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전날 사법개혁안 발표에 대해 “각종 부정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면서 “낙마가 확실시되는 조 후보자에게 사법개혁을 묻는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청문회 증인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한국당은 사실 규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둘러싼 바른미래당의 내홍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지연된 것도 정개특위가 열리지 못한 이유였다. 이들 법안은 선거제 개혁안과 패스트트랙에 함께 묶여 있다. 하지만 전날인 29일 바른미래당이 ‘절충형 공수처 법안’으로 사개특위 논의에 속도가 붙었고, 정개특위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법안은 최장 330일 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9일 늦은 오후 나란히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상정했다.
정개특위는 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원래...
선거제 개혁안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법과 원칙은 뒷전인채 꼼수가 판을 쳤다.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는 실종됐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회의장 점거로 맞서는 모습은 20년 전과 다를 게 없었다.
자유한국당을...
◇오신환 사보임 충돌…바른미래 분당 ‘방아쇠’ 되나
선거제·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당 지도부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움직임에 대해 “단연코 사보임을 거부한다”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오 의원은...
◇25일 북러 정상회담…비핵화 셈법 복잡해진 한·미
김정은 북한...
선거제·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당 지도부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움직임에 대해 “단연코 사보임을 거부한다”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오 의원은 24일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할 뜻이 전혀 없다”며 “(사보임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이며,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 안건 지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국이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오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릴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은 “20대 국회는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극단적인 대치 국면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은 당초 이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선거제개편안의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 안건) 지정 등의 문제와 관련해 당론을 정할 예정이었지만 고성이 오간 공방끝에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는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참패 이후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손 대표를 포함한...
아울러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 개혁안의 패스트 트랙 처리, 유치원 3법,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 업계 지원 방안, 서비스 산업 발전법 처리 등도 주요 현안이다.
여야의 힘겨루기 때문에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잊은 듯 연일 입씨름만 벌이고 있다.
특히 장관 임명 강행을 둘러싼 대치가 민생 법안 처리의...
한국당은 예비비 소진이 먼저라며 '세금 퍼주기 추경'을 막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 개혁안의 패스트 트랙 처리, 유치원 3법,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 업계 지원 방안 등 현안과 서비스 산업 발전법 등도 처리 여부가 주목되는 법안들로 남아 있다.
그는 "저는 국회 신뢰도를 단 1%라도 더 올려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국회 개혁안을 냈다"며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심사 강화, 국회 선진화법 개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개선, 인사청문회 개선 등 국회 개혁과 관련해 다룰 게 한두 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소위를 매달 아니라 매주...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270석으로 확대'를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 김 원내대표는 "위헌적 발상이며, 선거에서 사표(死票)를 더 증가시키는 반개혁적·반민주적 억지 안"이라며 "패스트트랙 절차 돌입이 여야 간 선거법 합의 처리를 위한 신속한 협상의 촉매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에 선거제 개혁안 제출 시한으로 제시한 10일 "한국당이 어떠한 대답도 없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만일 끝까지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이번 주 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진행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을 확정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협상한 뒤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이 확정한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밀린 숙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시급한 국회 개혁안입니다.
국회 청원 시스템 개혁안도 운영위에 계류 중입니다. 헌법상 국민은 국회에 청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도 국회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로 청원이 몰리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별로 청원소위가 있지만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를 전자청원...
그는 "그래서 (이해찬 대표에게) 지금 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 같이 굉장히 중요한 사법개혁안, 그리고 상법개정안처럼 민생개혁에 꼭 필요한 법안들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묶어서 3월 안에라도 패스트트랙을 걸어 한국당이 끝까지 거부를 해도 처리할 수 있는 4당 공조 체제라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찬...
야 3당이 이달 말까지 시한을 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제 개혁안 합의도 2월 국회에서 논의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산적한 입법 과제 속 국회 공전 장기화에 대한 부담으로 여야가 정상화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 의장과 각 당 대표단이 함께 다음달 미국을 방문하기로 한 만큼 대치 정국 해소를 위한 물밑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사법행정 개혁안을 준비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공개했다.
후속추진단에 따르면 우선 사법행정사무 총괄기구인 사법행정회의가 신설된다. 사법행정회의는 법관에 대한 보직 인사권을 포함한 사법행정사무 총괄권을 대법원장으로부터 이양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