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서 조항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있거나 부당한 신문을 할 경우에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을 뿐이다.
최대현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해주면서 신문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면 신문 중에는 부당한 것 이외에는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피의자를) 한쪽으로...
지원 현황을 보면 4급 3명, 5급 85명, 6급 166명, 7급 39명이다.
공수처 수사관에 지원하려면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갖춰야 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지원자는 우대받을 수 있다.
공수처 수사관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 수사에 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채용은 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원서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해 국가의 투명성과...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경찰이 이를 덮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가 추가됐으며,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의 제지 또는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현장조사를 나갔을 경우 그 내용을 서로...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권한을 일부 넓히고,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외에도 법사위는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택배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생활물류법)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중대재해법...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고...
현행법상 산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는 산업 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전담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일반 경찰이 직접 산업현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될 경우 국내 기업의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아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Δ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 Δ피해자나 주거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Δ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Δ유치장...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 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에 협력하도록 했다.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인권위는 23일 외국인 피의자 신문 때 통역 제공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찰관들을 징계 조치하고 직무 교육을 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모로코 국적 A씨는 지난 3월 행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A씨 아내는 남편이 파출소에서 통역 없이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 등에 서명하고...
농관원 관계자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전국 약 2만여 개의 꽃 도·소매 업체 등에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특히 화훼 생산농가 및 화환 제작업체의...
제정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ㆍ경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에 협력하도록 했다.
경찰에는 수사 자율성을 주면서도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반복적인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를 막기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한 번만 가능토록 했다.
인권 보호를 위해 심야...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선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증거를 확보하는 잠입수사(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사 특례 규정이 눈길을 끈다.
권 의원은 특히 '잠입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작용의 우려에 대해선 "이미 활발한 시장 안에서 범죄를 일으킨다고 볼 순 없다"며 "미국·네덜란드·호주 등...
특히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해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범죄와 경찰 공무원에 대한 수사,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경찰은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불송치 결정문을 받은 검찰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한국감정원 등에서 인력이 파견됐다. 대응반은 부동산 거래 탈세,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불법 중개 등을 전담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대응반이 조사를 마친 사건 가운데 절반인 55건은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 없음'으로 내사가 종결됐다. 김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에 독직폭행(검사 또는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는 행위) 혐의로 고소 및 감찰 요청했다. 정 부장검사는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맞섰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인한 검찰 내 갈등은 이번 몸싸움 사건을 계기로 골이 더...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부터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할 방침이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와 함께, 집값 담합...
또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도 가동할 계획이다.
국토부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와 함께 집값 담합과 부정청약,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진행 상황을 감안해 수사 결과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마이스(MICE)...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민갑룡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에 근거해 전단 살포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 차단하겠다"고 밝혔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는 경찰의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규정한 조항이다.
탈북단체들이 20, 21, 25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면서 경찰은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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