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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경영진 4명도 피의자 수사
    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경영진 4명도 피의자 수사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장철혁 현 SM대표이사와 이성수 CAO(최고A&R책임자), 탁영준 COO(최고운영책임자), 장재호 CSO(최고전략책임자) 등 4인의 전현직 경영진을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앞서 특사경은 "이번엔 본 건 관련 피의자 18인 중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등 5인에 대해서만 우선 송치했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2023-10-27 09:41
  • 영국 BBC·가디언, 이태원 참사 유족·생존자 조명…“제대로 된 답 원해”
    영국 BBC·가디언, 이태원 참사 유족·생존자 조명…“제대로 된 답 원해”
    영국 가디언은 “경찰 조사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군중 통제 등 예방 조치 미비와 당국의 늑장 대응이 부른 ‘인재’로 규정했지만, 이 문제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짚었다. B 씨는 자신의 딸이 의식을 잃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으로 향했다. 그는 당시 현장 상황을 “완전한 혼란 상태”라고 묘사했다. 그는 “교통이나 군중 통제가 없었다....
    2023-10-26 17:22
  •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를 제외한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9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법사위에서는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비서관 등...
    2023-10-26 16:21
  •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금감원 특사경,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검찰 기소의견 송치"피의자 18인 중 개인 3인, 법인 2개사 우선 송치…조사 후 추가 송치"김범수 전 의장은 송치건서 빠져…“추가 조사 시 영장 청구 가능성”기소건 처벌 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흔들릴 가능성 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2023-10-26 13:10
  •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등으로 명문화돼 인센티브 범위가 과거보다 확대됐다. 추후 CP 등급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 전부터 미리 CP 제도를 도입‧운영해 평가 대상 및 가점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독자 수사 흐름을 볼 때 행정적 제재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검찰 발(發)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2023-10-24 06:00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검찰-공정위 ‘리니언시’ 별개…“양쪽 다 신고해야” 면책대검 예규만으로 ‘형벌감면’제 만들어 독자수사‘공정위 자진신고’ 순위 관계없이 검찰 기소↑처벌성향 강성+검찰권 확대…형사법상 ‘불균형’ 우리나라 공정거래 수사 체계는 미국 연방 법무부(DOJ) 반독점국을 벤치마킹했지만, 미국보다 더 강력한 수사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다. 형벌 조항상 처벌...
    2023-10-24 06:00
  •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팀을 △기획수사전담팀 △국제공조수사팀 △국내범죄수사팀 △수사지원팀 등 총 4개 수사팀으로 개편했다. 기획수사전담팀은 총 5명이다. 경찰청,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합동 수사를 통한 기획 수사를 전담할...
    2023-10-23 13:57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환경기업도 ‘일자리 창출’ 첨병 서범석(사법연수원 36기) 동인 환경에너지팀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일자리 역시 계획재량에서 고려해야 할 공익에 포섭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했다”고 상기했다. 결국 법원은 A 사와 B 사 공장을 수용해 아예 없애려던 지자체 처분에 ‘집행정지’...
    2023-10-20 06:00
  • 野, '가결파 징계' 연일 계파戰…이재명 통합론 무색
    野, '가결파 징계' 연일 계파戰…이재명 통합론 무색
    친명(친이재명)계는 가결 투표 자체가 해당 행위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비명계는 당론으로 정한 투표도 아닌 일에 징계를 시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이 대표가 '가결파를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는 보도를 지도부가 정면 반박하면서 전운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 강성 지지...
    2023-10-18 16:52
  •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법사위 차원에서 해당 의혹에 검토 후 공수처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7일) 위장전입이나 처가 소송 변호사 소개 등 문제가 제기됐다”며 “엄정한 감찰 촉구와...
    2023-10-18 09:51
  • 여권發 쇄신경쟁 불붙을까…다가온 이재명의 시간
    여권發 쇄신경쟁 불붙을까…다가온 이재명의 시간
    李, 이르면 이번주 복귀…내홍 수습 첫 시험대친명, 가결파 징계 시사…비명 "긴급조치 떠올라"'쇄신의 시간' 與, 임명직 개편…野 탕평 인선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무 복귀가 임박했다. 당면 과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며 정점에 달한 계파 갈등 수습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쇄신론이 분출하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2023-10-17 13:27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고용부는 국소배기장치 미실시 등 2곳(4건)을 사법처리했다. 기타 MSDS 및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해선 89곳(254건)에 과태료 총 1억8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13곳(42건)에 시정명령을, 78곳(185건)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2023-10-17 12:00
  •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공백사태에 대해 ‘개인적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라는 비난이 이는 이유다. 멀쩡한 ‘정책 선택지’를 불구로 만든 기촉법 일몰 처리는 ‘정치권의 배임’이 아닐 수 없다. 안전운임제 ‘일몰폐지’를 위해 화물연대가 벌인 파업을 기업인도 벌여야 정치권이 기촉법 연장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싶다. 정책은 진공 속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2023-10-17 05:00
  •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연도별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가운데 재범을 저지른 이들은 30명으로 재범률은 0.73%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성폭력과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4대 중범죄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의 재범률은...
    2023-10-15 13:46
  •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위기대응 위한 ‘경제안보TF’ 발족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위기대응 위한 ‘경제안보TF’ 발족
    이를 통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들의 경제안보 조치를 선제적으로 자문하고 있다. 김상곤(사법연수원 23기) 광장 대표 변호사는 “전 세계가 지정학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경제안보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법무법인 광장의 독보적인 자문 역량을 아우른 경제안보 TF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2023-10-12 16:42
  •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일부 야당·군 지도자들과 ‘전시 내각’ 구성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일부 야당·군 지도자들과 ‘전시 내각’ 구성
    하마스의 공격 전,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부 무력화 방침을 밀어붙이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TV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는 국가의 통합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내부 분열은 끝났고 우리는 모두 하나로 뭉쳤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2 09:56
  •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9월)와 지난해 각각 1명, 3명의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없었지만 2019년에는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약 5년간 총 6명의 검사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2023-10-11 16:20
  •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이·팔 무력충돌, 채권시장엔 우호적일 듯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이·팔 무력충돌, 채권시장엔 우호적일 듯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재집권 후 사법부 약화 등 조치로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마스 역시 앞서 이스라엘과 사우디간 수교 가능성 등에 염원인 팔레스타인 독립이 위태롭게 된 지경이다. ◇유가상승 우려되나 연준 금리인상 저지요인에 무게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저울질하던 미국 연준(Fed) 입장에서는 셈법이...
    2023-10-10 09:23
  •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전 전 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주심위원에 대해선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와 수사 요청을 하고, 의혹 해소시까지 주심위원을 맡지 못하게 하도록 최재해 감사원장에 건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
    2023-10-05 12:09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7. 폴란드 리더십의 한계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7. 폴란드 리더십의 한계
    슬로바키아는 며칠 뒤 수입 금지를 해제했지만 폴란드는 불법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産 곡물수입 금지로 분쟁 악화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조약 등의 법을 위반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EU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 폴란드가 법을 위반했기에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에 최근 시정을 요구했다. 또 WTO에서 우크라이나와 협의 절차를...
    2023-10-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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