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법사위에 올라가거나 통과를 앞둔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
여당은 야당의 ‘사자방’ 국정조사 제안도 수용했다. 대신 여당이 시급한 과제인 ‘공무원 연금 개혁’과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 등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과 문 위원장의 청와대 회동이 성사될 경우 야당이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 규모와 대기업감세 조치 철회 등 예산 쟁점은 물론,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으로 부르는 이명박 정권의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 위원장도 “새누리당이 청와대, 전 정권, 법인세라는 3대...
그러면서 “전 정권 문제라면 무조건 감싸기로 일관하는데 전 정권 감싸기는 현 정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세 번째 성역은 법인세”라며 “MB(이명박) 정부 때 자신들이 강행처리한 법인세 감세로 나라 곳간이 거덜났는데도 법인세는 ‘노터치(No Touch)...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정례회동을 통해 법인세와 담뱃세 문제 등 세법 개정안 전반에 걸쳐 큰 틀의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선 야당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요구 가운데 자원외교에 대한 국조를 여당이 수용하는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서 최근 우리 당에 회동을 하자고 요청해온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국회에서 여야가 새해 예산안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실시 여부 등을 놓고 상당히 대립하는 시점이어서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금 시점에서 야당...
그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자그마치 100조의 혈세가 낭비됐고 국민 분노가 하늘에 닿아있다”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당당하게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보육과 급식 포기는 복지 무능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 없어, 이대로 가면 피해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될 것”이라며 “보육과...
일단 논의의 장이라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마다 이 문제를 테이블에 꺼내놓고는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주장에 막혀 번번이 평행선만 긋고 있다.
야당 입장에선 급할 게 없는 사안인 만큼 막판 '빅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 자체에 응하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새누리당...
여당은 19일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정기국회 일정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12월2일로 예정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타협이나 양보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정기국회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새해 예산안...
이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충돌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정기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또한 공무원 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후속조치 배...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복지 후퇴 논란을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로 규정하고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를 고리로 한 대여 전선을 확대시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무상복지 재조정을 주장하지만 새누리 정권 7년간 ‘사자방’ 비리로 100조원 가까이 낭비하고서 복지 재정을 줄이자는 것은...
프로젝트의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장관이 일일이 개별 공기업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장관의 월권행위가 된다”고 부인했다.
새정치연합의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 요구에는 “감사원 감사도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수사도 하고 있으므로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고 말했다.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하고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동의만 하면 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부유출, 혈세낭비와 안보위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사자방’ 비리의 실체를 밝히는 건 원칙과 정의의 문제”라면서 “권력형 비리인 ‘4자방’ 비리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연루된 책임자 반드시 조사·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해 진상이 규명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만한 대책이 마련된 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정부는 국정조사와 별도로 사자방 비리 진상을 스스로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에 손해 입힌 사상 초유의 초대형 비리인 만큼 정부가 가진 조사, 감사, 수사권 등을 총동원해 진상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공무원 연금개혁안의 연내 처리 문제를 이른바 '사자방'(4대강ㆍ자원개발ㆍ방산) 비리 국정조사 실시안과 연계하려는 새누리당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와 다른 사안을 연계하겠다는 것은 민심을 호도하는 것이란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