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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독원' 실익 있나…'부동산 불법 대응반'도 수사 절반이 '헛발질'

입력 2020-08-12 09:30

▲박선호(오른쪽 세 번째)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선호(오른쪽 세 번째)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ㆍ여당이 부동산시장 전담 감독기구 상설화를 위한 군불떼기에 나섰다. 야당 등은 감독기구가 실익 없이 시장에 공포심을 심어줄 것이라고 비판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월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조사를 마친 사건은 110건이고 506건은 조사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관가 안팎에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그 모태가 될 것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올해 초 부처 합동으로 국토부 내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했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한국감정원 등에서 인력이 파견됐다. 대응반은 부동산 거래 탈세,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불법 중개 등을 전담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대응반이 조사를 마친 사건 가운데 절반인 55건은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 없음'으로 내사가 종결됐다. 김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하였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고 했다.

나머지 사건 가운데 33건은 해당 시ㆍ도에 이첩됐고, 18건이 입건 조치(4건은 병합 입건)됐다. 입건 조치된 사건 유형으로는 불완전 중개(중개 매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것)가 2건, 중개사 간 담합이 14건, 불법 전매가 2건이었다. 18건 가운데서도 검찰 기소까지 간 사건은 6건이었다.

김 의원은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며 "지금은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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