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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크게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선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더 큰 부실을 예방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고 채권 회수가치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2023-12-20 16:22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취임 1년 인터뷰창립 70주년…다양한 업권 모여 금융투자협회 역할 강화하이일드펀드 6년만 재도입…BBB 저신용 기업 자금 공급CFD·내부통제 부정적 이슈 맞아 BDC·법인지급결제 차질 부동산 PF, 증권사별 손실 파악해 시장 위험에 선제 대응내년에는 사적연금 활성화, 주가부양, 금융중심지 활성'세금혜택=부자감세' 인식 버리면 투자자...
    2023-12-07 17:24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2023-12-07 13:00
  •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조 씨는 권익위에 사건을 신고하며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직원 배모 씨의 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2023-12-04 16:15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은행권이 과점적 상태에 있어 과도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2월 국무회의 등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TF를 구성하고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을 비롯해 성과보수체계...
    2023-11-19 09:00
  • 검찰,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회장 징역 5년 구형…"공짜 경영권 승계 성공"
    검찰,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회장 징역 5년 구형…"공짜 경영권 승계 성공"
    그러면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지적했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23-11-17 12:33
  • 한화투자증권, 3분기 영업손실 19억원…사모펀드 사적화해 충당금 설정
    한화투자증권, 3분기 영업손실 19억원…사모펀드 사적화해 충당금 설정
    사적화해는 증권사와 투자자 등 당사자들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서로 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누적 당기순이익은 2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WM 및 Trading부문은 시장거래대금 증가와 변동성 확대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으나, IB부문은 부동산...
    2023-11-14 16:50
  • 올해만 증권사 금융사고 규모 670억…금감원 “내부통제 전면 재검토”
    올해만 증권사 금융사고 규모 670억…금감원 “내부통제 전면 재검토”
    회의에 참석한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는 CFD발 주가급락과 영풍제지 미수금사태, 본부 및 영업점 임직원의 사적이익추구 및 횡령까지 연달아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증권사의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23-11-14 15:00
  •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또한, 미공개 내부 정보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편취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가족 사업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8개 기관의 총 251명이 가족 사업 신고, 겸직허가 의무 등 내부규정을 위반하고,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하고 있는데도 기관들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2023-11-14 14:00
  •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이용우 의원은 일각에서 은행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혜택 대상과의 연계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은행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은행의 고객인 취약차주의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고, 그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2023-11-12 11:06
  • 중기부 국감서 공영홈쇼핑 또 집중 질타…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중기부 국감서 공영홈쇼핑 또 집중 질타…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상암동에 있는 병원에 가야지 강남으로 간 건 사적 유용"이라고 꼬집었다. 또 부서운영비를 접대비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재산상 이익 환수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소속기관이 관할 법원에 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중기부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
    2023-10-27 14:11
  • [종합] 신한금융, 3분기 누적 순이익 3.8조... 전년비 11.3%↓
    [종합] 신한금융, 3분기 누적 순이익 3.8조... 전년비 11.3%↓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에는 3220억 원의 증권사 사옥 매각 이익이, 올해 3분기에는 젠투파트너스·라임펀드 고객과의 사적 화해 비용 1200억 원과 희망퇴직 비용 743억 원이 반영됐다"며 "이런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룹과 신한은행의 3분기 순이자마진(NIM)은 각 1....
    2023-10-27 13:47
  • 엇갈린 금융지주 3분기 실적…KB금융 ‘독주’에 신한·하나·우리금융 ‘울상’
    엇갈린 금융지주 3분기 실적…KB금융 ‘독주’에 신한·하나·우리금융 ‘울상’
    신한금융은 지난해 일회성 이익으로 반영된 4000억 원가량의 신한투자증권 사옥 매각 이익이 빠지고 젠투상품 사적화해 비용, 희망퇴직 비용, 추가 충당금 등이 추가되면서 실적 하락이 예상된다. 증권사들은 신한금융의 실적을 지탱했던 은행의 NIM도 약 0.02%포인트(p)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희망퇴직 비용과 예상을...
    2023-10-10 05:00
  • 퇴원길 이재명 "국민 무서움 증명해달라"…강서구청장 선거 지원유세
    퇴원길 이재명 "국민 무서움 증명해달라"…강서구청장 선거 지원유세
    이어 "보복과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고 인정하고 국가의 모든 역량이 사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쓰이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며 “그 첫 출발이 이번 선거"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인정하지 않고, 주권자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2023-10-09 20:18
  • [추석에 읽는 IT트렌드③] 보안 전문가 3人 추천 도서
    [추석에 읽는 IT트렌드③] 보안 전문가 3人 추천 도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대적 흐름을 다루고, 투자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로 자기자본이익률(ROE)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알려준다. 또한, 중국과 미국 경제 흐름을 짚어주며, 미래 시대 소비자인 MZ 세대를 도파민의 경제라 해석하고 있다. 이주도 한싹 대표는 “저자는 미래 50년 흐름을 주도할 기술로 바이오와 인공지능을 꼽고 있다”며 “앞으로...
    2023-09-28 05:00
  • “모두 제 불찰” 박근혜 언론 인터뷰에 정유라 “母, 끝까지 의리 지켜왔다”
    “모두 제 불찰” 박근혜 언론 인터뷰에 정유라 “母, 끝까지 의리 지켜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번도 최 원장(최씨)이 저를 이용해 사적인 잇속을 챙긴다거나 이권에 개입하거나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심 없이 저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최 원장이 사적 이익을 챙기려 했었다면 그것을 알지 못한 제 책임이고 사람을 잘못 본 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2023-09-27 09:39
  • 금감원, 증권·선물사에 “성과보수, 랩·신탁영업, 사익추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당부
    금감원, 증권·선물사에 “성과보수, 랩·신탁영업, 사익추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당부
    금융감독원은 19일 증권·선물회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체계, 랩·신탁 영업 관행,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60개 증권사와 3개 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이후 전체...
    2023-09-19 09:30
  •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위기 극복 방안 시급”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위기 극복 방안 시급”
    지난 6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51.7%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국내에 존재하는 구조조정 제도는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조조정 제도인 ‘회생절차’와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이뤄지는 ‘워크아웃 제도’가 있으나, 금융안정위원회...
    2023-09-11 10:30
  • 文격려받고 反정부 촛불집회…'단식' 이재명, 野결집 주력
    文격려받고 反정부 촛불집회…'단식' 이재명, 野결집 주력
    이 대표는 "대통령은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있다.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헌법질서를 악용해 자신들만 위해 행사하는 것이 국정농단이고 국기 문란"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묻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퇴행,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이 나라를 희망의 나라로 다시 재건하자"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맞습니다...
    2023-09-01 21:41
  •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서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2023-08-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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