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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사면초가ㆍ첩첩산중인 '기업 환경'
    [데스크 시각] 사면초가ㆍ첩첩산중인 '기업 환경'
    격변의 2주가 지났다. 3일 밤 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혼란은 14일 국회 탄핵안 가결로 한고비를 넘겼다. 헌법재판소 심판이 남았지만, 일단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정 운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와 기업이 처한 사안, 사안이 녹록지 않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중국 저
    2024-12-16 17:00
  • 尹 겨냥?…“내란죄 사면 제한, 급여 지급 중단” 법안 봇물 [관심法]
    尹 겨냥?…“내란죄 사면 제한, 급여 지급 중단” 법안 봇물 [관심法]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법안 속속 발의내란죄 특별사면 제한도“상위법인 헌법을 개정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선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경우 급여 지급을 막거나, 내란죄의 경우 특별사면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16일 국
    2024-12-16 16:13
  • 탄핵 가결에 AI기본법 등 핵심법안 표류… ICT 국가 정책 올스톱
    탄핵 가결에 AI기본법 등 핵심법안 표류… ICT 국가 정책 올스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로 여야 간 정쟁의 핵심 전장이었던 방송통신기술(ICT) 분야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추진했던 ICT 정책이 그 동력을 상실하면서, 업계의 숙원이었던 민생 입법도 지연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15일 ICT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AI 3대 강국(G3)’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2024-12-15 17:28
  • 尹,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정지…대통령실, 탄핵의결서 접수[탄핵 가결]
    尹,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정지…대통령실, 탄핵의결서 접수[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7시 24분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았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2024-12-14 20:06
  • '뒤집기 전략' 가동?...尹, '하야' 대신 탄핵 택한 까닭 [탄핵 가결]
    '뒤집기 전략' 가동?...尹, '하야' 대신 탄핵 택한 까닭 [탄핵 가결]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소추의결서를 받는 순간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여당에선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 정면대응하는 쪽을 일찌감치 택했다. 하야(下野)와 탄핵이라는 선택지
    2024-12-14 17:24
  • 최장 180일 심리 돌입...'권한 정지' 상태로 대통령 신분 유지 [탄핵 가결]
    최장 180일 심리 돌입...'권한 정지' 상태로 대통령 신분 유지 [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 정지된다. 다만 대통령 신분과 경호, 의전 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헌법
    2024-12-14 17:13
  •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 [사설] “탄핵 찬성” 제안한 韓…친윤도 대승적으로 임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표결 예정일은 14일이다. 탄핵소추로 가는 길이 한결 명확해졌다. 자기합리화로 점철된 윤 대통령의 12일 네 번째 대국민 담화가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
    2024-12-12 18:29
  • 계엄 정당성 강조한 尹..."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나"
    계엄 정당성 강조한 尹..."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나"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담화는 7일 3차 담화 이후 나흘간의 침묵을 깨고 나왔다. 7000자를 넘는 분량의 긴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시종일관 비판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보수 결집의 시그널이자 앞으로 있을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섰을 때을 대비한 방어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소추시 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의
    2024-12-12 16:41
  • 대전 국가하천 정비현장 찾은 환경장관…"지자체 자율성 강화"
    대전 국가하천 정비현장 찾은 환경장관…"지자체 자율성 강화"
    김완섭 환경장관, 홍수기 대비 유등·대전천 공사현장 점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2일 "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하천정비 사업을 제안할 수 있어야 효과적인 정비가 이뤄진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대전 유등천·대전천 등
    2024-12-12 15:00
  • [전문요약] 尹 담화, 30분간 계엄 정당성 강조…“野 국정 마비시켜”
    [전문요약] 尹 담화, 30분간 계엄 정당성 강조…“野 국정 마비시켜”
    4번째 담화, 7천여 자 분량 비상계엄 정당성 해명“야당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안보·경제 위협”예산 삭감 문제도 명분 꼽아 “검·경 예산 삭감해”“선관위 전산시스템 조작 가능” 부정선거 제기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약 30분간 7000여 자 분량의 담화 대부분을 비상 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해명하는데 쏟았다. 윤 대통령은
    2024-12-12 14:04
  • [전문] "尹 비상계엄 선포 어떻게 내란 되나”
    [전문] "尹 비상계엄 선포 어떻게 내란 되나”
    윤 대통령, 비상계엄 후 5일만에 대통령실로 출근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서 계엄 입장 밝혀"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
    2024-12-12 11:30
  • 김동연, 尹 대통령 담화에 "내란 수괴의 광기…즉시 체포·격리 촉구"
    김동연, 尹 대통령 담화에 "내란 수괴의 광기…즉시 체포·격리 촉구"
    "태극기 부대 기대 극도의 혼란 부추기려는 시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본다.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가 끝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다툼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태극
    2024-12-12 11:04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윤 대통령, 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서 계엄 입장 밝혀윤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野,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
    2024-12-12 10:38
  • [날씨] 강원ㆍ경북서 대설특보 가능성↑…일부 지역 미세먼지 '나쁨'
    [날씨] 강원ㆍ경북서 대설특보 가능성↑…일부 지역 미세먼지 '나쁨'
    수요일인 11일은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에 비나 눈이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는 11일 오후부터 12일 새벽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오후에, 울산은 밤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원 산지는 동쪽 사면을 중심으로 시간당 1㎝ 내외의
    2024-12-11 05:00
  • 바이든 아들 사면에 민주당 분열…벌써 2028년 경선 변수로
    바이든 아들 사면에 민주당 분열…벌써 2028년 경선 변수로
    내년 2월 전국위원장 노리는 후보들, 강성 지지자 잡으려 바이든 옹호차기 대선 노리는 후보들은 바이든 결정 비판“차기 대선 토론에서 나올 주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의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민주당은 사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2024-12-03 11:16
  • 한강 노벨문학상 타는 날, 서울도서관 ‘축제의 장’으로 변한다
    한강 노벨문학상 타는 날, 서울도서관 ‘축제의 장’으로 변한다
    10일 서울도서관서 ‘세계노벨문학축제’ 개최오후 2~8시, 3부에 걸쳐 다양한 행사 마련해공공도서관 연체자 '한강 특별사면'도 실시 서울시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일인 10일 서울도서관에서 ‘2024 세계노벨문학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자리로 책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이 ‘축제’처럼 즐길
    2024-12-02 14:44
  • 바이든, 차남 헌터에 사면권 발동…“아버지 마음 이해해달라”
    바이든, 차남 헌터에 사면권 발동…“아버지 마음 이해해달라”
    탈세ㆍ총기 혐의로 이달 판결 예정사면권 사용 부인 입장에서 선회퇴임 1개월 여 앞두고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탈세ㆍ총기 혐의에 대한 판결을 코 앞에 둔 차남 헌터에 대해 사면권을 전격적으로 발동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는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사면이다.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의해 철회될
    2024-12-02 10:42
  • [정치대학]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 예정…조국혁신당의 미래는?
    [정치대학]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 예정…조국혁신당의 미래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그리고 4년 형이 확정된 부인 정경심 전 교수와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 이들 세 명의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죠. 조국 대표는 "어떤 결과든 정치의 길을 걷겠다"라면서 "대법원 형이 확정돼도 사면 복권을 애걸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
    2024-11-28 15:00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4번째 임기에 도전한다. 대한축구협회(축협) 관계자는 연합뉴스, KBS 등에 28일 "정 회장이 12월 2일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연임 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은 내달 25일부터 사흘간이며 선거는 2025년 1월 8일 열린다. 정 회장이 4선에 도전하려면 임기 종료(2025년 1월 2
    2024-11-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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