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검경수사권 조정 꼭 필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경기도 분당경찰서와 야탑지구대를 찾아 경찰관들을 격려하며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김영진 의원, 김병욱 의원과 함께 분당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로 상징되는 사법체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권력은 독점되면 부패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상호견제하는 것이 권력의 부패를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한을 나눠 갖고 상호견제하면 덜 부패한다”며 “검찰에 전적인 권한을 준 것은 일제 강점기 때 독립군 탄압을 위한 치안유지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기구로 경찰 인사를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