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드 대책 특위도 입장을 선회했다. 사드 특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로 사정거리가 확대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사드 임시배치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문제는 중국이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 ‘동북아의 악성종양’이라며 여전히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어 사드 보복이 장기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차의 경우 중국 파트너인 베이징자동차(BAIC)가 합자회사 ‘베이징현대’와의 관계를 끝내는 것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 총리는 향후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 △수능개편 등 교육 현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국민의 관심이 많고 갈등 소지가 큰 ‘4대 이슈’를 정하고 직접 대책을 마련하거나 갈등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에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를 취소하고, 대신 사드 갈등 해결에...
주 원내대표는 “북핵에 대한 핵 균형과 다층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최근 북핵 위기와 관련해 “핵 폭탄의 ICBM 탑재는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레드라인이 아니라 북한 핵 개발의 종착역”이라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전 정부가 결단한 사드 조기 배치조차 이리저리 연기하면서 대화만을 외쳤다”고...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사드 사태 등으로 면세업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공정위 추진사항 관련 면세업태 특성이 고려돼야하는 부분도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면세업계는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 명시, 계약서 납품수량 명기, 영업비밀 공시 등과 관련해 고충을 전했다.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장...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대책으로 동남아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태국 항공편 확대도 그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과 6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태국 항공회담에서 지정항공사 수를 각각 8개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양국 정부로부터 양국 간을 운항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항공사로 현재 각각 4개로 지정항공사 수 제한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6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국회 상황은 야당을 들러리 세우는 것에 불과하다”며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합리적인 조치와 약속 선행, 인사 난맥상에 대한 분명한 사과, 사드 배치 완수 및 한미동맹 강화 등 북핵에 대응한 실효적 조치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역시...
환경부가 국방부가 제출한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에 따른 환경 영향은 크지 않다"며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도 곧 임시배치를 위해 기지로 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드...
당 지도부는 전날 긴급최고위원회를 열고 ‘북한 6차 핵실험 강력 규탄’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대책 직접 설명’ ‘북핵 대응을 위한 핵 공유와 사드 추가 도입’ 등 3대 의결사항을 발표했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차단을 고려하고,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사드, 전술핵 재배치도 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 제재에도 아랑곳없이 마구잡이 핵실험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NSC를 긴급 소집해 대책 논의를 한다고 하나 한미일 정보교류 없는 회의는 맹인 코끼리 잡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런 역할도...
그는 “자동차 생산조정 가능성, 북한 리스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영향 장기화 등 향후 경기 부담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 경기 회복세가 확산할 수 있도록 소관 업종 경기·민생 관련 부진 및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선제 보완·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생활물가 안정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8월 소비자물가는 폭염과 폭우가...
그는 또 " 국내 가계부채 총량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값 안정과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에 통화정책이 보조를 맞출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지난해 6월 0.25%포인트 인하한 뒤 14개월 연속 동결이다.
다음은 이...
정부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 별 피해상황과 업계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노선 다변화 지원, 행사 인센티브 확대, 면세점·상업시설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이 담긴 맞춤형 지원 대책을 공항공사, 지자체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항공여객은 전년...
특히 고고도미사일(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과 파업 결의 등에 하락하던 자동차 업황이 반등한 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8을 기록했다. 이는 6월 이후 석달 연속 같은 수준이다. 제조업 업황 BSI는 4년11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였던 4월(83) 이후 하향안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BSI란...
직전에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경기 보완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 하반기 점증하는 대내외 리스크로 인해 정부가 공언한 3%대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낳고 있다. 그동안 성장률을 주도하던 건설투자가 크게 꺾이고 기업과 가계 등...
박종렬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사드 영향으로 주력사업인 백화점의 업황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부정적 요인”이라며 “유통업체에 대한 정부 규제책 실행시 적지 않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대규모...
올해 10월 만기가 도래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만기연장 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앞으로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다.
실물경기에 대해서는 “최근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경기호전이 고르게 안 펴지고 IT(정보통신), 반도체, 건설‧설비 투자 등...
대(對)중 수출은 사드 보복 때문에 언제 타격이 본격화할지 모른다. 대미 수출도 한미FTA 개정 문제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
7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19.5%에 이른다. 그러나 반도체와 선박 수출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8%에 불과하다.
특히 선박 수출 증가는 사실과 다르다. 선박은 발주자에게 선박을 인도해야 수출 실적으로 계산한다. 7월...
바른정당도 이혜훈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의 입을 빌려 정부 외교·안보 대응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번 연속토론회는 18일 교육, 재정 대책을 각각 주제로 진행된 뒤 마무리된다.
자유한국당은 9일 사드대책특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서두르고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사드특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메아리 없는 대화를 구걸해선 안 된다”며 “최소한의 방어 장치인 사드를 신속히 배치하고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 제재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