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어 “출총제 부활보다 중기영역침투와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라는 문제해결에 적합하도록 경쟁입찰 확대와 정보공개 강화, 감시·제재 강화 등 맞춤형 정책 추진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올 연말까지 200개 대기업이 5만개 협력사와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매출액과...
경제개혁연구소 채이배 연구위원은 “일감 몰아주기 등 회사 기회 유용과 지원성거래를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가 재벌그룹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다”며 “이는 결국 회사의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손해가 귀결되는 것이므로, 규율장치가 시급히 마련하다”고 지적했다.
채 연구위원은 “지원성거래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현저한...
이용섭 의원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9조에 따르면 원형지 공급은 공익을 추구할 때만 가능하며 사기업에 사익을 위해 제공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법개정 없이 정부가 현행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삼성 등 개별기업에게 세종시 원형지를 공급하겠다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명백한 법령...
피해업체들은 불법행위의 주요 유형으로는 ▲거래처와의 금품수수나 횡령 등 종업원의 사익추구행위(40.3%) ▲경쟁업체나 거래업체에 의한 불공정거래나 짝퉁제품, 불법복제(34.3%) ▲기업에 대한 협박과 금품요구(32.8%) ▲고객정보 해킹이나 허위사실의 인터넷 유포 등 사이버범죄(17.9%) ▲노조의 불법파업(16.4%)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측은 "불법행위로...
경제개혁연구소 관계자는 "회사기회 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가 재벌그룹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회사와 소액주주들이 지배주주 일가가 일가가 이득을 본 만큼 손해를 입은 것"이라며 "지배주주 일가와의 거래에 수반되는 법률적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규율하는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등의...
그러나 보수층으로 대변되는 기득권층에는 자신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수구파가 숨어있었다. 민주화 투사로 상징화되는 진보계층에는 좌익 및 김일성주의자들이 그 속에서 준동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진정한 보수고, 무엇이 진정한 진보란 말인가. 보수와 진보 간에 대결이 첨예한데도 보수와 진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려는 시민적 노력이 그간...
개혁연대는 이를 위해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경쟁법과 회사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배주주 및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행위를 회사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자기거래 규제 강화 및 회사기회 유용 금지 등의 실체법적인 내용과 비상장회사 이사에 대한 이중대표소송의 인정 등 절차법적인...
▲지나친 사업 다각화 ▲지배주주가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 ▲경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한 때 문어발이니 뭐니 해서 사업 다각화가 논쟁의 초점이 되었던 적이 있지만 이제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정도로 문젯거리가 아니다”라며 “사업이 될 만한 아이템을 잡아서...
개정안의 취지는 ▲지배주주가 보수결정을 좌우해 임원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 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배주주가 임원보수 명목으로 우회배당을 하거나 회사재산을 처분하는 등 회사재산을 사용하는 데 사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연간 사업보고서를 통해 사내,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
권 위원장은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의 철저한 집행, 총수의 사익추구에 대한 철저한 사법적 통제 등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계열회사간 순환출자로 공고하게 연결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의 왜곡과 그로 인한 폐해는 사후규제만으로 해결하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