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윤 후보를 겨냥해 "작년 대구에서 주술·사교 집단이, 신천지가 감염을 확대할 때 누군가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방역을 방해하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지만, 저는 도지사가 가진 손톱만 한 권한으로 신천지 본부를 급습해 명단을 확보하고 시설을 폐쇄했다"며 "정치인들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교 집단과 싸우지 않지만...
이 후보는 "정치는 결코 정치세력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며 "이 나라를 공정하게 유지할 사법권력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하면 국민은 무엇을 믿겠는가"라고 강조했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이익으로 특정인을 표적으로 정하고 탈탈 턴 정치보복 수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는 통합을 향해 가야한다. 과거로...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한지주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사모펀드 사적 화해 관련 비용 대규모 적립”이라며 “지금까지 경상 이익 측면에서 타사보다 딱히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데다, 반복적으로 발생한 펀드 관련 비용은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이로 인해 주가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타사보다 부진한...
혈세를 사적 용도로 유용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제보자에 대한 갑질과 괴롭힘이 지속되었으며, 의혹이 증거와 함께 사실로 공개된 이후에도 거짓말을 지속했다는 점에 분노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용의 주체이며 불법적 이익의 공동 수혜자인 이재명 후보의 관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수사, 감사를 핑계로 선거일까지 시간을...
◇ 부스터샷 접종하면 80% 예방?…3차 접종률은 아직 절반 안돼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오미크론 대응 일환으로 백신 3차 접종을 강조하고 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오미크론이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접종에 따른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보지만 3차 접종의 경우 일정기간 70~80%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에 중앙일보·JTBC 노조와 기자협회 JTBC지회는 “언론인으로서의 양심과 윤리를 내버리고 권력을 좇는 모습에서 이미 그 신뢰는 무너졌다”며 “JTBC라는 이름을 사적 이익을 위한 포장지처럼 쓰는 모습에서 언론인이란 호칭 역시 부끄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와 땀으로 일궈온 신뢰의 이름을 정치권 입문을 도와줄 ‘티켓’처럼 여기는 모습에...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씨 측이 언급한)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방침이었다.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방침’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이들은 "벤처투자는 창업자의 기술과 경영능력을 보고 장기 회수를 목표로 이루어지므로 경영권을 위협할 이유가 없다"며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 없이도 주주 간 사적 계약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법으로도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미...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양육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이혼 가정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해 참작할 배경이 있고,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한 바 있다"고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구 씨는 2017년 10월~2018년 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6314억 원, 1041억 원으로 추정한다”며 “4분기 백화점과 면세점 모두 계획대로 순항 중”이라고 말했다.
주 연구원은 “백화점 부문은 명품에 더해 의류 매출 회복까지 더해지면서 10~11월 성과는 기대 이상이다”라며 “12월 역시 전년 동기 낮은 기저를 고려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임시·일용직 인건비, 임대료 등이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문제도 있다. 앞으로는 사적모임 제한, 단위면적당 인원 제한으로 간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임시·일용직 인건비와 임대료 등은 영업비용에 합산돼 영업이익에서 제외된다.
손실보상 대상 확대에 따라 이·미용업과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사적모임 금지, 단위면적당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본 사업장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임시·일용직 인건비, 임대료 등이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문제도 있다. 이날 협의대로 손실보상제가 개편되면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금액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당내에선 손실보상제 개편 외에 정액 현금 지원 등 추가 지원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소상공인 매출 규모와 영업 기간을 고려해...
6일부터 사적 모임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줄었다.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확진자 수의 급격한 증가는 팬데믹에서 빠져나올 기대와 희망에 찬물을 부었다.
그렇다면 코로나에서 우리는 언제 빠져나올 것인가? 과연 빠져나올 수는 있는 것일까? 한 달 전만 해도 위드코로나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지금은 다시...
아울러 "누군가의 사적 복수, 심판, 사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보다 더 나은 정부, 더 유능한 정부, 더 국민의 아픈 것을 살피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꾸려갈 이재명 정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재명 후보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셔야 한다"며 "과거로 갈 것이냐, 미래로 갈 것이냐. 누군가를...
업계에선 인건비와 영업이익 등 손실보상의 기준부터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자영업자들 역시 정부의 저리 대출을 통한 2조 원 투입 방침에 빚을 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및 사적 모임 인원(수도권 10명ㆍ비수도권 12명) 축소...
수술대에 오른 태양광 사업…"내부정보 활용해 사적이익 추구"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태양광 보급사업이 “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진행 과정, 공정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 측면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태양광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이 서울시 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내부에서 얻은 정보로 사적이익을 추구한 정황도...
태양광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동시에 업체 고발ㆍ과태료 등 총 30건의 지적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의 사적이익 추구 △태양광 협동조합의 과도한...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 호황으로 얻은 기업이익을 법인명의 슈퍼카, 호화 리조트, 고가미술품 등을 구매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사주일가 12명이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고액 급여·상여·배당을 통해 기업이익을 가로채는 등 사익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시의무 없는 유한책임회사 등을 자녀 명의로 설립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일감 몰아주기...
이 전 행장은 “형사소송 판결로 인해 사측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신한은행 비서실의 부족한 경비 마련을 위해 재일동포 주주로부터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 없이 금전을 수수한 것은 PU·PS 부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법 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하지만 이사회의...
일선 영업점을 대규모로 문 닫고, 고액 자산가 위주의 자산관리센터를 확충했던 한국씨티은행이다. 이익 극대화를 위해 금융의 공적 기능을 최소화하고, 미국 본사에 대한 고배당 등 사적 기능은 확대했던 한국씨티은행이다. “외국계 은행도 책임과 고통을 분담하기 바란다”라고 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오늘 한국씨티은행에 적합하다. a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