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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코앞인데 ‘납품단가 연동제’ 또 흔들기…불편한 중소기업계

대기업들이 연동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계약 기간을 단축하거나 다른 거래 조건을 왜곡해 이익을 보전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또 연동조항에 대한 부담을 과도하게 느끼면 원사업자가 기존에 수급사업자에게 주던 일을 직접 하기로 결정하고, 이 경우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은 일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2022-11-24 15:59
치솟는 환율, 외화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25일 법인 외화자금 사적 유용, 무형자산 부당 이전, 국내이익 편법 반출 등 탈세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투자를 핑계로 자금을 부당하게 해외에 보내거나 해외에서 진행한 용역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한 혐의자가 24명이고 내국법인의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해외로 ‘꼼수 이전’하거나 국내 원천기술을...

2022-11-23 14:06
게임위 감사팀, ‘가상화폐 채굴’ 직원 중징계 이상·수익 환수 요구

이해충돌방지법 13조는 공직자가 공공기관이 소유한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22조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도록 한다. 감사팀은 A 씨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가 있어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김규철 위원장에게 징계(중징계 이상)를 요구했다. A 씨가 얻은 가상자산 수익...

2022-11-14 13:39
“납품단가연동제, 기업 경쟁력 약화…소비자 가격 상승”

이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으로 비용이 상승한 기업은 최종재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제품 수요 감소로 기업 이익이 축소돼 결국 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했다. 조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납품가격 결정은 사적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연동하는 해외입법 사례를...

2022-11-10 14:31
연금 받는 노인 절반은 일 못 놓는다…“일하는 노인 370만 명”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후 소득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5년간(2017~2022년) 통계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55~79세 고령 인구의 노후실태 및 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고령 인구는 370.3만...

2022-11-02 06:00
이재명 “尹 대통령, 대장동 특검 수용하라” [영상]

그러면서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온갖 방해에도 업자들로부터 70%의 개발이익, 즉 5000억원이 넘는 돈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전확정이익 4400억 원 환수에 이어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1100억 원을 추가 환수해 화천대유 일당들이 저를 향해 '공산당 같은 사람'이라고 욕하기도 했다...

2022-10-21 11:54
'비상선언' 배급사 쇼박스, 역바이럴 업체 경찰 조사 의뢰

쇼박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봉 이튿날부터 영화계 안팎의 여러 제보자로부터 ‘비상선언’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악의적인 게시글이 특정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세력이 영화에 대한 악의적 평가를 주류 여론으로 조성하고자 일부 게시글을 특정한 방식으로 확산 및 재생산해 온 정황들을...

2022-09-21 14:52
[전문] 제45대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사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자기이익을 추구할 때,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유지‧발전된다는 해석입니다. 검찰 구성원의 직업과 일 역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고단한 밥벌이’...

2022-09-16 15:00
“복수 의결권, 오히려 벤처 발목 잡을 수도…도입 고려 필요”

지배 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송 교수는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사적 이익 추구가 잘 통제되는 국가에서는 효율적인 지배 주주 시스템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복수 의결권=벤처 활성화’에도 반대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복수 의결권을 가진 회사에 선뜻...

2022-08-31 17:35
“창업자와 투자자, 선악 대립 아냐…복수의결권 도입 신중해야”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복수 의결권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후에 추진돼야 한다”며 “창업자 또는 지배 주주의 이익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생각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를 맡은 김 교수는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2022-08-31 15:32
‘김건희 보석’ 재산신고 누락 논란…대통령실 해명에 의혹 증폭

그러나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식 경로가 아닌 김 여사의 지인에게 빌려 보석을 착용했다면, 사인에게 이익을 제공 받은 것”이라며 “해명이 사실이어도 그 자체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내외는 사적 관계에 엄격해야 한다. 사적 관계가 대통령실 운영에 영향력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함”이라며 “대통령실이 이런...

2022-08-30 17:09
이변은 없었다…이재명, '역대 최고 득표율'로 민주당 대표 등극

최고위원이나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요직에 이 대표가 누구를 앉힐 것이냐에 당내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이나 특정 계파를 위해 권한을 나누지 않고 통합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임기 첫날인 29일 이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시작으로 통합을 위한 행보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22-08-28 20:48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도덕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기회주의는 ‘공격적 이기주의’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self-interest seeking behavior with guile)이라 정의된다. 도덕적 해이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아니다. 법은 하지 말라는 ‘악한 행위’를 규정하고 도덕은 하라는 ‘선한 행위’를 규정한다. ‘나쁘게 살지 마라’는 법의 영역이고, ‘착하게 살아라’는 도덕의 영역이다. 도덕적 해이는...

2022-08-26 05:00
민주 전대 후반전 '확대명'…이제 시선은 李 최종 득표율로

결코, 사적 이익이나 특정 계파를 위해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는 걸 넘어 역할 분담을 통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 국민의 지지를 끌어모으겠다”라며 “통합을 통해 확실히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는 ‘계파독식’을 우려하며 이 후보를...

2022-08-21 20:23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전 직원 청렴 실천 서약식 시행

이날 직원들은 법과 원칙의 준수, 부당 이익추구 금지, 사적 이해관계 근절 등 청렴 문화 정착을 다짐했다. 앞서 지난달 서사원은 청렴 인식 제고와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 부패방지 시책평가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시장 표창을 받았다. 서사원은 매년 △부패방지 △청탁금지 △이해충돌법 방지 등 주요 청렴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영상을...

2022-08-02 06:00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회사 부실예방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마련"

위험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사적 이익으로 귀속되는 반면, 이로 인한 금융 불안은 공적 부담으로 조성되는 시장안정조치로 지원되는 비대칭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NICE신용평가) 및 외화 유동성 대응여력 등 가계부채·외환시장 관련 현황을 점검·논의했다. 금융위...

2022-07-26 11:00
"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당시 보고서는 "최근 국내 기업 경영진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가 존재하면 투자에 대한 왜곡된 결정이 발생해 기업 조세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07-24 09:49
'유명무실' 국회의원 이행충돌 방지 제도 개선한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를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해 이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정하는 규칙 안이 마련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법 통과 이후 의장 제안으로 나온...

2022-07-21 15:20
KCGS, 금호석유 박준경 사내이사 선임 반대 권고…박철완 전 상무 "환영"

그러면서 “박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회사 가치를 훼손시킨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금호석유화학 이사회에 진입한 후에도 사적 이익보다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안건인 권태균, 이지윤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회사가치의 훼손이나 주주 권익의 침해를 특별히 우려할 만한...

2022-07-15 13:56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 판결에 항소

이어 유씨에게 비자 발급을 해줘 얻게 되는 사적 이익과 발급하지 않았을 때의 공적인 이익을 비교한 뒤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국적을 이탈하고 20년이 흐른 현재까지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고려함에 있어 이러한 갈등적 요소를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거나 만연히 간과할 수는 없다”...

2022-05-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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