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획일적 아날로그 방식 출총제 반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글로벌 경영환경과 개별기업의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의 획일적 규제”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초청강연에서 정치권에서 제기한 대기업 출총제 부활에 대해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규모가 커지고 영위업종이 다양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제현상의 하나이다. 기업규모가 아닌 대기업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자 한도 내에서는 자유로운 출자가 가능하므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으로의 진출과 물량 몰아주기를 막을 수 없다”며 “대기업 집단에 불합리한 경영 행태를 개선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논의되고 있는 출자 한도가 40%인데 2010년말 기준으로 10대 대기업 집단의 출자비율은 20%도 채 안된다”며 “며 “확장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효과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출총제 부활보다 중기영역침투와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라는 문제해결에 적합하도록 경쟁입찰 확대와 정보공개 강화, 감시·제재 강화 등 맞춤형 정책 추진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올 연말까지 200개 대기업이 5만개 협력사와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매출액과 하도급거래 비중이 크고 동반성장 취약업종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30대 이하 대기업과 공기업, 1~2차 협력사 등으로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