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산업연구원 박정수 선임연구위원은 오랜 기간 규제혁신에 대한 정책 연구와 자문을 진행해 산업포장의 영예를 안았다. 남도마켓 양승우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고용노동부 진영훈 행정사무관은 인력‧안전분야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를 발굴·개선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날 워크숍은 △의약품 유통 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김수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2024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관련 안내(안미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유통질서관리부 팀장)로 문을 열었다.
이어 △강연‧자문비‧연구자 주도 임상 관련 컴플라이언스 유의사항(법무법인 태평양) △의약품 지적재산권 행사 관련 공정거래 이슈(법무법인 광장)...
김 지사는 일본어로 “저는 사무관부터 경제부총리까지 40년간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20대 시절 첫 해외출장지가 일본 오사카였다”라며 “지금도 당시의 오사카 성과 도톤보리 거리의 활기가 기억에 남아있다. 오사카와 간사이의 기업과 경기도의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이토 다케시 단장은 “경기도는 한국의 경제...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열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활용사례 및 세부 계획에 대한 기자설명회에서 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장, 배수암 금융위원회 사무관. 사진공동취재단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MB식 물가안정 책임제’에 등장했던 ‘빵 서기관’, ‘라면 사무관’의 재림이다. 뭔 효과를 볼 것인가. 땜질 처방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모르는지 묻게 된다.
슈링크·스킴플레이션이 업계가 택한 꼼수라면 ‘빵 서기관’, ‘라면 사무관’은 물가 당국이 택한 꼼수다. 한심하고 불합리하기로는 후자가 훨씬 더하다. 정부가 왜 과도한...
이들이 펼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 도입‧운용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신용호 서기관ㆍ윤은빈 사무관ㆍ이호진 조사관)',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차단(한소연ㆍ오태관ㆍ이의철 사무관)' 등 총 2건이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친 후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후 2부 패널토론은 정유신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정부‧학계‧기업‧금융권 등 다양한 권역을 대표해 남동우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박민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사무관, 최명재 KAIST 교수, 나수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문석 데코페이브(혁신성장기업) 대표이사, 최정림 NH투자증권 ECM본부 상무가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예정이다.
한편...
사무관급이 맡게 될 전담 관리자는 관련 품목 생산 업체, 소비자단체와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대한 협조도 요청한다. 또 빵과 밀가루 등 원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제 가격 동향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들 9개 품목 전담자는 해당 식품기업을 방문하거나 여러 업체와 간담회를...
김선욱 금융위 금융혁신과 사무관은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사업을 제도적으로 빨리 도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효용이 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다”면서 “금융사와 핀테크사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인데 금융사도 지속적으로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보험 산업의 성장성은 신규수요 축소 및...
한승연 과기정통부 사무관, 차진웅 표준연 연구원, 김부기 대덕특구 소재 기업 대표, 윤효상 KAIST 교수, 박혜강 대전광역시 서기관 등 대덕의 미래를 이끌어 갈 구성원들이 직접 향후 50년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미래비전은 △과학기술 △산업 △인재 △공간 4대 분야별 발전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래의 대덕이 세계 최고 연구기관들과 과감한...
이후 진행된 시 감사에도 응하지 않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감사관실은 불법 전입신고와 감사 불응 등을 들어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경기도는 지난달 말 A 주무관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주무관은 경기도의 징계 처분에 앞서 사표를 제출했다. A 사무관에 대한 사표는 이달 초 수리됐다.
규제 완화 등 혁신에 대한 배려를 바라는 분들이 많지만, 투자자 보호가 제도 설계의 제1원칙이다."
12일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준비된 도전: 핀테크 혁신 더하기 토큰증권 플러스' 세미나에 참석해 핀테크 혁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지은 사무관은 "금융당국...
현재 정원은 급수별로 △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인데, 이중 △5급 1명 △6급 1명 실무 사무관을 자리를 줄인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도 5급 1명으로 줄인다.
가상자산 업계와 관가에서는 수년간 FIU 현원이 정원 대비 부족한 문제가 이어지자...
더 쉽게 얘기하면 기재부 사무관이 가진 예산안 엑셀 파일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예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다. 음지에서 쪽지예산은 기재부 말대로 없어졌을지 몰라도 국회에서 증액되는 예산은 여전히 있다.
국내 최고의 민간 재정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살림연구소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해보니 당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액수는...
교육부는 이른바 ‘왕의 DNA’ 표현으로 교권침해 의혹을 받고 있는 사무관 A씨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말한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편익 증진 및 안전질서에 기여한 김원태 경정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했고,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한 김인구 사무관과 해양범죄질서 확립에 기여한 안진섭 경감에게 대통령 표창을, 해운·항만 분야 안전 확보에 기여한 해양환경공단 울산지사에 대통령 단체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해양경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고(故) 조동수...
윤 대통령은 국민편익 증진 및 안전질서에 기여한 김원태 경정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했고,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한 김인구 사무관과 해양범죄질서 확립에 기여한 안진섭 경감에게 대통령 표창을, 해운·항만 분야 안전 확보에 기여한 해양환경공단 울산지사에 대통령 단체표창을 직접 수여했.
이날 기념식에는 해양경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고(故) 조동수 경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