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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여전히 ‘거수기’ 노릇

총수 일가는 주력회사(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ㆍ해당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에 집중적으로 등재가 돼 있었다. 주력회사 중 총수 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37.1%,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에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34%로 전체 회사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14.5%)를 크게...

2022-12-27 12:21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자료제출 및 공시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일인과 동일인 친족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을 토대로 규제를 받는 계열사 범위를...

2022-12-20 10:00
9개 그룹 지주사, 해외계열사 통해 우회출자..."규율 회피 우려"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는 276개로 이중 절반 이상인 176개(63.8%)가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로 나타났다. 전년(43%)보다 해당 비중이 늘었는데 작년 말 사익편취 규율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이 영향을 미쳤다. 176개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중 17곳은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10곳은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했다. 특히 총수...

2022-12-14 12:00
총수家 사익편취 규제 회사 265곳→835곳...대방건설 최다 증가

작년 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영향으로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전년보다 570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중 규제 대상 회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집단은 대방건설으로 40곳이 늘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66개 총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2022-12-10 07:00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5일 편법증여와 사주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해 대명종합건설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합계는 137억 원, 횡령‧배임 합계는 419억 원이다. 지 대표와 A 씨는 2010~2017년 공모를 통해 비용을 부풀리거나...

2022-12-05 17:45
계열사끼리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의존...대부분 수의계약

또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회사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1일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올해 5월 지정 76개 공시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회사...

2022-12-01 12:12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실 압수수색…“부당지원으로 배당금 이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한 한국타이어 사건과 관련해 한국타이어 본사와 관계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애초 공정위의 고발에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조 회장의 혐의까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2022-11-24 12:08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그러나 관료들의 사익추구 성향이 예산 규모를 과다하게 만든다는 논리는 시대와 국가를 뛰어넘어 항상 타당한 이론은 아닐 것이다. 현시점의 대한민국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뷰캐넌의 시각은 예산과 관련하여 관료들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본 것이다. 한국에서 예산과 관련하여 관료들의 행태를 제대로 이해하자면 최소한 두 개의 상반되는 관료집단을 구분해야...

2022-11-21 05:00
유승민 “尹 이대로 가면 민심 역주행…여당이라도 정신 차려야”

“순방 전용기에 MBC 탑승을 거부한 것은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대통령 스스로 훼손하는 결정 아닙니까”라고 반문하며 “자유란 듣기 싫어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라고 조지 오웰이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등 모든 공직자는 사익이 아니라 공익, 국익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순방보다 중요한 국익”이라고 지적했다.

2022-11-11 16:29
납품가 부풀려 계열사·총수2세에 부당이익 준 한국타이어 고발

공정위는 이러한 계열사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타어이(지원주체)와 MKT(지원객체)에 각각 48억1300만 원, 31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일인 2세에 대한 고발 조치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은 원가 과다계산하고 가격인상을 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지시 관여 증거가...

2022-11-08 12:00
전경련 "부당지원 행위 심사지침, 유사 규제보다 엄격…형평성 우려"

전경련은 지난 4일 이런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행정예고안이 유사 규제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 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에 비해 안전지대 범위를 좁게 정해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규제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그 목적·기능...

2022-11-06 11: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및 사익편취행위 제재 9일(수) △공정위, EU 경쟁총국과 경쟁정책 세미나 개최 △스타필드하남에 대한 동의의결 확정 및 스타필드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 및 시행 1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

2022-11-06 09:29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다만 "채무보증과 비교를 해서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은 건수가 상당수 존재하고,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도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후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 등을 위해 편법적으로 악용되는 건 아닌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도...

2022-11-02 12:25
[르포] 세운지구에 오세훈 표 도심재개발 도입…도심 스카이라인 바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전체 녹지비율을 높이면서 일부 용도지역을 상향해 다양한 용도와 높낮이로 도시 경관을 디자인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며 “세운지구 상인들에겐 생계를 유지하는 터전일 수 있으므로 사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원만히 진행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2-10-25 15:30
與 "野 압수수색 거부는 법치주의 정면도전…'이재명 보호' 사조직 인정하나"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는 등의 이재명 대표의 과거 SNS 글들을 인용하며 "정의와 상식 구현에 왜 자신은 빠지려 하냐.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를 왜 정치보복이라 말하냐"며 "거대 야당의 오만과 국민 무시 행태를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10-20 09:27
‘갓뚜기’ 지배구조개편 마무리 ‘한창’…일감몰아주기 논란 부담 덜어

대주주 사익 편익으로 비난을 받자 계열사 합병으로 논란 차단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오뚜기라면지주의 전체 매출 4996억 원 중 특수관계자 거래분은 4986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오뚜기향 매출은 4935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98.8%에 달한다. 오뚜기물류서비스지주의 지난해 매출은 1818억 원으로 이 중 특수관계자 거래는 1347억 원이며...

2022-10-18 15:42
200억 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국세청 99명 탈세혐의 조사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고액 자산가의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사익 편취 및 지능적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6 12:00
CVC 소유는 일반지주사만...'사익편취 금지' 특수관계인 명확화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 제한 관련 특수관계인 범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제도 취지를 고려해 '동일인(총수)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을 제한 대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차단을 위해 CVC가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채권 등을 특수관계인이 투자한...

2022-09-28 13:10
“동일인 지정제도, 기업에 과도한 의무·형벌 책임 부과”

신 교수는 “최근 논의되는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의 방향은 일률적인 완화보다 합리화에 맞춰져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되, 경제력의 집중이나 사익편취 가능성이 큰 부문에서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는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에 부과되는 공시의무가 과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2022-09-28 07:30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사익편취는 엄단"

그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한 뒤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2022-09-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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