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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현재 사법농단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2개 팀이 새로 생기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ㆍ인천ㆍ수원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 1곳과 서울남부ㆍ의정부ㆍ울산ㆍ창원지검 공안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는 인천ㆍ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2020-01-21 14:10
  • [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공판부로 전환되는 부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공판을 맡고 있는 특별공판팀을 산하로 편성하는 등 직접 관여한 사건 위주의 특별공판부로 운영될 예정이다. 선거·노동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도 대폭 축소된다. 11개 청 13개 부서가 7개 청 8개부로 축소되고, 축소되는 4개청의 5개 부서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
    2020-01-13 20:37
  • '1호 내부고발자' 신평 변호사 "윤석열, 다음 대선 반드시 나갈 것"
    '1호 내부고발자' 신평 변호사 "윤석열, 다음 대선 반드시 나갈 것"
    그는 이날 오전 사법농단 사건 '첫 판결'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1심 무죄판결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에게 줄줄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현 정권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을 두고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2020-01-13 15:56
  • '사법농단 첫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사법농단 첫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2017년 3월 불거진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기 중 상고법원을 도입하고자 법원행정처를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불법 로비를 하고, 법조계 전반을 사찰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영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14명의 전ㆍ현직 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2020-01-13 11:36
  • “윤석열이 항명” vs “보복‧학살인사”…여야, 檢인사 논란 정면충돌
    “윤석열이 항명” vs “보복‧학살인사”…여야, 檢인사 논란 정면충돌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울산시장 하명수사,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소위 3대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했다”며 “검찰인사 폭거를 벌인 것은 그만큼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 대표는 “대학살의 주인공은 단연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라며 “검찰을 좌파독재를 위한 권력의 주구로...
    2020-01-10 17:00
  • [단독] "이석기 석방" 외치자 입 틀어막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용마산 산행 '소동'
    [단독] "이석기 석방" 외치자 입 틀어막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용마산 산행 '소동'
    구명위는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판 거래’의 대표적 피해자인 이 전 의원은 독방에 갇혀 있고 재심 기회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내란음모, 내란선동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은 2015년 징역 9년이 확정돼 형기가 2년여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444명), 올해 2월(4378명)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2020-01-01 11:28
  • 한국당 “조국 구속영장 기각…사법부ㆍ청와대 ‘야합’”
    한국당 “조국 구속영장 기각…사법부ㆍ청와대 ‘야합’”
    자유한국당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사법부와 청와대가 '야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와 그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영장 기간이란 결과가 나오자 한국당 내에선 '조국 정국 성과'가 퇴색됐다는 위기감이 깔린 분위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2019-12-27 12:37
  • 사진으로 본 올해 국내 10대 뉴스
    사진으로 본 올해 국내 10대 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 사법부의 전직 수장이 구속기소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퇴임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부 편향적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를...
    2019-12-23 06:00
  • 한국당ㆍ바른미래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후안무치 인사”
    한국당ㆍ바른미래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후안무치 인사”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2019-12-05 12:57
  • 민주당 “청와대 표적수사와 한국당 봐주기로 검찰개혁 마비”
    민주당 “청와대 표적수사와 한국당 봐주기로 검찰개혁 마비”
    홍영표 의원은 “지금 검찰의 이런 잘못된 움직임은 촛불혁명을 통해 완성하려고 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사법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한 의도”라며 “민주당으로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반드시 야당과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검찰과...
    2019-12-05 09:55
  • 한국당ㆍ바른미래당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닉슨 게이트’ 터질라”
    한국당ㆍ바른미래당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닉슨 게이트’ 터질라”
    모든 일이 청와대가 중심이 된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렇게 문서로써 제보가 됐다"며 들어 보인 문건이 청와대가 입수한 김 전 시장 제보 문건이라고 문제 삼았다. 당시 법사위원이던 김진태 의원은 성명에서 "(박 의원 스스로) 제보 문서라고 말해놓고 사태가...
    2019-12-03 13:2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면서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갈 길이...
    2019-11-08 16:16
  • 전교조, 해직교사들 복직 요구하며 농성 돌입…25일까지 집중 투쟁
    전교조, 해직교사들 복직 요구하며 농성 돌입…25일까지 집중 투쟁
    이날 해직 교사들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이면 박근혜의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꼭 6년이 된다"면서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에 의한 법외노조화는 진작 취소됐어야 할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5개월이 넘었음에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로 밀려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9-10-21 21:55
  • [종합]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유 확정…"뇌물공여 인정"
    [종합]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유 확정…"뇌물공여 인정"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신 회장이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뉴 롯데'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2019-10-17 15:30
  • [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계속…법사위 “사법부 독립 침해”ㆍ과방위 “자녀 인턴 경력 허위”
    [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계속…법사위 “사법부 독립 침해”ㆍ과방위 “자녀 인턴 경력 허위”
    오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작년에는 사법농단 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법원을, 올해는 조 장관 동생 관련해 한국당의 비판이 이어진다"며 "영장제도 재판인 만큼 신뢰도를 높일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국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감에서는 조 장관...
    2019-10-11 15:37
  • 한국당, 대법원 앞서 조국 동생 구속영장 비판 “사법농단 중단하라”
    한국당, 대법원 앞서 조국 동생 구속영장 비판 “사법농단 중단하라”
    한국당은 이날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법원이 증거인멸 등 발부 사유가 명확한 조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회의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등 의원 17명이 검은색 상복을 입고 참석했디. 이들은 '조국의 사법 농단', '사법 치욕의 날'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2019-10-11 12:36
  • [2019 국감] 서울고법, 재정신청 인용률 전국 꼴찌
    [2019 국감] 서울고법, 재정신청 인용률 전국 꼴찌
    36%, 대구고법 0.44%, 부산고법 0.48%, 광주고법 0.49% 순이다. 박 의원은 "사법 농단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으나 법원이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원은 재정신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을 어떻게 감독하고 통제할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0-10 09:15
  • [2019 국감] 법사위 "사법불신 해소, 전관예우 없애야"
    [2019 국감] 법사위 "사법불신 해소, 전관예우 없애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증인 출석 요청을 받은 판사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판사부터 사법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느 국민이 재판 절차를 존중하겠느냐”고 질타했다. 고위 법관들의 정치 편향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실시한 인사에서 고위법관 10명가량이...
    2019-10-08 18:23
  • 민주연구원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제2 사법개혁추진위’ 구성해야”
    민주연구원 김영재 수석연구위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허가 남발은 더 심각한 문제로 과거 사법농단 수사 당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법원의 모습과 확연히 대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다짐이 무색하게도, 법원은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2019-10-08 14:44
  • [2019 국감] 대법 국감도 '조국 논란'…압수수색 영장 발부 놓고 여야 격돌
    [2019 국감] 대법 국감도 '조국 논란'…압수수색 영장 발부 놓고 여야 격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은 75일 동안 23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조 장관 수사는 37일 동안 70곳 이상에서 영장이 집행됐다"며 "(조 장관의 자녀가) 지원한 모든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은 법원이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은 "한...
    2019-10-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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