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며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국정원 직원 황모 씨와 장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검찰은 이와 별개로 원 전 원장을 소환해 사이버외곽팀 운영과 관련한 지시 및 공모 여부, 외곽팀에 지급된 예산의 출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그는 최대 48개에 달하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이들에게 70억 원 가량의 국가 예산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 공격 △연예인 퇴출 시도 △방송장악 △사법부 공격...
그러나 검찰은 이와 별개로 원 전 원장이 사이버 외곽팀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이 최대 48개에 달하는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70억 원가량의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데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를 다시 별도 사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민간인 댓글부대를 관리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구속 이후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직하던 2010~2012년 당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민간인에게 활동비 수십억 원을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단장은 또 2013년 원 전 원장 형사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민간인 사이버 외곽 팀 등을 동원해 2011년 10월 우파 성향 포털사이트 '대한민국 긍정파들의 모임(대긍모)'에 '[19禁] 문성근과 김여진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또 문성근과 김여진이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는 합성 사진도 함께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육체관계'라는 멘트가 적혀 있다....
뒤이어 개혁위의 적폐청산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3500여 명의 민간인을 동원해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여론조작사건’이 기정사실화됐던 때지만, 국정원 스스로 조직의 치부를 밝혔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한 조치란 평가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했고 문재인...
제 대변인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이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운영되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며 “이로써 MB정부에서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민주주의 유린을 사주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제 대변인은 이어 “헌정 유린의 모든 증거가 원 전 원장을 가리키고 있다”며 “그 뒤의 이 전 대통령의 그림자 역시 짙어지고...
앞서 검찰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노씨가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법원은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로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의 구속영장도...
비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국정원 사이버팀과 민간인 외곽팀의 운영 실무 책임을 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소환해 당시 심리전단 운영 실태와 목적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여가 활동을 위해 마련된 교육장에서 SNS 등 인터넷 사용법을 집단으로 교육받으며 ‘댓글 공작’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법원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8일 오전 국정원 사이버팀과 민간인 외곽팀의 운영 실무 책임을 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소환해 당시 심리전단 운영 실태와 목적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과거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일명 ‘사이버 외곽팀’의 팀장으로 활동하며 매달 2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전면 반박했습니다. 1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18명의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들에게 활동비를 준 뒤 받은 영수증을 대거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이 중에는 한국 홍보 대사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사이버 외곽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르자, 제2롯데월드 인허가 유착 등 ‘적폐청산 2라운드’가 가시권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롯데그룹 입장에선 지난달 말 패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롯데지주 설립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키며 지주사 전환을 위한 1차 관문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변론 종결 이후 국정원에서 사이버 외곽팀 등에 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 후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이에 관련자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일부 실시하는 등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며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자료와 자금 추적 결과를 중심으로 국정원과 민간인 사이의 '커넥션'을 규명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사이버 여론조작용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2년 한 해만 외곽팀에 들어간 자금이 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지난 3일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이 원 전 원장 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최대 30개까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옛 국정원이 2011년 10월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위원회 산하 적폐청산TF로부터 댓글부대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 이후 심리전단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a)팀을 비롯한 최대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댓글 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적폐청산TF는 이번 주중으로 관련 증거를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MB 국정원’...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4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통해 여론 조작을 벌였다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크스포스 발표에 “진실규명은 명명백백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속초 대포항에서 열린 ‘바른정당 주인 찾기’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떠한 정권도...
이어 "B씨가 몇 달 전부터 먼저 SNS에 악의적 루머를 게재하며 협박을 했다"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B씨는 "내가 쓴 글이 아니고, 협박한 적도 없다"며 "제스트 측에서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제스트 멤버 A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