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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2023-12-19 16:47
  • 카카오, IT업계 최초 '다양성 보고서' 발간
    카카오, IT업계 최초 '다양성 보고서' 발간
    카카오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링키지랩’은 전년 대비 중증 장애인 약 25%, 여성 장애인 약 40%의 고용 확대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인재채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출신, 성별, 연령, 장애 등에 따른 차별없이 개인의 역량과 성과를 최우선으로 평가하는 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23-12-19 16:15
  • 내년에도 분양시장 양극화 이어진다…“분양가 인상ㆍ이자 부담 영향”
    내년에도 분양시장 양극화 이어진다…“분양가 인상ㆍ이자 부담 영향”
    서울은 강남3구 내 대규모 정비사업지 분양이 예정돼 있다. 강남구 ‘청담르엘’, 서초구 ‘아크로리츠카운티’,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 분양을 앞뒀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추첨제 확대로 청약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사비 증액과 사업주체간 내홍 등으로 분양일정이 지연되는 단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분양...
    2023-12-18 10:13
  • [노무, 톡!] ‘안전’은 절대적 개념이다
    [노무, 톡!] ‘안전’은 절대적 개념이다
    사업주는 다른 사업장에 비하여 자신의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보다는 ‘절대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한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역시 다른 사업장과의 상대비교는 전제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상대적인 산업재해 발생률을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다’라는 인식의 구분점은 명확하지...
    2023-12-18 05:00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돼 법 적용 2년을 앞두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처법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전적으로...
    2023-12-14 07:00
  • 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은 매장보다 배달 가격 비싸
    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은 매장보다 배달 가격 비싸
    도는 판매가격의 차이는 사업주의 경영판단에 의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어서 외식업체가 배달앱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도내 외식업체 대상으로 외식물가 인상 부담 요인에 대해 면담 조사한 결과, 점주들이 외식가격 인상에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중복 답변)은 배달앱 중개수수료(75%)였다. 2순위는 배달비용...
    2023-12-13 13:35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2023-12-12 15:55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하면 '적립금 10%' 정부가 추가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하면 '적립금 10%' 정부가 추가지원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를 5년간 면제하는 제도다. 내년부턴 사업주 지원금에 더해 근로자 지원금이 신설된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과 동일하게 부담금의 10%가 추가납입금으로 3년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도 최저임금 120%(월 242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최저임금 130%(월 268만 원) 미만 근로자까지...
    2023-12-11 15:00
  • 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경총, "추가 유예 불가피"
    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경총, "추가 유예 불가피"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 중 57%는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총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인건비 부담 및 인력난 등으로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주가 직접 안전 업무까지...
    2023-12-10 12:00
  •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 직원이 초번ㆍ공휴일 근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사업주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023-12-10 10:42
  •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검찰이 최근 3개월 동안 임금 체불 사업주 5명을 구속했다. 대략 300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위니아전자 박현철 대표가 대표적 사례다. 10일 대검찰청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올해 9월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모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적 사례는 위니아전자다. 박 대표는 위니아전자 대표로...
    2023-12-10 10:06
  •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없고, 사업장이 문 닫으면 결국 근로자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거지, 사업주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2년간의 유예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유 의장은 또 “개 식용 금지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겠다”...
    2023-12-08 10:17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김 씨가 숨진 이후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난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정의당과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2020년 12월부터 29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이듬해 1월 재계‧산업계와 경제단체 등의 반대를 뚫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해 1월 27일...
    2023-12-07 12:19
  • 중소기업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중소기업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참여업체 사업주 및 근로자의 76.0%(△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3.3%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2.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5~9인 사업장에서는 83.3%, 10~19인 사업장에서는 81.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2023-12-07 12:00
  • 산단공 “산업현장 안전 문제 근로자가 직접 진단·해결”
    산단공 “산업현장 안전 문제 근로자가 직접 진단·해결”
    SafeTI는△안전관리자 △사업주 △현장 근로자 등이 현장의 안전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 문제 개선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안전 진단 도구다. 약 40개 문항에 응답하면 사업장의 안전 진단 결과를 성격유형검사지(MBTI)처럼 △16가지 안전유형 △5단계 안전 수준으로 알려준다. 안전 수준이 낮을수록 진단 결과를 상세히 알려주고...
    2023-12-07 09:27
  • 작년 일자리 87만 개↑…60세 이상ㆍ中企 절반 이상
    작년 일자리 87만 개↑…60세 이상ㆍ中企 절반 이상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 일자리가 2095만 개(81.9%), 사업주 등 비임금근로 일자리가 463만 개(18.1%)였다. 남자가 점유한 일자리는 1499만 개(56.7%)로 여자 1146만 개(43.3%)의 1.31배 수준이었다. 전년대비 여자의 일자리(+4.1%)가 남자(+2.9%)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이직·퇴직·사업 확장 등으로 생긴 신규 채용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1만 개...
    2023-12-06 12:00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아울러 감사원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대지급한 임금채권변제금 채권 회수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에게 변상판정과 문책 및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 서울북부지사 C 과장과 D 차장은 임금을 체불한 E 섬유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2005년 4월부터 2006년 7월 임금채권기금으로 대지급한 임금채권변제금 총 5380만 원가량의 채권 회수업무를...
    2023-12-05 14:00
  •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분하는 법이다. 정부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이달 중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2023-12-04 13:00
  •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2022년 1월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다.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
    2023-12-03 20:01
  • 임업계 인력난에 숨통, 내년 외국인 근로자 1000명 투입
    임업계 인력난에 숨통, 내년 외국인 근로자 1000명 투입
    산림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절근로 도입도 검토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고용허가제와 함께 계절근로를 도입해 임산물 재배업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3-12-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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