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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ㆍ독자노선’ 외치는 안철수…발걸음 방향은 ‘반문연대’
    ‘중도ㆍ독자노선’ 외치는 안철수…발걸음 방향은 ‘반문연대’
    안 전 의원의 사법개혁 공약은 ‘현 정권의 검찰개혁 뒤집기’로 요약된다. 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 부분이 눈에 띈다.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하고 검경 수사권을 재조정하겠다고...
    2020-02-11 18:41
  • ‘검사내전’ 김웅, 새보수당 입당…“대한민국 사기 카르텔 때려잡고 싶다”
    ‘검사내전’ 김웅, 새보수당 입당…“대한민국 사기 카르텔 때려잡고 싶다”
    사법개혁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7월에는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됐다. 유 위원장은 이혜훈 의원과 함께 김 전 부장검사를 여러 차례 설득했다고 소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영입 제안에 응하면서 유 위원장이 구입해 가져간 '검사내전'에 '미래를 향해 폭풍우처럼"'라고 적어 돌려줬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2020-02-04 12:55
  • [정치권력 금융지배] 산업은행 임추위 ‘親文라인’ 장악…독립성 훼손 우려
    [정치권력 금융지배] 산업은행 임추위 ‘親文라인’ 장악…독립성 훼손 우려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김남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문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주도해온 핵심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장관 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2010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현재 정책기획위원회...
    2020-01-21 05:00
  • '1호 내부고발자' 신평 변호사 "윤석열, 다음 대선 반드시 나갈 것"
    '1호 내부고발자' 신평 변호사 "윤석열, 다음 대선 반드시 나갈 것"
    그는 이날 오전 사법농단 사건 '첫 판결'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1심 무죄판결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에게 줄줄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현 정권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을 두고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2020-01-13 15:56
  •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①] “‘나만 옳다’ 버리고 대화·타협으로 민주주의 복원을”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①] “‘나만 옳다’ 버리고 대화·타협으로 민주주의 복원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위 간사였던 시절 손학규 대표는 오 원내대표에 대해 사보임을 결정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승인했다. 이는 오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행사하면 여야 4당이 합의한 개혁안이 물거품 될 것을 우려한 결정이었다. 신 교수는 “반대할 것 같은 의원은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찬성할 것 같은 의원은 보임시킨 것은...
    2020-01-02 05:00
  • 문희상 의장 “30년 정치인생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겨우 개혁입법 첫발”
    문희상 의장 “30년 정치인생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겨우 개혁입법 첫발”
    앞으로 매월 임시회 집회를 의무화하는 개혁안도 발의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실행 과정에서 여러 오류를 보인 국회선진화법 개선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한다”며 “그 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제도 개선, 인사청문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제도 개선 등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국회 개혁 법안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2-30 21:33
  • 결국 눈물 흘린 부모들…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민식이법' 내용은
    결국 눈물 흘린 부모들…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민식이법' 내용은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문희상 국회의장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에 상정"…법안 처리 급물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섰다. 문 의장은 6일...
    2019-12-10 16:42
  • [종합]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 5선 심재철 의원…패스트트랙 전략은?
    [종합]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 5선 심재철 의원…패스트트랙 전략은?
    심 원내대표는 당선과 동시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안 및 검찰개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협상 등에 나서는 막중한 임무를 지게 된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은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2019-12-09 14:18
  • 검찰,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도 재산검증…8차 자체개혁안 발표
    검찰,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도 재산검증…8차 자체개혁안 발표
    개혁안이 실행되면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 77명(사법연수원 30기) 이외에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 102명(사법연수원 34기)이 추가돼 법무부의 인사ㆍ재산 검증 대상자가 늘어난다. 검찰은 법무부에서 부동산ㆍ주식 등 재산 형성 과정을 포함해 엄격한 인사 검증을 해 검사 보임ㆍ승급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 자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2019-11-27 11:00
  • 패스트트랙 ‘4+1 협의체’ 가동…한국당 압박 공조 나선다
    패스트트랙 ‘4+1 협의체’ 가동…한국당 압박 공조 나선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도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과 사법개혁안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한국당이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황교안 대표가 단식투쟁을 하며 극한의 반대를 하고 있어...
    2019-11-25 20:21
  • 이해찬, 일본의 '지소미아 외교승리' 평가에 "국내언론ㆍ극우세력, 사실인양 보도… 매국세력"
    이해찬, 일본의 '지소미아 외교승리' 평가에 "국내언론ㆍ극우세력, 사실인양 보도… 매국세력"
    아울러,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12월 17일부터) 때까지는 사법 개혁안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마감이 내일"이라면서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번처럼...
    2019-11-25 11:21
  • [데스크 칼럼] 양승태, 조국 겪으니 바뀌는 씁쓸한 것들
    [데스크 칼럼] 양승태, 조국 겪으니 바뀌는 씁쓸한 것들
    검찰이 수사관행 개선을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들을 내놓자 법무부는 새 훈령을 마련하며 합을 맞췄다. 그러나 타이밍이 석연치 않다. 검찰의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방침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 시기와 맞아떨어졌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무르익자 이번엔 피의사실 공표금지 원칙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수사배경 등을 설명하는 정례 티타임 등...
    2019-11-25 10:44
  • 이인영 "반드시 검찰 사법 특권 전면 해체해야… 자유한국당, 개혁 김빼기 상습적"
    이인영 "반드시 검찰 사법 특권 전면 해체해야… 자유한국당, 개혁 김빼기 상습적"
    그는 "정관예우나 검찰과 사법기관의 제식구 감싸기와 같은 기득권 카르텔도 전면 혁파해야 한다. 우리 당은 입법준비를 거의 갖췄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검찰개혁의 끝을 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14일)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8일 법무부가 발표한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할 개혁안도 함께...
    2019-11-14 08:53
  • 여야, 19일 본회의서 데이터 3법 처리 합의
    여야, 19일 본회의서 데이터 3법 처리 합의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개편안과 선거제 개혁안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은 12월3일 사개특위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불법적 부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했다"며 "1월 말이 되기 전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2019-11-12 13:14
  • 문재인 대통령,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주 앉는다...반부패협의회 개최
    문재인 대통령,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주 앉는다...반부패협의회 개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대검의 자체 개혁안을 점검한 뒤 앞으로 추진해야할 새로운 과제들을 제시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4번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했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이 참석해 왔다.
    2019-11-08 06:00
  • 한국당ㆍ바른미래 “‘수사ㆍ기소권 분리’로 검찰개혁안 의견접근”
    한국당ㆍ바른미래 “‘수사ㆍ기소권 분리’로 검찰개혁안 의견접근”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한국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만나 각자 마련한 검찰개혁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신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 설치를 제시했다. 부패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권한ㆍ기능은 대폭 경찰에...
    2019-10-31 15:41
  • [종합] 문희상, 공수처 법안 1개월 늦추기로…12월 3일 본회의 부의
    [종합] 문희상, 공수처 법안 1개월 늦추기로…12월 3일 본회의 부의
    한 대변인은 부의 시점과 관련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이 검찰개혁안 본회의 부의를...
    2019-10-29 14:58
  • 검찰 "변호인 변론권 강화…변론내역 KICS 등재"
    검찰 "변호인 변론권 강화…변론내역 KICS 등재"
    검찰이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7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2019-10-29 14:30
  • 문희상 의장, 공수처법 부의 1개월 연기…한발 물러선 ‘우선 처리 방침’
    문희상 의장, 공수처법 부의 1개월 연기…한발 물러선 ‘우선 처리 방침’
    한 대변인은 “사법개혁안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기간이 57일에 불과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90일이 경과한 12월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2019-10-29 11:16
  • 공수처법, 문 의장ㆍ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평행선’…부의 시점 두고 ‘대치’
    공수처법, 문 의장ㆍ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평행선’…부의 시점 두고 ‘대치’
    군소 야당은 사법 개혁안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의 또 다른 축인 선거제 개혁안 처리방안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르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사법 개혁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문 의장에게 29일 부의를 요청했고...
    2019-10-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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