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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지식재산권 침해, 오픈마켓의 책임 어디까지
    [특허, 톡!] 지식재산권 침해, 오픈마켓의 책임 어디까지
    지난해 12월 22일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가 아마존을 통해 유통된 짝퉁 제품 판매에 대해 오픈마켓인 아마존도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려 국내 이커머스 시장도 술렁이고 있다. 해당 판결은 2019년 프랑스 명품 구두 업체인 ‘크리스찬 루부탱’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2023-01-30 05:00
  • 이재명 ‘민생 정책’으로 국면 전환 총력전…2월 국회도 ‘전운’
    이재명 ‘민생 정책’으로 국면 전환 총력전…2월 국회도 ‘전운’
    당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 가능성 등 역풍을 우려한 신중론도 존재하지만, 당 지도부는 법률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맞불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도 본격화한다. 민주당 내 ‘김건희 여사 특검TF’(테스크포스)는 오는 2월 1일 첫 번째 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여권은 이 같은 야당 행보에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2023-01-29 15:18
  •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최 부장검사는 2014년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최 부장검사는 검찰을 떠나 ‘법률사무소 유엔’을 개업하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다. 대전지검 중경단의 정연헌(29기)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2000년 광주지검을 시작으로...
    2023-01-24 15:52
  •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징계라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 장전이 있고, 광고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합헌 결정까지 내려졌다. 이 원칙을 뒤집는 것이야말로 변호사로서의 기본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로톡에 가입한 회원들의 징계를 시사했다. 김 당선인 “인사 추천권, 중립적으로 행사할 것” 변협 회장은...
    2023-01-17 14:22
  •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전체 9명 중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이 자리를 비워도 법적으로는 심리와 선고 모두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이 형사사법절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인 만큼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심리와 선고를 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두 재판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
    2023-01-01 09:36
  • 엑손모빌, “EU 유가 횡재세 막아달라” 소송 제기
    엑손모빌, “EU 유가 횡재세 막아달라” 소송 제기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엑손모빌 독일·네덜란드 법인은 룩셈부르크 소재 유럽사법재판소 일반법원에 “EU의 횡재세 도입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횡재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은 가운데 힘들이지 않고 많은 이익을 낸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EU가 적용하기로 한 과세 정책이다. EU는 에너지 비용...
    2022-12-29 10:45
  •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內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헌법불합치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內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헌법불합치
    용산 대통령실‧文 양산 사저 집회금지 개정안 영향 받을 듯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ｍ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의 ‘100ｍ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2022-12-22 17:24
  •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연달아 열고 법안을 처리하기는 무리인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에 이 재판관의 사건을 소급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법도 제기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법적인 필요성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재판관의 사건을 기점으로 공수처 공소제기 대상에 헌법재판소장과...
    2022-12-21 15:27
  • 尹,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탄핵? 野 실익 없어 못할 것”
    尹,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탄핵? 野 실익 없어 못할 것”
    재판소 선고까지 8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비슷한 시일이 걸리다면 당장 추진할 경우 내년 하반기에 판결이 나오는데, 내후년 4월 총선을 불과 몇 달 앞둔 시기다. 이 때 탄핵이 인용되면 여권으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 장관이 사퇴하면 탄핵심판은 중단되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해임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위원을 맡는 국회 법제사법위...
    2022-12-12 17:54
  • [종합] '이상민 해임건의' 갈등 최고조…野 "尹 거부 시 탄핵소추"·與 "국조 명분 없다"
    [종합] '이상민 해임건의' 갈등 최고조…野 "尹 거부 시 탄핵소추"·與 "국조 명분 없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으로 의결된 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진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기로 한 이유를 묻는 말에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與 “野, 이재명 방탄”…이상민 지키기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목적’을 부각하며 맞섰다....
    2022-11-30 16:55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유튜브 연주 가짜 지적에 영상 삭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유튜브 연주 가짜 지적에 영상 삭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7월 19일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을 제보를 받았다며 제기했다. 당시 A 씨는 술자리에서 연주자 자격으로 있었고 이런 내용을 지인 B 씨와...
    2022-11-10 10:08
  •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與 “문재인‧이재명 수사 저지법…절차 하자로 무효”野 “시행령 개정 통해 꼼수 부려…헌재가 막아달라”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둘러싼 여‧야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에...
    2022-10-17 15:44
  • '검수완박 맹공' 국민의힘 "위장 탈당이 뉴노멀?" [영상]
    '검수완박 맹공' 국민의힘 "위장 탈당이 뉴노멀?" [영상]
    그는 이후 보충질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향후 국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장 탈당이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짚지 않으면 이후 사안마다 위장 탈당을 할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2022-10-17 15:40
  •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헌법재판소가 13일 외국인보호소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공개변론을 열어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변론 공개는 처음이다. 앞서 2016년 헌법소원 심판, 2018년 위헌법률 심판에서는 각각 헌법재판관 4명과 5명이...
    2022-10-13 16:55
  • 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 없는 판결...사법부 치욕으로 남을 것"
    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 없는 판결...사법부 치욕으로 남을 것"
    이어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있어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는 6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정지(3차) △정 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가처분 신청을 모두...
    2022-10-13 14:18
  • [일본은 지금]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의 독도 인식
    [일본은 지금]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의 독도 인식
    분쟁이 발생하면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일본은 과거에 몇 번이나 침략전쟁을 감행한 나라다. 그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 없이 패전 후에 일본군이 해체됐지만, 일본군의 문화는 자위대에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점과 그런 자위대의 상징이 욱일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22-10-12 05:00
  • 오스트리아, 원전‧가스 포함 ‘EU 택소노미’ 무효화 소송 제기
    오스트리아, 원전‧가스 포함 ‘EU 택소노미’ 무효화 소송 제기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 7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EU 택소노미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으로 인정하는 목록을 담은 분류체계다. 유럽의회는 7월 원전과 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한다는 EU 집행위원회(EC) 결정을 승인했다. 레오노레 게베슬러...
    2022-10-11 15:20
  • ‘검수완박’ vs ‘검수원복’…민주당-법무부 국감 격돌
    ‘검수완박’ vs ‘검수원복’…민주당-법무부 국감 격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시행령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을 시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방을 벌였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첫 변론을 개시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
    2022-10-06 17:46
  • 하루 앞 다가온 법무부 국감…‘한동훈‧김건희’ 與野 난타전 전망
    하루 앞 다가온 법무부 국감…‘한동훈‧김건희’ 與野 난타전 전망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흔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방어하는 국민의힘이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첫 변론을 개시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 법무부와 피청구인 국회, 양 당사자가 피감기관과 감사 주체로 만난다. 5일 국회에...
    2022-10-05 17:17
  •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 변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위헌”이라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바뀌지 않았으므로, 개정 법률에 대해 검사 역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검사의...
    2022-09-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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