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 대응에 대한 인식이 국회에 확산되기는 했지만, 현재 산적해 있는 안건을 처리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KISA 이창범 법제분석 팀장은“현재의 정보통신 관련 망법과 기반보호법은 DDoS나 사이버테러에 대해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 있다”며“그동안 인터넷 기반의...
악성프로그램 은닉이나 감염유인 사이트의 프로그램 삭제 요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7월 DDOS(분산서버 공격) 등 사이버 침해 사례를 거론하며, 사이버테러 등 재발방지와 피해최소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재판매제도 도입은 이미 17대 국회에서도 재판매도입을 위한...
◆경실련 선정 10개 개악 법안 리스트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7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대표 발의)
-국가대테러활동에 대한 기본법(테러방지법)안(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대표발의)
-국가사이버위기 관리법안(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대표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비밀의 보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