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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더불어 당시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관련 시행사 지분을 취득했고, 이후 배당수익 및 지분매각차익으로 4600만 원 상당의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어 디스커버리는 해당 시행사에 2018년 두 차례 부동산펀드 자금으로...
    2023-08-24 10:30
  • "사익 취한 적 없어…의원 된 대가 너무 크다" 윤미향 법정서 오열
    "사익 취한 적 없어…의원 된 대가 너무 크다" 윤미향 법정서 오열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을 뿐"이라며 "시민운동가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저와 제 동료, 가족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크고 깊다"며 오열했다. 그러면서 "물론 활동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2023-08-24 07:34
  • 한국게임학회, “학자 탄압하는 위메이드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
    한국게임학회, “학자 탄압하는 위메이드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
    학회는 성명서 말미에 “위메이드가 이번 같은 게임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문제제기에 대해 자신의 사적 이익에 반한다고 하여 탄압하는 행태를 우리 사회가 방관하면 향후 동일한 사태는 반복될 것”이라며 “학문과 학자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위메이드에 대한 관련 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8-23 16:17
  •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9월 1일까지 가상자산 신고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9월 1일까지 가상자산 신고
    이를 통해 도는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하게 된다.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실신고를...
    2023-08-21 10:00
  •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차명계좌 등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챙기려고 위법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느낌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임원의 적격 요건 등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패널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한 교수는 “죄형법정주의의 형벌불소급과는 다른 측면이 있을...
    2023-08-21 07:00
  • 특정 주주에 ‘투자금 전액회수 보장’ 약속…대법 “약정 무효”
    특정 주주에 ‘투자금 전액회수 보장’ 약속…대법 “약정 무효”
    등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 회사의 기존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주주들 사이에 이뤄졌더라도 법적 성격상 사적 거래는 주주 평등과 관련이 없어 주주평등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 주주라도 사인 간 계약에 불과한 부분까지...
    2023-08-13 09:00
  • ‘적자’ 꼬리표 뗀 GC녹십자, 하반기 실적이 관건
    ‘적자’ 꼬리표 뗀 GC녹십자, 하반기 실적이 관건
    영업이익 101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9%, 81.6% 감소했다. 하반기의 경우 4분기가 고질적인 적자 구간이란 점에서 3분기 독감 백신의 활약이 관건이다. 올해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2년 만에 다시 독감 백신 시장에 돌아오면서 올해 GC녹십자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물량은 174만 회분으로 감소했다. 회사는 NIP 시장의 아쉬움을 사적 공급으로...
    2023-08-02 05:00
  •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의 위법·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투자회사는 916개사로 2018년 말 515개사 대비 77.9% 늘었을 만큼 낮은 진입 장벽의 사모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이...
    2023-07-18 12:00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먼저,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해 편법, 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진이...
    2023-07-07 09:41
  • 민주, ‘마약 도취’ 발언‧아들 코인 의혹 김기현 윤리위 제소
    민주, ‘마약 도취’ 발언‧아들 코인 의혹 김기현 윤리위 제소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의 건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처리한 것을 두고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김 대표의 발언이 도를 지나쳤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저주에 가까운...
    2023-07-03 13:58
  •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조합원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조합들이 조합 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사적 조직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거나 도덕성 문제를 지켜나가는 것은...
    2023-06-26 15:39
  • KCGI, DB하이텍 회계장부 등 열람 가처분 신청…“경영 불투명”
    KCGI, DB하이텍 회계장부 등 열람 가처분 신청…“경영 불투명”
    회계장부 및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신청 가처분 제기 KCGI “김준기 창업회장 일가 사적이익 도구 활용 의심”내부통제 시스템 미흡도 지적…세무조사 결과 조치 의문 등 우려 나열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사모펀드 KCGI는 13일 DB하이텍을 상대로 회계장부와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처분은 투자목적회사...
    2023-06-13 10:24
  •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이에 네티즌들은 유튜버의 심정을 공감하면서도 아무리 범죄자라도 정당한 절차가 아닌 사적제재는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키워드# 인권과 알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아무리 유튜버가 아닌 언론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공개 결정...
    2023-06-12 13:49
  • 위기의 생보업계 돌파구 찾는다…생보협회, 컨설팅 용역 추진
    위기의 생보업계 돌파구 찾는다…생보협회, 컨설팅 용역 추진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과 요양·상조 등 시니어케어 진출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현재 요양시설 임대 허용에 따른 정책 효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다. 조만간 용역결과를 내부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실제 생보업계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각종 규제와 영업환경 악화로...
    2023-06-08 17:28
  • 법원, '정운호 1억 수수 의혹' 전직 검사에 징역 2년 선고
    법원, '정운호 1억 수수 의혹' 전직 검사에 징역 2년 선고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현재 반환된 금액은 없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은 검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 청렴성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나...
    2023-06-07 15:10
  •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포털공정감시단 통해 알고리즘 검증·수용자 대상 포털 뉴스 공정성 평가·중립성 검증 ‘사적 계약’인 뉴스검색 제휴 평가는 포털과 언론의 자율적 결정으로 남겨야 6월 중 제평위 공백 최소화 위한 뉴스서비스 개혁 테스크포스 운용 제안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해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이 중단된 가운데 제평위를 해체하고 법제화된...
    2023-06-05 15:27
  • “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담긴 영상을 확성장치를 사용해 틀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3-05-31 08:52
  •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출판된 책의 일부분을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사진으로 촬영하여 복제하는 행위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적인 범위 안에서 이용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와 같이 책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2023-05-27 08:00
  •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법안 발의도 그렇고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어떤 발언을 하는 것도 정치적인 행위고 직무 수행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 전체에 대해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은 제32조의4 등에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때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직접적 이익을 받게 될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2023-05-25 09:22
  • 권익위, 김남국 이해충돌 여부 “답변 불가”
    권익위, 김남국 이해충돌 여부 “답변 불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국정감사 등 직무를 수행할 때 해당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 개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김 의원이 2021년 7월...
    2023-05-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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