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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미나로부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 질서를 침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2023-12-06 15:00
  •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에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수사와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의 대부분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부금융협회가 최근 발간한 ‘금융소외의 현장, 불법사채로 내몰린...
    2023-12-05 05:00
  •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10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 결과 미등록 대부업자 네 명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일대에 명함형 광고 전단 11만9700장을 무작위로 살포한 것이 적발됐다. ‘관심이 없어서’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일 수 있다. 기자도 우리동네지킴이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야 바닥에 놓인 대출 전단이 보이기 시작했다. 불법대부업 광고 전단은 전통시장...
    2023-12-04 05:00
  •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우리나라에는 경찰과 국정원이 그 역할을 한다. 대북 방첩활동은 국정원과 국군정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기무사)가 담당한다. 엄연한 국가의 형태를 갖춘 북한 역시 그렇다. 북한의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의 기능보다는 상대 국가를 혼란하고 교란하는 등 공작이 주요 목적이다. 그 대상은 대한민국이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은 조선노동당이다. 공작조직은...
    2023-12-03 06:00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지난해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성과는 얼마나 거두었을까요. 한때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불릴 정도였지만 해당 타이틀은 과거의 영광으로 전락했습니다. 국제연합(UN)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내일 경우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하는데...
    2023-12-01 17:19
  • [인사] 금감원
    [인사] 금감원
    (13명) △총무국장 최강석 △비상계획실장 백승필 △은행감독국장 정우현 △금융안정지원국장 김충진 △중소금융검사1국장 이현석 △자본시장감독국장 서재완 △금융투자검사1국장 김진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실장 권영발 △금융사기대응단 국장 임정환 △뉴욕사무소장 박용호 △북경사무소장 정관성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채문석 △하노이사무소장 박종춘
    2023-11-29 13:15
  •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15일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카카오와 법무법인 관계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일주일 만이다. 김 전 의장 등은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모펀드인...
    2023-11-28 15:41
  •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누리소통망(SNS) 틱톡(TikTok)에서 가짜 명품(짝퉁)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시행한 결과 ‘샤넬’과...
    2023-11-28 12:00
  • 비자금 의혹에 입 연 한컴…“회사, 김연수 대표와는 무관”
    비자금 의혹에 입 연 한컴…“회사, 김연수 대표와는 무관”
    한컴은 이번 사법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인공지능(AI) 사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김 회장의 차남인 김모씨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암호화폐 아로와나 토큰 발행업체의 대표 A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로나와 토큰은 한컴 계열사...
    2023-11-27 17:35
  •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압수수색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서울고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낸 곽정기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2023-11-27 11:37
  • “인생 망가뜨려줄게”…교사 협박한 학부모, 경찰대 출신 ‘스타강사’였다
    “인생 망가뜨려줄게”…교사 협박한 학부모, 경찰대 출신 ‘스타강사’였다
    특별휴가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안심공제에서 보장하는 긴급 경호도 안내했다. 경찰대를 졸업한 A 씨는 200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대형 경찰 학원에서 이른바 ‘스타 강사’로 통하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은 해당 학부모에게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혐의와 대상을 특정해 다음 주 중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2023-11-27 08:53
  •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경찰과 마주친 이들 중 일부는 사살되거나 북한으로 도주했고 그 중 살아남은 김신조는 경찰과 오랜 대치 끝에 결국 투항했다. 1968년 경찰에 붙잡힌 김신조가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제거하겠다는 강렬한 한 마디를 남겼다. ‘간첩’이라면 김신조와 같은 무장공비 또는 공작원 등을 떠올린다. 미디어로 접한 간첩의 이미지다. 꼭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와야만...
    2023-11-26 06:00
  •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9일∼20일에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받아 국감에서 재생했다. A씨는 제보자와 통화한 상대방이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2023-11-23 11:15
  • 경기도,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경기도,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
    2023-11-23 11:00
  •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갈수록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수사·단속에 나선다. 대부업계는 자정활동을 독려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2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성남시 등 지자체, 대부금융협회와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2월...
    2023-11-22 18:13
  •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집단행동으로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23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됐다.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
    2023-11-21 20:04
  •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이 밖에도 2020년 ‘흑인 목숨은 중요하다(BLM)’ 시위 확산, 형사 사법 개혁 가속화 등으로 야기된 경찰의 인력 부족과 사기 저하가 결과적으로 범죄율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뉴욕시장을 지냈던 루돌프 줄리아니는 낙서 등의 단속을 강화해 강력 범죄를 대폭 줄였다....
    2023-11-18 06:00
  •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검찰 송치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검찰 송치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 각자대표도 송치카카오 주요 경영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일제히 검찰 넘겨져김범수 전 의장 및 법인 처벌 시 카카오의 카뱅 대주주 적격성 위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 경영진을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앞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2023-11-15 17:31
  •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오늘 검찰로 송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오늘 검찰로 송치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오늘 중으로 김범수 의장과 카카오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 등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늘 송치가 이뤄지면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된 내용을 다 검토하고...
    2023-11-15 16:59
  • 집단커닝에 성적표 사전유출까지...31살 수능 잔혹사
    집단커닝에 성적표 사전유출까지...31살 수능 잔혹사
    당시 현역 병사는 선임병 사진으로 대리 응시한 사실이 사후 제보로 적발돼 경찰 수사와 재판 등 사법 절차가 진행됐다. 대리 시험을 부탁한 선임병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능 성적 공식 발표 전 사전 유출 2020학년도 수능 성적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성적이 사전 유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2023-1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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