전화하거나, 이메일(minju@korea.kr)로 붙임의 서식을 작성해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도 현장에서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2023-01-11 11:04
  • [기자수첩] '통계조작' 논란, 문제 핵심부터 봐야
    [기자수첩] '통계조작' 논란, 문제 핵심부터 봐야
    ‘관계기간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사전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가계동향조사 표본 개편이 타당했느냐다. 문재인 정부의 표본 개편은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하고 분배지표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난 시기에 통계청장이 갑자기 교체됐고, 직후 표본뿐 아니라 조사방식이...
    2022-12-28 05:00
  • 서해 최북단 백령공항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서해 최북단 백령공항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올해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8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사업'은 동해선(부산~제진) 구간 중 선형이 불량한 삼척~강릉 구간의 노후 철도를 개량하여 고속화하는 사업이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해 경산시(하양)와 영천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대구 1호선 영천 연장사업' 등도 예타...
    2022-12-27 11:30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88개로 줄고 예타 기준금액 2000억으로 상향
    공기업ㆍ준정부기관 88개로 줄고 예타 기준금액 2000억으로 상향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금액은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타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2022-12-13 11:30
  • 해외투자개발, 정부·민간 힘 모은다…9일 민관 협력사례 설명회
    해외투자개발, 정부·민간 힘 모은다…9일 민관 협력사례 설명회
    (한국수자원공사),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설명(KIND), 인도네시아 신수도법 및 시행령 분석(KIND)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민관협력 해외투자개발사업 역량 제고를 위해 해외건설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사전 신청 후 참석자에 한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 법령...
    2022-12-06 06:00
  • 수은ㆍ통계청, 개발도상국 통계시스템 선진화 지원 업무협약 체결
    수은ㆍ통계청, 개발도상국 통계시스템 선진화 지원 업무협약 체결
    또 통계청의 통계시스템 분야 컨설팅 또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등과 연계해 EDCF 사업을 발굴하거나 EDCF 지원으로 구축한 정부데이터센터를 개도국 통계시스템에 적극 활용하는 등 통계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EDCF와 통계청의 협력으로 한국의 선진적인 통계시스템이 많은 개도국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2022-12-02 15:20
  • 빈 살만 방한에 ‘제 2의 중동 특수’ 기대 커진 건설업계
    빈 살만 방한에 ‘제 2의 중동 특수’ 기대 커진 건설업계
    올해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입지가 우수한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쓰오일이 발주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프로젝트 ‘샤힌 프로젝트’의 설계·조달·시공(EPC) 업체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석유화학 스팀...
    2022-11-20 11:09
  • 아파트에서 수소·SMR까지…빈 살만 방한으로 주목받는 삼성물산
    아파트에서 수소·SMR까지…빈 살만 방한으로 주목받는 삼성물산
    올해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입지가 우수한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신성장 동력 가운데 하나인 친환경 사업 협력도 본격화한다. 삼성물산은 국내·외 총 10기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 시공 경험과 역량을 갖고 있다. 빈 살만 왕세자는 SMR 개발과 원전 인력 양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전략적...
    2022-11-18 11:32
  • 서울5호선·GTX 등과 연계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만든다
    서울5호선·GTX 등과 연계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만든다
    2023년부터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한다. 4만6000가구 규모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 이르면 2027년 입주자 모집 아울러 김포한강신도시 생활권 사이에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신도시가 지리적으로 분절된 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광역교통, 자족시설 등을 도입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스마트...
    2022-11-11 11:00
  • 업종별 탄소중립 핵심 R&D사업, 예타 통과…총 사업비만 9400억 원
    업종별 탄소중립 핵심 R&D사업, 예타 통과…총 사업비만 9400억 원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산업 핵심 기술·개발(R&D)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총 사업비만 9400억여 원에 달해 산업 현장에 효율을 높일 전망이다. 다만 당장 내년도 국회 예산안부터 포함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31일 산업부는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총 사업비 935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산업 핵심 R&D 사업의...
    2022-10-31 16:00
  • '엑스포 핵심'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엑스포 핵심'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타당성이 인정돼 재조사를 통과했다. 올해 3차 예타 대상 사업으로는 △고속국도 제20호 성주~대구 신설사업 △농식품바우처 사업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3단계)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등 6개 사업이 선정됐다. 신규 선정된 6개 예타 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 선정 등 사전절...
    2022-10-26 10:00
  • 백령도 공항, 개항해도 운영비 부담…"원격관제 도입 등 검토 필요"
    백령도 공항, 개항해도 운영비 부담…"원격관제 도입 등 검토 필요"
    다만 백령도에 국가지정문화재 7개소와 171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며 공항 운영 시 항공기의 월경방지를 위한 비행절차수립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백령공항의 준공 이후 운영비가 문제다.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선 연간 4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예타 준비 과정에서 운영비 산출기준을...
    2022-10-18 16:44
  • 우리 원양어업 주요 어장 '투발루' 어촌 개발 돕는다
    우리 원양어업 주요 어장 '투발루' 어촌 개발 돕는다
    해수부는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에 대해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농어촌공사는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의 수행기관으로서 지원을 담당하고 원양산업협회는 소속 선사들의 어획물 운반선을 활용해 건설 공사 관련 물품의 이동에 대해 협조한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우리 원양어업의 조업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투발루...
    2022-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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