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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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란 사이트 특별단속...몰카 관련 536개 사이트 수사

경찰청은 지난 13일 본청에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관련 사범 특별단속에 돌입한 결과 지금까지 음란사이트 22곳을 폐쇄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사이트 운영자 14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뿐만 아니다. 경찰은 시민단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몰카 등 불법촬영물 유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음란사이트...

2018-08-27 13:54
안희정 측근 2명, 악플 단 혐의로 수사…"한 명은 김지은 후임, 안희정 편서 1심 증언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희정 전 지사의 전직 수행비서 A 씨와 홍보사이트 관리자 B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3월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직후부터 1심 재판이 진행된 최근까지 관련 기사에 김지은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2018-08-22 15:39
경찰, '몰카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무관용 원칙'…특별수사단 구성

경찰이 사이버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철구 본청 사이버안전국장(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본청 사이버안전국에 설치하고, 오는 11월 20일까지 100일간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특별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본청 사이버수사과·수사과·성폭력대책과·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 과가...

2018-08-13 14:12
워마드 편파수사 논란…경찰청 "일베도 수사했다"

이어 "누구든 불법촬영물을 게시·유포·방조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 차별 없이 수사하고 있다"면서 "특히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운영자 체포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2018-08-09 19:57
"워마드 편파수사 논란? 워마드든 일베든 불법촬영 사범 엄정 수사"…워마드 '파문' 게시물 보니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개소식에서 "경찰은 누구든 불법촬영물을 게시, 유포, 방조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해외에 체류 중인 워마드 운영진에 대해 5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이...

2018-08-09 10:50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예방' 경찰 교육 실시

사이버범죄 수사관 381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으로 7월 6일부터 27일까지 총 17회 실시됐다. 변호사 및 관련 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디지털 성범죄 등 2차 피해 관련 사례를 집중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사들은 교육을 통해 경찰들이 성폭력...

2018-08-03 06:00
"사이버 성폭력은 인격 살인"...'1심 벌금형' 노출 사진 유포자 실형 선고

형량이 무거워진 것과 관련해 사이버 성폭력을 엄벌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2016년 3월 이 씨는...

2018-07-09 12:0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인터넷개인방송 아이템 결제한도 1일 100만원 제한

9월부터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게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결제는 1일 100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정부가 몰래카메라 사진이나 영상 등 인터넷에 퍼진 불법촬영물을 피해자 대신 삭제해 주는 비용을 9월부터 가해자에게...

2018-06-28 12:00
설현 합성사진 유포자 검찰 송치 "설현 개인 SNS에 성적 메시지 보낸 人도…"

법률(사이버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FNC 측은 "또 당사는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SNS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2018-06-22 17:04
경찰 '전문수사관' 87개로 대폭 확충…분야별 '수사전문가' 양성 강화

경찰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현장감식, 범죄분석 등 과학수사 관련 분야가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범죄 유형 다양화를 고려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건설·건축비리, 의료사고, 테러, 사이버성폭력, 뺑소니 등까지 분야를 대폭 확대했다. 경찰은 향후 신종범죄가 등장하면 전문수사관 인증 분야를 신속히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2018-05-24 14:22
[데이트 폭력]강력범죄 이어지는 폭력..강도 높은 대책 시급

이들 안내서에는 데이트폭력과 사이버성폭력의 정의와 현황과 유형,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절차 등의 정보는 물론 피해 현황에 대한 자료,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지원자 유의사항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당장 데이트폭력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는 전무하다. 가정폭력방지 특별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2018-04-12 10:00
'꽃뱀 발언' 곽도원 소속사 임사라 대표 결국… '이윤택 고소인단'에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4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사이버팀 관계자는 "곽도원 소속사 임사라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지난달 29일 "임사라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보내온 녹음 파일은 전체가 아닌 일부"라며 "해당 내용과 피해자들이 녹음한 내용, 상호 주고받은 문자 등은...

2018-04-04 16:55
김봉기 엔라이즈 대표 "익명 커뮤니티 '모씨'도 고민 나누며 ‘미투’ 함께 했죠”

최근에는 ‘미투’ 해시태그가 달린 관련 글이 약 6000여 개 올라오며 미투 운동의 한 흐름을 만들기도 했고, 미투 운동 이전에도 ‘성폭력’이나 ‘성폭행’ 태그로 상처를 고백하고 서로를 다독이는 커뮤니티를 형성해 왔습니다.” 김봉기 엔라이즈 대표는 20일 “실명 기반 SNS에서 사람들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면서...

2018-03-21 10:38
인터넷 이용자 4명 중 1명꼴로 '사이버폭력' 경험

방통위와 NIA는 이번 조사에서 '사이버 폭력'을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등 7가지로 분류했다. 가해 및 피해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학생 16.2%, 성인 18.4%가 타인에게 사이버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학생 16.6%, 성인 23.1%는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02-12 17:18
외국인 '전자 여행허가제' 도입…귀화자에도 병역의무 부여 검토

출입국, 외국인 범죄대처를 위해 이민특수조사대를 추가 설치하고, SNS상의 불법 입국과 취업알선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는 사이버팀을 신설한다. 외국인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주거 시설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 사업장 등에는 신규 인력 배정을 배제키로 했다. 성폭력 고용주에 대한 외국인 초청 제한 규정을...

2018-02-12 15:50
'직장 성희롱' 방치하면 사업주 징역형...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최근 한샘·성심병원 등 직장 내 성추문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나섰다. 앞으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법에 정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4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증가...

2017-11-14 14:05
몰카 잡는 장비 92대뿐인데… 내년 예산도 3900만원뿐

아울러 “경찰청은 몰카 촬영 외에도 음란물 유포 등 이에 연계되는 사이버음란물 범죄에 대한 수사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각 지방청 단위로 사이버수사대의 사이버 음란물 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성폭력대책과와 사이버수사대의 업무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7-11-13 16:35
IP 카메라 수천대 해킹, 침실·탈의실 등 사생활 털려…"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3일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이 모(36) 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정집, 학원, 독서실 등지에 설치된 IP 카메라 1600여대를 해킹해 12만7000여 차례 무단 접속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IP...

2017-11-03 13:34
'IP 카메라 해킹' 네티즌 50명 무더기 적발…"내 사생활이 인터넷에 떠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IP 카메라를 해킹한 A(23)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4)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올해 4월부터 이달 초까지 보안이 허술한 IP 카메라 1402대를 해킹해 2354차례 무단 접속,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등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해당...

2017-09-20 07:13
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 나서…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최신기술 도입 논의

서랑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김병철 삼성전자 수석, 이병빈 LG전자 부장, 신상진 다모아캠 대표,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등 여성단체, 인권단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업체, 스마트폰 제조사, 카메라 판매업자, 관련 부처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실행가능하며 실효성 있는 피해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벌일...

2017-09-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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