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금융회사 부실예방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마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 TF로 위기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해 리스크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유관기관(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합동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본격 긴축전환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이번 주 예정된 미국 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금리 결정과 2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 8월 발표예정인 한국·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향후 변동성의 주요 요인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통해 위기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해 리스크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을 논의했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금융위기 시 활용하였던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들이 현 상황에서 유효한지 여부와 발동기준, 개선 필요성 등도 재점검했고, 향후 위기 발생 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장안정조치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지원조건과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장안정조치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험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사적 이익으로 귀속되는 반면, 이로 인한 금융 불안은 공적 부담으로 조성되는 시장안정조치로 지원되는 비대칭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NICE신용평가) 및 외화 유동성 대응여력 등 가계부채·외환시장 관련 현황을 점검·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기 회의는 8월 말 개최하고,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수준, 최근 금융업권별 리스크 및 유사시 비상대응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