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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故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이달 수사 완료…'경찰 책임자 사법처리 촉각'

이후 백씨의 유족과 농민단체 등은 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관 7명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당시 백남기 농민이 숨지기 전이라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수사 초점은 지난해 9월 25일 백씨가 숨지면서 경찰이 백씨 사망에 책임이 있는 지 여부로 압축됐다. 올해...

2017-09-26 15:54
강남권 재건축 시장 고사 우려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도 1억원으로 증액되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으로 중개업소 등의 불법해위 단속이 강해진다. 규제 강화에다 단속망까지 촘촘해지면 가수요의 설 자리는 없어진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은 완전히 실수요자 위주로 바뀌게 된다. 정부가 원하는 구도다. 하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실 수요자도 사라진다.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2017-08-02 22:01
[8.2 부동산대책] 8.2대책, 이것이 알고싶다(Q&A)

부동산 시장에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시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A. 그간 국토부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팀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시도했지만, 현장 점검시 증거은닉과 도주가 빈번하고 수사권 부재로 증거확보가 곤란해 단속의 실효성이 부족했다.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시 단속공무원은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검찰송치 등 수사에...

2017-08-02 13:36
건강보험 좀먹는 ‘불법’ 사무장병원 성행…“전담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해야”

특별사법경찰관제도는 범죄수사나 단속에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일반 사법경찰의 접근성이 낮은 경우,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한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관제도는 권력 남용...

2017-06-26 10:16
[SP] 윌비스, 정부 공무원 확대 맞춰 인수합병 등 투자 나서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경찰공무원 1500명이 추가로 채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부터는 기존대비 약 1000명 증가한 연간 4000명이 선발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경찰관을 추가 선발한 후 의경을 폐지할 계획인 만큼 교육기업들은 이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에스코넥, 메가엠디, 능률교육, 와이비엠넷 등과 함께 교육일자리...

2017-06-15 10:52
‘친환경ㆍ천연’ 허위ㆍ과장 광고 166건 적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각 부처의 특별사법 경찰관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시정명령 외 형사고발 확대ㆍ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업자가 친환경 표시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산업기술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등 사전검토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16 12:52
홍준표, 첫 공약 발표…“경찰에 영장 청구권 주겠다”

그는 “헌법에 영장 청구권의 주체로 검사만 명시된 것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해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검사가 수사 주재자가 되지 못하고 경찰과 동일한 수사기관이 된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또 “그 동안은 검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2017-03-24 11:50
문재인, 영화 ‘재심’ 관람 ... “약자 보호 못하는 사법, 청산해야 할 적폐”

그러면서 “고문 경찰관, 부패 검사들, 심지어 피고인의 절규를 들어주지 않은 재판부까지 어느 한 사람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런 세상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재심’은 경찰과 사법부의 강압적인 수사와 재판에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한 소년이, 10년 후 재심에 나서는 과정을 그렸다....

2017-02-24 17:32
경찰, 광주 지역 리베이트 수사…공무원·경찰 등 전방위 확대

경찰은 이 장부에 들어 있는 인사들을 상대로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의약품 구매, 세무 조사, 행정 절차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장부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조사 결과 장부에 적힌 내용이 일부 다른 사실도 확인됐다"며...

2017-02-01 15:47
이재명 성남시장 “검경수사권 조정 꼭 필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경기도 분당경찰서와 야탑지구대를 찾아 경찰관들을 격려하며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김영진 의원, 김병욱 의원과 함께 분당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로 상징되는 사법체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권력은 독점되면...

2017-01-30 18:25
인권위 "체포 후 이동 중에 미란다 원칙 고지하면 인권침해"

현재 경찰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는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등록기준지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또 검찰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있는 서식에도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참고인 조사 때 수사상 필요하지 않은데도 일률적으로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 것은 헌법이...

2016-10-25 12:51
추석 철도 이용객 306만명… 기차역 성범죄는 4년새 2.2배 ↑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역사 안에서 413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2012년 190건, 2013년 210건, 2014년 349건과 비교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 들어 8월까지는 372건이 발생했다. 폭력·절도·철도안전법...

2016-09-14 10:14
[미국은 지금] 블랙 라이브스 매터

트위터에서 #BlackLivesMatter란 해시태그(hashtag)가 나타난 뒤 이 표현이 흑인 권리 운동의 상징어로 되었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은 백인 경찰이 흑인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백인 경찰에 의해 흑인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미국의 경찰과 사법의 불공평을 문제점으로 제기했습니다.

2016-07-27 10:45
터키, ‘쿠데타 저지’ 에르도안 권력 강화…국제사회,‘피의 복수’ 우려

시민과 경찰관 등 161명이 희생됐으며 부상자는 약 1400명에 달했다. 살해된 쿠데타 세력도 104명에 달했다. 터키 현지 언론은 쿠데타 주모자로 알려진 아킨 외즈튀르크 전 공군 사령관과 육군 2군 사령관 아뎀 후두티 장군, 제3군 사령관인 에르달 외즈튀르크 장군 등이 구속됐으며 알파르슬란 알탄 헌법재판관도 구금됐다고 전했다. 또 터키 사법당국은 전국에서 판사...

2016-07-17 10:06
한상균 징역 5년 선고…민주노총 “백남기 농민 사경 빠드린 책임자가 법정 올라야”

한상균 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을 부상입혔고, 경찰버스를 파손하며,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이에 민주노총은“대한민국 사법부도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며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폭력적 공권력이고 그...

2016-07-05 12:11
[카드뉴스] 국민의당 “김수민 박선숙 기소시 당원권 정지”

오늘날씨, 남부ㆍ제주 장맛비…서울, 낮 최고 31도 ‘무더위’ 정용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출석…“유재석 볼 낯이 없겠네”, “무지도 죄” 또 오해영, 시청률 미생 제쳤다…에릭ㆍ서현진, 죽음 고비 넘기고 웨딩마치 "부산경찰청 공식 사과 “여고생 성관계 파문 송구…연륜 있는 경찰관 배치할 것”혀 [카드뉴스] 국민의당 “김수민 박선숙...

2016-06-29 09:20
[카드뉴스] 부산경찰청 공식 사과 “여고생 성관계 파문 송구…연륜 있는 경찰관 배치할 것”

이 청장은 어제(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경찰에 대해 느꼈을 실망감과 분노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압성과 대가성 등이 드러나면 사법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현재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도 연륜 있는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6-06-29 08:44
[독자투고] 여성대상 범죄를 막기 위한 첫 걸음

이에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 등 사법기관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반시민들 또한 자신에게 있을지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로 우리가 항시 소지하고 있는 “112 긴급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경찰에 전화를 걸 수 없는 상황에서 위 앱을 실행시키면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로 자신의...

2016-06-21 07:18
공직자ㆍ자녀 병역이행 1년에 4번 점검한다

병적 정보 등을 확인한 결과 병역회피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병무청 특별사법 경찰관에게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병적관리 대상자를 관리하는 기간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제1국민역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할 때까지, 보충역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복무 또는 의무종사가 만료될 때까지, 제2국민역과...

2016-05-22 11:09
국립종자원, 불법 묘목 유통 집중 단속 실시

국립종자원은 지역별 묘목 축제와 묘목 유통성수기에 앞서 과수묘목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주산지에 특별사법경찰관과 국립종자원·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지방자치단체 종자유통조사 공무원이 합동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20일 종자원에 따르면 이번 유통조사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경북 경산, 충북 옥천 등의 과수묘목 주요 생산지와 전국의 과수묘목...

2016-03-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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